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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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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공군 메뉴얼까지 어겼다"

여성 피해자인 경우 여성변호인 우선 배정... 공군, 여성 국선변호인 無

[kjtimes=견재수 기자] 성폭력 피해로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린 공군 여부사관 사건 당시 공군 측이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매뉴얼에는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중사는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 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B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B법무관 선임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측은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군 측은 사건발생 당시 A중사 및 가족 측에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실이 A중사 유족 측에 확인한

육군군가, 전문작사가 가사 받고도 영어남발 가사 새로 썼다

장병·군무원 공모 1169편 및 전문작사가 가사 받고도 육군에서 새로 써

[kjtimes=견재수 기자] 육군의 새로운 군가가 당초 공모와 전문작사가 의뢰로 진행됐지만 육군은 이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작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내일이 더 좋은 육군’ 군가 제작 추진계획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해당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에 대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장병들이 쉽게 가창할 수 있는 군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21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가사 공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작사가에게도 300만원에 의뢰했다. 이후 완성된 가사를 토대로 육군 군악장교 출신 함현상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작곡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병·군무원들로부터 1169편의 가사가 공모됐고 작곡가 김창대 씨로부터도 가사를 받았다. 당시 작사가 김창대 씨가 육군에 제출한 가사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영어식 표현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육군은 의견 수렴 및 보완을 통해 군가를 제작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가사를 직접

김민철 의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환경오염 정화 등 국방부 관련 현안 점검

캠프 스탠리 등 환경조사 분리실시. 5군수지원여단 이전 요청 등등

[kjtimes=견재수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5군수지원여단 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을 직접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환경오염 정화와 5군수지원여단(5군지여단, 구 2군지사)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해왔고 지역발전 역시 불균형과 정체를 거듭해왔다”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으로 주한미군 이전과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8곳에 이르던 의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곳이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2곳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바이든 당선으로 한미 정책공조 기대… K방역 활용한 보건 협력으로 유대 강화해야

[KJtimes=조상연 기자]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무례하고 몰상식…감내않겠다"

미래통합당도 청와대 경고 메시지 보낸 것 '다행'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청와대의 대북 메시지에 힘을 싣는 논평을 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를 향해 무력

김정은 수술 후 중태? 청와대 "김정은 건강이상설 관련 특이 동향 식별 안돼"

국회 외통위, 통일장관 불러 관련 내용 논의 예정

[KJtimes=견재수기자]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그의 건강을 둘러싸고 추측이 제기됐다. CNN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인 것은 태양절 행사 나흘 전인 4월 11일에 열린 정부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데일리엔케이 역시 2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는 점도 거론했다. 통일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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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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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 알림 받는다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여행과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입국장에 도착한 뒤 감염병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국 전부터 감염병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검역체계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검역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해외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정보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간 출입국자가 1억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면서 검역의 무게중심을 입국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체류·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등에게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한다. 정보 전달에는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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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감산 속 증설' 모순"… 샤힌프로젝트 가동에 공급과잉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울산 ‘샤힌프로젝트’의 가동 임박으로 범용 플라스틱 생산능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폴리에틸렌(PE) 등 국내 주요 제품의 가동률이 6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형 증설이 강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가중돼 산업 전반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3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감산 시대에 증설? 한국 석유화학의 위험한 베팅’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부터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에틸렌 기준 270만~370만톤가량 감축하고, 대산·여수 등 주요 단지의 설비 통합을 추진해 왔다. 범용 제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특수화학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내년 초 울산 샤힌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에틸렌 생산능력 역시 기존 840만톤에서 970만톤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두고 "구조조정으로 줄이려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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