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자동차 대형가전 싸게 산다

[KJtimes=김봄내 기자]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자동차와 비교해선 인하액이 그리 크지 않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 2004, 2008,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1%포인트 상승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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