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 역시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하며, 한국표준협회의 전진수 전무가 사회를, 중앙대의 송용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학기술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연구성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