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 개편과 후분양제 등 부동산정책이 속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로 꼽히는 강남 지역이 포함된 서울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추진 중인 여러 부동산 규제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부동산 핵심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가 지속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둔 부담금 도시·주거 환경저비기금 활용 ▲균형발전영향 평가제 도입 등 강남·강북 균형발전 추구 ▲도시재생 연계소규모 정비 ▲임대주택 24만 가구공급 ▲한강변 높이제한 35층 규제유지 등이다. 이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 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박 시장은 올해 부활한 ‘재초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초구청이 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법조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본 법원이 가상통화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음에도 가상통화거래소가 불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계좌인 ‘전자지갑(월렛)’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현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여성은 2016년5월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한 업자로부터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50만 엔 상당의 가상통화를 시세의 30배인 1500만 엔(1억45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구입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 업자와 화해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1300만 엔을 회수하기 위해 구입을 권유한 업체 대표자 명의의 가상통화 ‘리플’의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중개회사 측은 불응했다.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이중지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몽골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며 접촉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시점에서 양측의 만남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NHK와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당국자가 이날 몽골에서 열린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NHK와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을 보냈다. 또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은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세계의 열렬한 환영 하에 성공했으며 한반도가 대립에서 화해와 평화, 번영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회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납치 피해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치매 행방불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령자 치매 환자수는 현재 52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령화가 정점에 다다르는 2025년에는 7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방불명된 치매 환자의 대부분인 99.3%는 일주일 이내에 발견돼 귀가했지만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방을 찾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후각이 발달한 경찰견을 투입하고 정맥 인증 시스템(정맥 패턴으로 신원을 판명)을 사용해 사라진 치매 환자를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14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은 일본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된 치매 환자는 1만5863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매 행방불명자 수는 2012년 9607명으로 집계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이후 65.1%나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 환자는 전체 행방불명자의 18.7%나 됐는데 이런 비율 역시 2012년 11.8%에 비해 6.9%포인트나 늘었다. 일본 언론은 이처럼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북일관계 개선과 3단계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일본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초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도적 지원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단계는 핵 사찰비 관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이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력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약 29억4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재팬 패싱(배제)’ 논란이 번진 지난 3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는데 기인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7년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 사찰에 나설 때에도 50만 달러를 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했으며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제협력은 1조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은 (2002년) 북일평양선언문에 따라 계속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포괄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길 희망한다. 핵무기, 미사일, 납치문제 나아가 불행한 과거의 해결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일성이다. 고노 외무상은 14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 진행될 문제이고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일동맹과 한미훈련에 기반을 둔 억지력이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일미 안보공약과 주일미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KJtimes=김현수 기자]“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오늘 강 장관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3자 회담을 주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한일 오찬 회담을 가지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오찬은 14일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자리로 이들 외교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들과 오전 서울에 모여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논의를 하고 한미, 미일 간 양자 외교장관회담 등도 진행했다. 그는 오찬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강 장관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공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 오찬회담에서 이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일본, 관련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전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일 간)…
[KJtimes=유병철 기자]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의 수라채 다이닝은 새롭게 준비한 써머 프로모션 빅아이 튜나 써머 피에스타를 선보인다. 오는 8월 31일까지 눈다랑어를 엄선해 다양한 요리를 제공한다. 특선 요리로는 눈다랑어와 제철 재료를 잘게 손질해 토마토에 넣어 구워 낸 토마토 파르시, 눈다랑어의 신선한 생선살 겉면을 살짝 익혀 야채와 곁들여 먹는 빅아이 튜나 타다끼 샐러드가 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수라채 다이닝에서 쉐프가 직접 눈다랑어 카빙을 선보인다. 눈다랑어를 부위별로 해체해 바로 서비스한다. 써머 프로모션과 함께 수라채 다이닝은 풀 뷔페로 더욱 트렌디하게 새 단장했다. 가장 큰변화로 새로운 뷔페 섹션이 추가 됐다. 디저트 섹션이 분리되어 기존 디저트 섹션에는 수라채 다이닝 만의 특색 있는 메인 메뉴로 가득 채워진다. 재철 재료로 선보이는 훈제오리 수삼 샐러드, 양고기 커리와 또띠아, 풍기 파스타, 소고기 스테이크, 육회 비빔밥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디저트 코너에서는 여름철 새콤달콤한 생과일을 이용한 디저트가 다채롭게 준비되며 깊은 풍미의 커피와 함께 식사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진다. 수라채 다이닝에서는 평일 저
[KJtimes=김승훈 기자]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슈, 공약, 공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모색 방향을 논의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평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광역단체장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손희준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을 제시했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아쉬움 섞인 총평을 내놓았다. 총평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당 대표직 사퇴를 전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당선인은 14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인터뷰 보고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라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많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사실 언론사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나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과거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 등을 해서 언짢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런 것”이라며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선인은 “저의 부족함이다. 같이 오신 분들에게 미안하고 수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당선이 확실시된 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배우 스캔들 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하자 “잘 안 들린다”며 인이어 이어폰을 빼고 대변인을 통해 인터뷰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KJtimes=김승훈 기자]동대문구가 16일 오전 10시,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엄마 아빠 새콤달콤 과일로 놀아요!’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학습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국내외 제철 과일에 대해 배우고 퀴즈도 풀어보는 ‘과일 강의’ △팀별로 점포를 찾아 과일을 구해 보는 ‘청청 런닝맨’ △미션에서 구한 과일로 부모님과 함께 화채를 만들어 보는 ‘요리교실’ 등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며, 선착순으로 20여 명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 또는 온라인 ‘유스내비’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참가 신청 후 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번 체험학습을 계기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례화 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일에 대해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 요리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후속 조치 등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오늘 만남은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한과 지난 12일,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에 제일 먼저 오게 되어 매우 적절하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KJtimes=김승훈 기자]5G 글로벌 표준이 완성됐다. SK텔레콤(은 3GPP 및 글로벌 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50여개 업체와 함께 미국 라호야(La Jolla)에서 열린 ‘3GPP 총회’에서 ‘5G 글로벌 표준’을 공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5G 글로벌 표준은 이동통신 데이터 송 · 수신 모든 영역을 5G로 처리하는 ‘5G 단독’(SA, Standalone) 규격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승인된 ‘5G+LTE 복합’(NSA, Non-Standalone) 규격은 기존 네트워크(LTE)와 5G 기술을 융합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SA규격은 LTE네트워크와 연동 없이 5G네트워크 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특화돼 있다. 5G 글로벌 표준 완성에 따라 5G 상용 단말 · 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세계 ICT 기업들은 3GPP에서 합의한 글로벌 표준에 따라, 기지국 · 단말 등의 상용 장비를 개발한다. SK텔레콤은 ‘5G 1차 표준’이 완성되기까지 ▲빔포밍, 대용량 다중입출력장치 등 전파 송·수신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대용량,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기술 등
[KJtimes=김승훈 기자]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을지로 본사에서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Airbnb(이하, 에어비앤비)와 디지털 플랫폼 연계, 마케팅 역량 공유, 신금융ㆍ신사업 발굴 협력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에코시스템 제휴를 국내 최초로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내로라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연달아 체결하며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연결과 확장하는 모습은 카드 업계에서는 독보적이다. 신한카드는 2018년부터 ‘초연결(Hyper Connect) 경영’을 전략 방향으로 수립하고, 글로벌 리딩 플랫폼과의 제휴, 확장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이 전략 하에 지불·결제 영역에서 글로벌 최대 기업인 ‘PayPal(페이팔)’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글로벌 O2O 차량 공유ㆍ음식배달 영역에서도 글로벌 최대 기업인 ‘UBER(우버)’와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버와 함께 공유 경제의 양대 산맥이자 숙박 공유 영역에서 최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다. 2008년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치크가 설립한 에어비앤비는 창립 10년 만에 글로벌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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