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법정스케치]'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재판…불꽃 공방 예고

검찰 “허위소송·증거인멸·채용비리”…“범죄 혐의 수두룩”
변호인 “교사 채용 뇌물 일부 인정”…“채용비리뿐”


[KJtimes=견재수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장 김미리)3일 오전 11105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모씨 사건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날 공판이 열리기 30분 전 부터 기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렇다 보니 첫 재판 방청석에는 대부분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으며 피고인인 조씨가 불출석 한 가운데 변호인 1명이 출석해 검사측과 대면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에 대해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등), 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 측이 허위로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 측이 무변론 패소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수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5010만원의 채무를 떠넘기는 손해를 입히고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파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20162017년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채용비리와 시험지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총 147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조씨 변호인은 지원자 2명에게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교사 채용 1차 필기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진행된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조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과 혐의를 통해 내년 1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