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3.7℃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7.0℃
  • 흐림대전 14.8℃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1.0℃
  • 흐림광주 15.6℃
  • 흐림부산 12.7℃
  • 흐림고창 12.6℃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韓日 외교 장관, 23일 파리서 만난다...강경화, 오늘 출국

강경화, 22∼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방문 계기에 양자회담 전망

[KJtimes=권찬숙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차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 장관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21일 외교부는 강 장관이 22∼23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 이용: 기회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22일 오후 페루와, 23일 오후 일본과 각각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24일 프랑스와 오찬을 겸한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와 일본 매체들은 한일 정부가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간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되면,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 이후 3개월 만에 개최하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와 6월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중재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양측 합의를 통해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양국 입장이 첨예한 맞서 제3국 중재위원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요청한 것"이라며 "일본 측은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이대로라면 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 한국에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2일 열리는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경제 전망 및 디지털 전환의 함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슬로바키아·캐나다·한국 등 의장단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을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하고, OECD와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에는 이승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