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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사조그룹, 법 허점 악용해 소액주주 감사위원 선출 막아 투명경영 역행"

-윤관석 의원, 사조그룹의 3룰 파훼 행위 관련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주문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 무력화 지적
소액주주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운동 흐름에 심각한 침해 문제 제기돼
타 기업들도 꼼수 펴지 않도록 대여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 제도개선 주문

[kjtimes=정소영 기자]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이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모 씨와 박모 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파훼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법무부·공정위·금융위가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중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사내이사 최대의결권 합산 3, 사외이사 최대의결권 개별 3 제한을 통한 소액주주들과의 균형과 투명경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조그룹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계열사 간 지분 분산과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최대의결권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상법 개정안 제정 취지에 맞서고, 3룰을 파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그룹이 소액주주 대표의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71만 2016주)을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조그룹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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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통신서비스·수소차…기대감 커지고 있다”
[KJtmes=김봄내 기자]증권가에 통신과 비통신이 함께 성장하는 시기로 통신과 비통신의 동반 성장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년 탄소감축 목표 발표에 따라 수소차와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NH투자증권은 통신사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 모습으로 자회사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도모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은 기업가치의 재평가(re-rating)을 기대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5G로 인한 통신 본업의 성장까지 더해져 오는 2022년 다시 한 번 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며 비중 확대를 권고하면서 비통신 사업을 통한 통신사들의 성장 도모와 5G로 인한 수익성 개선으로 2022년 실적 성장 및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은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도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부문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부의 지원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