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화산재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도시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에서 화산재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1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과거 화산 분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토대로 한 최신 추계 결과 후지산 분화 시 도쿄 23구에 1~10㎝ 이상의 화산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건강은 물론 교통, 전력 등 인프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화산재가 내리기 시작하면 공항 폐쇄·항공기 운항 금지, 5㎜가량 내리면 자동차의 고장이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눈과 기관지 이상 등 건강피해가 나오게 된다. 뿐만 아니다. 송전망의 전기 흐름 불량으로 철도 운행정지 가능성도 높아지며 화산재가 1㎝를 넘어서면 송배전망 성능 저하로 대규모 정전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 10㎝ 이상 쌓이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물자 배송망이 끊기는 등 사회·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동안 내각부 등이 만든 후지산 분화 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중동외교를 가속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중동을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따로 움직였지만 성과를 얻었다. 경제협력과 지원 등을 가속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메드 왕세제와 아부다비에서 회담하고 방위와 농업, 우주개발, 에너지 등 12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이 아부다비 앞바다에 가진 유전 권익이 지난 2월 40년간 연장된 것에 대해 사의를 전했고 중동 모하메드 왕세제는 기업과 투자가의 투자 재산을 보호하는 양국 간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달 방위협력에 관한 문서도 교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 수출을 고려하는 등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한 논의를 가속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에너지와 경제 외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고노 외무상은
[KJtimes=조상연 기자]“이번 사업 협력으로 보안 산업이 이종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장 진입이 까다로운 일본에서 솜포 리스케어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일본 1위 보험회사 솜포와 한국 SK인포섹이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솜포 리스케어는 일본 내 대표적인 손해보험 그룹인 솜포 홀딩스의 보안사업 자회사다. 27일 SK인포섹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 솜포 본사에서 일본 내 보안서비스 사업 협력을 골자로 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안희철 SK인포섹 대표와 야스시 후세 솜포 리스케어 매니지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일본 내 영업, 마케팅, 보안서비스 운영을 나눠 담당하기로 했으며 솜포 리스케어는 도쿄 지역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 걸쳐 보안관제와 취약점 진단 서비스 영업을 맡고, SK인포섹은 한국 내 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 각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NTT가 업계의 눈길을 받고 있다. 양자컴퓨터로도 풀지 못하는 차세대 암호를 실현할 새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게다가 이 회사는 “세계 각국 연구팀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암호에 적용을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2진법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것과 달리 0이면서 동시에 1이기도 한 전자 등 극히 미세한 세계의 물리법칙을 응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던 초고속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27일 NHK는 일본 NTT에 대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오래전부터 통신분야에서 암호는 필수이지만 현존하는 모든 암호는 계산능력이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성능의 양자컴퓨터가 완성되면 거의 모조리 뚫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NTT는 이런 조작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를 제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렇게 되면 양자컴퓨터라도 규칙성을 알아낼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PC나 휴대용 단말기로도 구동할 수 있어 차세대 암호 실용화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범용성이 높은 양자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인들은 ‘술에 약한 체질’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증명해줄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理)화학연구소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일본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조사가 그것이다. 27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이 같은 연구결과가 24일자 영국 과학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됐으며 술에 약한 체질의 일본인이 수천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술에 약한 체질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은 일본인 2200명의 모든 유전정보를 해석했다. 약한 유형의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옆에 드물게 밖에 관찰되지 않는 다수의 변이(變異)가 모여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자손에게 유전정보가 승계될 때 이 변이가 유전자와 함께 없어지지 않고 축적돼 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약한 타이프의 효소를 갖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한 증거의 하나로 보인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약한 유형의 효소를 갖는 일본인은 과거 100세대 정도에 걸쳐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체내의 알코올을 분해하는데는 ‘ADH1B’와 ‘ALDH2’라는 두 종류의 대사
[KJtimes=권찬숙 기자]“65세가 넘어서도 정규 사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잠재적으로 많은데다 일손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정규 사원 채용대상을 고령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70세 전후를 일컫는 ‘어라운드 고희’ 세대의 정규 사원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촉탁, 계약,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어라운드 고희’ 노동자는 지난 5년간 170만여명 증가해 430만명에 달했으며 이중 정규직이 25%, 7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3월 노동력통계에 따르면 65~74세 정규직 사원은 89만명이며 여기에 75세 이상의 정규직 사원을 포함하면 103만명에 달하는데 지난해 평균으로는 65세 이상 정규 사원이 109만명에 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9만명이던 것이 지난 10년간 60% 증가했다. 이중 건설업 종사자가 2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정규 사원 비율도 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 16만명, 도·소매업 14만명 순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손부족이 심각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이치(愛知) 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 5개소에서 제기된 유사소송 중 네 번째 판결이다. 당시 문부과학상의 판단이 타당했는가가 초점이 됐다. 현재까지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 판결에선 원고측이 승소했지만 히로시마(廣島)와 도쿄(東京)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27일 교도통신은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가 아이치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50만엔(약 541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고교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4월 시작됐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관계가 지적돼 적용 여부가 보류됐다고 원고 측 소장에서는 밝혔다. 이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음해 2월 조선학교 10개교에 대해서는 무상화 제도
[KJtimes=김현수 기자]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9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7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그의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일본은행이 구로다 2기를 맞아 긴축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에 미달하고 있어 서둘러 경기 부양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자세를 고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일본은행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지금처럼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춰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갔다.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필두로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일본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노출되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SNS 운영사와 연대해 관련 정보 공유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능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도쿄신문은 일본에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등의 범죄 피해를 본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지난해 1813명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경찰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또 전년보다 77명이 더 늘어 5년 연속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고교생은 941명, 중학생은 676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피해 통로로는 트위터로 알게 된 경우가 전년보다 249명 증가한 695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피해 유형은 음란행위 등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이 7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포르노 촬영 570명, 아동 성매매 447명 등이었다고 전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지방에서는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정주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정부가 제도를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지자체 등 현장만의 대응으로는 문제가 많다.” 일본 사립고들이 ‘도산할 지경이다’며 아우성이다. 일본인 학생이 갈수록 줄어 회사로 치면 도산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파구로 궁리 끝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일본 기초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의 80% 이상이 일본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데 비해 365개 자치단체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중에는 일본인 인구는 줄었지만 외국인이 늘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도 있는데 인구감소 대책으로서도 외국인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중앙에 있는 히가시카와초(東川町)는 3년전 행정당국이 직접 일본어 학교를 개설했다. 행정당국이 일본어 학교를 개설한 전국 첫 사례인데 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초(町) 당국이 수업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고 기숙사비도 보조해 주는 등 후하게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학생 전원에게 시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 카드를 매달 800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여권이 감시위성 등 우주 분야 방위 예산을 현행 연 400억엔(약 3천946억원)대에서 1천~2천억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우주를 포함해 군비를 확대하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25일 열린 우주·해양개발특별위원회에서 방위성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에 우주 분야 방위를 총괄하는 부문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분야의 안보 기본 방침을 정한 '국가안전보장우주전략'도 마련하도록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마련한 제언안 초안에서 중국의 우주 전략에 비해 자위대의 대응 능력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격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킬러위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위성 발사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다음달 제언안을 확정, 정부에 전달해 올 연말에 개정할 방위성의 방위정책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의 우주 분야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해 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 무역위원회는 제376차 회의에서 일본산 도공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며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t)이고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분석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5년간 일본산 16.23%, 중국산 5.90∼16.23%, 핀란드산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12.04∼36.01%)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KJtimes=김현수 기자]“이번 학술행사가 독도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우호를 증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시민단체인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하 모임)이 한국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손을 잡았다. 이 모임은 ‘다케시마의 날’ 부당성을 알리고자 2013년 설립해 일본인과 재일동포 등 200여명이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26일 독도재단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한국 포항공대 포스코 국제관에서 ‘2018 독도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양측은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폐기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진실과 공영’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마련했다. 학술대회에서 구보이 노리오 ‘모임’ 이사장은 특강에서 일본이 1905년 러시아 발틱함대 남하를 막기 위해 독도를 강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들을 공개한다. 그는 과거 일본 육군성과 해군성, 내무성 등에서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해 작성한 지도를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구로다 요시히로 부회장이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활동 방향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27.0%로 2009년에 비해 2.3% 늘어나는 등 이른바 ‘하류(下流)노인’(빈곤층 고령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되자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자문기구 회의에서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부담을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기부담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수가를 제외하고 개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돈이다. 일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69세까지는 30%이지만 70~74세는 20%, 75세 이상은 1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현재 재무성은 새로 75세 이상이 되는 경우 바로 자기부담 비율 20%를 적용하고 제도 변경 전 이미 75세 이상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는 자기부담 비율을 2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KJtimes=김현수 기자]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독도 지도가 들어간 디저트를 올린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전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남북 정상의 만찬 자리에 오를 메뉴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곁들여진 디저트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와 면담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극히 유감이다"며 만찬에 이 디저트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를 했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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