[Kjtimes=견재수 기자]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업 침체와 주택 거래절벽,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 부동산 조정 국면이 시작됐다는 지적 속에 자칫 경기 침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194 건)의 반토막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 약세도 12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지역별로 ▲송파(-0.38%) ▲서초(-0.11%) ▲광진(-0.10%) ▲금천(-0.10%) ▲양천(-0.05%) ▲은평(-0.05%) 순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매매·전세 가격 하향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도 상승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아파트(-0.05%)는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져 개포, 잠실 위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을 이끌던 강남 일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한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다시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1호 부담금 예정 산정단지인 강남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에서 ‘억’소리가 나는 부담금 예정액을 내놓아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아파트의 산정액은 조합원당 평균 1억3500여만원으로 조합이 당초 예상한 850만원보다 16배, 수정한 7000여만원의 2배 수준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초구청 통지 다음 날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연초 정부의 부담금 시뮬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 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반포현대에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3지구와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등이 조만간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할 단지들이 대기하고 있어 더 많은 예정액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상외로 거액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며 “가구당 최대 8억5000만원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마저 시장에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경기, 경기침체 영향 우려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하반기 부동산 주택시장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공급물량 증가로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올 하반기 이후 주택 보유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경제 연구기관들도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건설·부동산시장 침체가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발표한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제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중 하나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각각 10.3%와 7.6%였던 건설투자는 올해 - 0.2%, 내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건설사들의 주택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9%에서 올해 2% 내외로 뚝 떨어진다”면서 “분양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택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