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 위해 “잠입수사는 필수 조건”

디지털 성착취 피해호소에 5년간 침묵, 지금이라도 총력전 강조


[kjtimes=견재수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 둥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했다.
 
특히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고,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6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유경제 위기와 도전⑤]中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헬로’…자국 시장 공략 집중 성장 발판
[KJtimes=김승훈 기자]중국 공유 자전거 업체 헬로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헬로추싱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냈다.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상하이에서 ‘헬로바이크’란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출발한 헬로추싱은 현재 대표인 양레이가 28세에 공동 창업했으며 일정 금액을 내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전거를 대여해 운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협업한 헬로추싱은 알리페이와 연동돼 있어 회원가입 없이 스캔 한 번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현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헬로추싱은 2018년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 1·2위 업체였던 오포와 모바이크가 추가 투자 유치 실패와 중국 정부의 공유 자전거의 수량 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을 때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오포가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며 사업을 확장할 때 헬로추싱은 자국 시장 공략에 집중한 덕분도 있다. 당시 헬로추싱의 기업 가치는 1조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400개 이상 도시에서 운영되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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