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가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말레이시아측은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및 투자개발청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 등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와 9월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원를 활용한 국제감축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험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 상품 무역량의 약 80% 이상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해운의 탈탄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한국-중국-일본의 무탄소 연료 상용화 이전 ‘중간(bridge)’ 대체 연료인 LNG, 메탄올, 암모니아 활용 계획과 환경 리스크를 분석한 “해운 중간 대체연료의 환경 리스크와 한중일 연료 활용 계획” 보고서를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조선·해운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의 탈탄소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데, 3국의 탈탄소 계획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동메달’에 머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연료, 메탄올 등 중간 대체 연료‘친환경’ 연료 아냐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3국의 중간 대체 연료 계획과 그린 연료로의 전환 잠재력 및 여건 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중국이었고,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소,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선박과…
[KJtimes=정소영 기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청구인이 되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청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단체와 협동조합은 기자 회견문에서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의 대항마로 풍력, 태양광 등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해당산업이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고 지적했다.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 · 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의원은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도시 특별보고서 및 단기체류기후변화원인물질(SLCF) 방법론보고서의 개요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제7차 평가주기(AR7)에서 생산될 3개의 실무그룹별 평가보고서 이전에 준비되는 특별보고서 및 방법론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보고서의 저자들에게 집필 방향을 안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총회에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4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원재광 기후정책과장)을 비롯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제7차 평가주기의 유일한 특별보고서인 도시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지역 실무자의 참여 강화를 통한 도시 고유의 적응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 기회 제공의 필요성으로, 2016년 열렸던 제43차 총회 때 작성이 결정
[KJtimes=정소영 기자]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방식의 발전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이하 CREA)와 기후솔루션은 공동으로 “독성물질의 위협, 암모니아 혼소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와 건강피해”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으로 크지 않으면서 건강 피해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석탄발전 조기폐쇄에 비해 탄소배출·막대한 비용 수반...탄소중립 역행 정책"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라 2030년부터 석탄 화력발전에 암모니아 혼소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암모니아 혼소의 높은 비용과 낮은 효용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발전소를 혼소 설비로 전환해 운영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추정 비용이 공개됐다. 29일 한국서부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후공시’ 기준안 마련을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촉구하는 단체(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등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담아야 할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해 법적 기반 시행에 나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나,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KJtimes=정소영 기자]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 처리 방법으로 알려진 음식물쓰레기‘퇴비화’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8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온실가스 메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알려진 ‘퇴비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묻어도 새어 나오는 메탄,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배출계수 및 메탄회수계수 산정 결과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내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각종 처리 방법 별 메탄 발생량을 국내 최초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 발생량 가운데 54%가 ‘퇴비화’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에서 처리량이 가장 많은 방법은 사료화로, 처리 방법 중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 통계에도 적용되는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료화는 이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6일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CFE 이니셔티브'의 그간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 사용전력(scope2)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scope1)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는 COP28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9월 IEA와 CFE를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9.4~6, 부산)를 공동 개최한다. 특히, 우리와 산업 유사점이 많은 일본과는 '한·일 CFE 실무협의회'도 별
[KJtimes=정소영 기자] 계절별물의 온도를 이용한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고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KJtimes=김지아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일 CF연합(CFA : Carbon Free Alliance)과 '새만금 무탄소에너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사업 지역 내 무탄소 에너지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무탄소 경제체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할 계획이다. CF연합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10월 출범한 기구다.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CF연합 이회성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입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CF연합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이 업무협약이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은 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32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액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투입한 '한국서부발전'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는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는 녹색채권 발행으로 얻은 투자금을 태양광 같은 녹색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 두번째로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제 화석연료발전에 투자해 놓고 신재생 발전설비에 투자했다고 거짓 기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서부발전은 2022년 두 차례 녹색채권을 발행했는데 두 건 모두 문제가 있었다. 먼저 2022년 3월 1300억원을 조달한 첫 번째(제52회)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투자설명서에 투자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서부발전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써 자금의 사용 목적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투
[KJtimes=정소영 기자]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 아래 화석연료에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발전원을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의 10년 전 수준의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4일 ‘해상풍력 발전기 500피트 고도 제한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여러 정부 기관이 합심해 안보와 기후 대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00피트 고도 제한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규제가 해상풍력 확대를 틀어막고 있다. 여기서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의 최상단까지 측정한 길이를 뜻한다”며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 시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데, 해상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레이더 망에 영향을 준
[KJtimes=정소영 기자]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첨단 반도체 제조, 사물인터넷(IoT)의 확대를 이끈 인공지능(AI) 열풍을전자제품 제조기업 탄소 배출량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단체는 이어 오는 2030년이 되면매우 높은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력만 237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호주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막대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 같은 전력생산 구조에서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태양광, 풍력 등의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환경 측면에서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전자제품 공급업체들이 알면서도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확산으로 전자산업 막대한 전력 사용"…과감한 기후 목표는 비즈니스에 손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자제품 공급업체들은 앞다퉈 RE100을 선언했다. 'RE100'은 자신들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다. 실례로 TSMC 같은 기업은 2040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급업체들은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실증 부지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가지 형태의'CCU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CCU 메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는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