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인구감소로 빈집이 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빈집과 공유경제를 접목한 ‘공유숙박’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의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주말농장,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 됐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유숙박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도 빈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날 ‘신(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주제로 ‘포스크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고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신산업·신사업 육성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등의 공유숙박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통해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숙박 업계에서도 도시와 농촌에 즐비한 빈집의 활용 방안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공유숙박기업 에어비앤비(Airbnb)가 최근 국내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빈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0~90%의 응답자가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제도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이뤄졌는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8.8%가 찬성,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88.4%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1.2%가 동의한다고 했고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5.9%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공유숙박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80.2%에 달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86.5%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빈집은 약 107만호에 달한다. 이는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의 빈집 수는 7만9049호로 이는 전체 주택의 2.8%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파트가 4만3302호(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훈 교수는 지난 2017년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전망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서울의 빈집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 6개월 이상 수도 기본요금만 고지된 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6년 8월 말 기준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는 자치구별로 노원구(1만 192가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북구(1153가구), 동대문구(1130가구), 서대문구(1073가구) 순으로 집계되어 강북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음이 확인됐다.

도시든 농촌이든 빈집들이 방치되면 동네미관을 해치고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건물 붕괴의 위험은 물론 치안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도시의 경우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빈집에 대한 관리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도 도시재생을 정책의 화두로 내걸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앞서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조례를 제정해 지역적 현황에 따라 대응해 왔다. 201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개선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나라현의 작은 마을인 요시노의 경우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함께 현지 삼나무를 활용해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지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 공유숙박이 관광 산업 부흥에 일조한 케이스로 꼽힌다.

도쿄의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공생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재단인 세타가야트러스트마치 즈쿠리와 연계해 빈집, 빈방, 정원 등 집의 일부를 개방해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19개소(2016년 3월 말 기준)의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지역에 공익시설과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마을카페, 커뮤니티센터, 아이들과 엄마를 위한 놀이방 등 다양한 시설로 개조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훈 교수는 “인구가 감소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빈집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거나 잡초가 무성해지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탈선을 유발하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빈집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개선해오고 있다”면서 “우선 빈집의 세부적 현황을 근접에서 파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해 빈집을 근린재생의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들로 활용하는 사업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빈집 활용 방안의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