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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비자주권 "테슬라 FSD, 국내 적용률 3%대…'완전자율주행이라더니' 사실상 보조기능 수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9년째 비용만 선취하고 기능 제공하지 않는 테슬라의 판매 방식 비판 구형 하드웨어 소유주들에게 사실상 '이행불능'이 된 기술적 결함 지적 자동 차로 변경 등 국내 자동차안전기준과 충돌하는 법적 장벽 분석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 중인 ‘완전 자율주행(FSD)’ 옵션의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가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을 알고도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했다고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900만 원 내고 이용률은 고작 3%? 시민단체 뿔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회의는 “2025년 10월 기준 국내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성화가 가능한 4세대 하드웨어(HW4.0) 탑재 차량은 5,313대로 3.76%에 불과하다”며, “실제 적용 가능 모델을 따지면 3%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어 옵션 구매자 대부분이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에 가려

[영상] HDC, 임대차로 위장한 360억 지원 적발…"아이파크몰에 17년 우회 지원" 檢 고발

아이파크몰 지원 위한 저금리 자금 제공…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임대차 가장해 360억원 자금 지원…연 0.3% 수준 저금리

[KJtimes=김은경 기자, 영상=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계열사를 지원한 HDC 그룹의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지원 구조를 문제 삼은 조치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 간 거래를 부당 내부지원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해당 거래는 경영난에 빠진 아이파크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자본잠식 상태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7년간 이어진 우회 자금 대여, 경쟁 왜곡 판단 HDC는 2006년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약 36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고, 동시에 운영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외형상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수익 배분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대여 형태로 전환되며 저금리 지원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경영 정상화와 사업 확장에 나서며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

[영상] 공정위, HDC 정몽규 검찰 고발…친족회사 장기간 계열 누락 '제도 근간 훼손'

2021~2024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 누락 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다수 포함…장기간 규제 적용 제외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20곳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HDC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이번 조치는 최장 19년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열사들을 적발한 것으로, 내부 보고를 통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최장 19년 숨겨진‘유령 계열사’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수 친족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에서 누락됐고,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다. 누락된 기업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로 대부분 친족이 경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관리 부실이자 의도적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해당 친족 회사들이 계열사 요건

[영상] 2018년, 2019년 그리고 지금...현대모비스 반복되는 '성추문'

술자리 욕설에 재소환까지... 현대모비스 내부에서 터진 폭로 개인 일탈 아닌 시스템 리스크?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이유 징계가 고작 인사이동? 현대모비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성희롱성 언행 논란이 단순 내부 인사 이슈를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되며 지배구조 신뢰성에 대한 점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건 자체보다 회사의 처리 구조와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해당 인사팀장은 여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 수위와 종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와 외부 전문가 또는 독립 기구의 조사 참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발령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이번 조치 역시 인사 이동에 그쳤다는

[영상] HJ중공업, 연쇄 사망사고로 '안전경영 붕괴' 도마 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이어 부산 오페라하우스 추락사까지 한 달 새 8명 사망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고조 안전관리 빨간불, K-방산·MRO 사업 등 대외 신뢰도 타격 우려

[영상=김은경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주와 한국해양대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승전보를 울리던 HJ중공업(김완석, 유상철 대표이사)이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건의 대형 인명사고가 터지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극의 한 달… 멈추지 않는 사망 사고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현장에서 63m 높이의 구조물이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7명이 매몰되어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사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12월 17일, 이번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데크플레이트 운반 중 개구부(바닥 구멍)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뒤를 이었다. 단기간에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강도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특히 울산 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 관계자 4명을 포함한 9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며, 부산 사고 역시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여부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상] 공정위 칼날 위에 선 HL그룹 정몽원 회장, '승계 지원' 의혹으로 리더십 시험대

총수 두 딸 소유 사모펀드 로터스PE에 거액 출자... 승계 자금 통로 및 공시 회피 논란 가열 HL그룹, 로터스PE 지원 의혹에 주주 반발 극심... 공정위, '승계 지원' 편법 규명 칼 뺴들어 정 회장, 1997년 계열사 부당지원 전력... 공정위, 지배구조 투명성 여부 집중 조사 나설 듯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HL그룹(구 한라그룹)을 이끄는 정몽원 회장(68)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인해 경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사모펀드(PEF)로 HL그룹 내부 자금이 우회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부당지원' 의혹이 핵심이다. ◆HL그룹, '총수 자녀 사모펀드'에 2천억대 우회 출자 의혹 지난 8일 공정위는 HL그룹 본사와 계열사 HL홀딩스, HL위코, HL D&I 등은 물론 정 회장의 두 딸이 100% 지분을 가진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로터스PE)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재계 안팎에서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사정기관의 첫 조사이다. 조사 핵심은 HL홀딩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 자회사를 경유해 로터스PE가 참여한 펀드에 약 217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HL홀딩스의 2023년 영업이익(922억원)의 2.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로터스PE가 임직원이 단 3명에 불과함에도 HL그룹으로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펀드가 사실상

[영상] '국민 배송망' 쿠팡, 마약 운반책에 악용됐다…개인정보 유출까지 신뢰 붕괴 '경고등'

쿠팡 배송기사 '마약 던지기' 실형...쿠팡 물류망, 조직범죄의 통로로 활용된 실태 마약 운반책에 악용된 쿠팡 배송망, ...쿠팡 차량 타고 활보…범죄 통로로 변질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마약 운반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다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더불어, 쿠팡이 물리적 배송망과 디지털 정보망 모두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쿠팡 유니폼은 '프리패스'?…마약 운반에 악용된 국민 신뢰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주택가 계량기나 배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액상 대마를 숨기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A씨는 쿠팡 유니폼과 배송 차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악용해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를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으며, 경찰은 CCTV 분석과 통신기록 추적 끝에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의 동선 추적은 캄보

[영상] "주주가치 제고 맞아?" 삼양식품, 단기 투자펀드에 자사주 넘긴 이유…매각 절차·배경 논란 확산

외국계 단기 투자펀드에 자사주 넘긴 이유는?...매각 절차·배경 논란 확산 4년 전 취득 공시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보상" 이행 여부 조사 필요 포럼 "자기주식 자산처럼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 훼손하는 나쁜 선례" 우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삼양식품이 994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7만 4887주를 전량 매각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4년 전 공시한 취득 목적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매각이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직전 이뤄진 만큼 절차와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1월 26일 성명을 통해 “삼양식품은 2022년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이번 매각 과정에서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는 설명이 없다”며 김정수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다. ◆포럼 “삼양식품,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 훼손하는 나쁜 선례” 우려 삼양식품은 11월 20일 KB증권을 통해 자기주식 1% 분량을 주당 132만 7000원에 처분했으며, 이 물량은 외국계 단기 매매 성향 투자사 3곳이 인수했다. 포럼은 “성장 기업이 장기투자자가 아닌 단기 트레이딩 펀드에 지분을 넘긴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매각이 오기형 의원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24일) 나흘 전에 단행된 점을 두고

[영상] 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 송치…노동부 "중대한 위반"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블랙리스트 정황까지 전방위 법 위반 확인 노동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잇단 위반…취업방해 혐의는 형사 절차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사가 가맹점주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본코리아 본사와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가산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1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 특정 직원의 취업을 저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2만 247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94만 2956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기 유급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휴일 운영 기준을 어긴 사례 역시 적발됐다. 또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영상] 국감 또 불출석한 SM그룹 우오현 회장…내부거래·불법 입주 논란 '오너 리스크' 재점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감 불출석…"책임 회피 반복" 비판 마곡산단 '가짜 연구소' 입주 의혹…서울시 조사 착수 자녀 경영 전면 배치·내부거래 논란…승계 구조 도마에 정치권 "공공성 침해·투명성 결여…사법 대응 불가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재계 30위권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어, 반복되는 불출석이 ‘오너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회장은 최근 ▲방송법 위반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내부거래 및 승계 논란 등 복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방송과 산업단지 등공공성을 사유화한 재벌의 구조적 문제” 국회 과방위는 UBC 울산방송 불법 소유 문제로 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SM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에도 지분 30%를 유지하며 방통위의 네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 희망자는 없었다. 언론노조는 “6년째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방송 장악”을 비판했다. 또한 SM그룹 계열사 일부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가짜 연구소’ 명목으로 불법 입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산단공단이 조사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첫 퇴출 사례가 될 수 있다. 우 회장은 자녀들을 그룹 핵심 계열사에 배치하며 승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

[영상/기자수첩] '말보로' 한국필립모리스 윤희경 체제 2년, 인력 감축 속 스위스 본사 배당은 444억원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담배업계 1세대 브랜드 ‘말보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필립모리스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영업·마케팅 부문에서 퇴사자가 잇따르고, “언제까지 해고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수익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은 유지되고 있고, 본사로 지급되는 로열티와 배당금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익은 본사로, 비용은 현지로 향하는 구조 속에서 직원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익은 본사로, 인력 감축 부담은 한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 문제는 회사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에도 8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중 절반이 넘는 444억원이 배당금으로 스위스 본사로 송금됐다. 동시에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도 793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이익은 본사로, 인력 감축의 부담은 한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윤희경 대표 취임 이후 한국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 중심

[영상/취재수첩] 신영증권, ‘제식구 감싸기’ 정도 넘었다(?)

알고 보니 투자책임자와 투자회사 사장은 대학동창에 절친 또 다른 투자책임자는 공인회계사, 심부름한 부인은 교사? 전문 금융인의 도덕성은 어디로(?), 투자자들 "믿을 수 없다"

신영증권이 내부 임원과 고위급 간부의 비리를 알고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김지아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이상하다. 내부 임원과 고위급 간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은 투자책임자였는데도 감봉에 그치는 처벌을 했다는 점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주식거래를 넘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상식밖의 가벼운(?) 처벌만 했다는 점이다. 불공정주식거래를 한 임원은 A 이사와 B 부장이다. 투자책임자였던 이들은 2021년 7월 15일 에이올코리아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지불한 에이올코리아 주당 매입금액은 59만5800원이며 모두 80억원 규모(1만3428주)를 투자했다. 반면 에에올코리아 투자담당자였던 A 이사는 신영증권이 투자하기 한달 전인 2021년 6월 아내인 C 씨 이름으로 구주 8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입했다. 신영증권이 체결한 주당 매입금액보다 24만5800원 싸게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A 이사는 이

[영상] 극동·남광·세운 실질 오너 기명철 회장, 가족·측근 명의 협력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과다 발주·허위 급여·내부거래 정황… 비상장사 구조 악용 가능성 비상장사 그늘 속 자금 유출… 건설업계 투명성 ‘빨간불’ 켜지나 자녀·측근 명의 협력사 다수 포진…업계 일각 “구조적 병폐” 경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극동건설·남광토건·세운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기명철 회장이 가족과 측근 명의의 협력업체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들은 기 회장의 자녀와 측근이 대표이사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사정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 회장은 협력사 C사·L사·S사를 통해 과다 용역 발주, 허위 급여 지급,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본계약 외 별도 설계비 과다 계상과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시 회장 측으로 환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상장사라 외부 검증이 어렵고, 회계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남광토건은 최근 5년간 매출이 2300억~5000억원대로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허위 비용 계상과 불공정거래를 통한 자금 환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 다수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l

[영상] "할인은 미끼, 주문은 차단?" 도미노피자 '꼼수 쿠폰' 논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도미노피자가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할인 이벤트가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 50%, 포장 60% 할인 쿠폰을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접속 지연과 재료 소진 등의 이유로 주문이 어려웠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반면, 정상가로 주문 가능한 배달앱에서는 문제없이 주문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할인 주문만 고의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주문 실패”, “앱은 막혔는데 배달앱에선 바로 주문됐다”는 경험담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 중이다. ◆ “할인 이벤트가 기대만 부풀려 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이번 행사는 SK텔레콤이 해킹 이슈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기획한 감사 이벤트였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기만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평소에도 30~40% 할인 쿠폰을 자주 제공해왔으며, 이를 두고 ‘쿠폰 장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60% 할인 이벤트가 기대만 부풀려 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며, 소비자단체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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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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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먹거리 비상…축산물 제조·판매업소 35곳 무더기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축산물 취급업소 35곳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갈비탕 등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로 모두 10곳이 적발됐다. 이어 표시사항 위반이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업소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인증 없이 영업한 업체가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갈비탕에서 대장균 검출…온라인 판매 제품도 검사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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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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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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