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

차명참여, 환지, 건축물 선매 등 법인 명의로 투기 행각 벌여

[kjtimes=견재수 기자] LH 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 5,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경 전주에 설립된 H법인은 투기 연루금액만 1679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되었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이면 허술한 법률 규정 한몫…“제품 모호함 악용해 소비자 기만”
[KJtimes=견재수 기자]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바디프랜드가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식품안전의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이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불법 유통 다이어트약서 우울증 치료제 성분 검출
[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얀희'(Yanhee) 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이트 43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태국 병원에서 '기적의 약'으로 홍보되고 있는 얀희다이어트약은 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구매자의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받은 뒤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에 반입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가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 성분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나왔다. 이 중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제품이다. 일본 후생성도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판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