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나 19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인법’은 그동안 선언적으로 방치돼 있던 경비원의 노동자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일부개정하겠다는 노력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개하도록 해 인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론 반복
[kjtimes=견재수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 둥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했다. 특히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kjtimes=견재수 기자]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출됐다. 박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 월요일인 1일, 각 의원실 1호 법안이 쏟아졌다.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인공’이 된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림과 동시에 법안(의안번호는 2100001)을 접수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회적가치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외에도 각 의원들은 다양한 법안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동탄비대위 유치원에 기부 소식을 알렸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비대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됐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부금 200만원에 대해서도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께서 분노하던 그 때, 유치원3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를 거둬 생긴 배상금 200만원을 협동조합 유치원에 기부해 뜻깊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3법의 통과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뼈
[kjtimes=견재수 기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대란 속에서 젊은 알바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 중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2달만에 3분의 1이나 급감했다며 ‘알바대란’ 속 가장 큰 피해자들은 2030세대 젊은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공연 부문 77.4%, 놀이공원·테마파크 부문 67.9%, 백화점·면세점 61.2%, 복합 쇼핑몰·아울렛 55.9%, 호텔리조트·숙박 40.7% 등의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 비율을 제시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의 ‘알바증발현상’은 우한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50만~200만개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 탓할 필요 없이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속 당국의 개입과 긴급조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한코로나19 사태 속 우리 경제가 이토록 큰 타격을 받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실정과 각종 규제남발로 인한 시장둔화 현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가칭)한강문화예술의 전당(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3년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702억원(추정)이 투입되는 「한강문화예술의 전당」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영상예술관, 기타 부대시설 등이 포함돼 연면적 1만4300㎡ 규모로 한강신도시 장기동(1888-14) 고창근린공원 내에 2023년 6월 착공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약 중인 홍 의원은 「한강문화예술의 전당」의 ‘건립 계획’은 확정됐고 현재는 계획 확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한강문화예술의 전당이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김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제천지역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른 관광객 감소 우려를 전하며 제천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사태 종식 이후 국가적인 경기회복방안 강구할 때 제천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고 이에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제천지역 생활치료센터는 경증확진자들을 위한 치료시설로, 지난 5일 관광지인 청풍면에 두 곳이 지정된 바 있다. 지정 이후 제천시민들은 관광객 감소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명대 학생들을 비롯한 제천시민들 역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의료진 간식을 전달하는 등 국난 극복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상황을 전하며, 제천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생활치료센터 지정 장소가 천만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자 관광지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에 제천·단양 전반의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코로나19사태 종식이후 국가에서 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도시가스 경영위원회가 충주지역 도시가스 수급지점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앙성면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가스 공급관리소 신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서충주 권역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도시가스 수요 급증으로 가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자유한국당 산자중기벤처위 간사였던 이종배 의원은 충주지역 도시가스 수급 지점 확대를 요청했고, 한국도시가스는 이를 적극 검토해 지난 5일 보급 확대를 요청한 41개 지자체 중 충주만 유일하게 우선 보급지역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충주 권역 내 1만 2000여 세대와 신규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 산업단지 4곳(동충주산단, 법현산단, 드림파크산단, 바이오헬스 산단)과 35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소에 연간 4만여 톤 이상의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지점 확대로 충주 시민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원 의원(의왕·과천)은 백운 제일풍경채 주민(입주자대표 백판종) 10여 명의 요청으로 열린 민원청취 간담회에서 의왕에 위치한 백운밸리 내 제일풍경채 아파트(4년 임대 후 분양) 전 세대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시행사 협조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백운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입주 계약 당시 입주자가 시스템에어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체 594세대 가운데 약 400세대(70%)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입주 후 뒤늦게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며 건물주인 시행사의 허락을 구하자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천정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신 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시행사에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시행사가 적극 협조하고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해 모든 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백운밸리 아파트들이 최근에 입주해 하자보수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SRF발전소 시험가동 진행을 밝힌 산업부와 전남도, 지역난방공사 측에 강한 유감 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우한폐렴 확산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험가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손 의원은 산업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과 직접 접촉해 '최근 확산되는 우한폐렴의 공포와 함께 SRF 발전소 가동 위해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험가동을 잠정 연기 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남도는 우한폐렴과 발전소 가동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손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손 의원은 직접 SRF 발전소를 방문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SRF발전소 시험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삼석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 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면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흑산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
[kjtimes=견재수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목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서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돼 “목포 1000만 관광시대를 여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전신인 문화관광부 시절 장관을 역임한 박 전 대표는 박양우 문체부장관 등 문화부 관계자들 적극 설득하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협력, 김종식 목포시장 이하 시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시너지 효과로 불리한 여건 뒤집어 이 같은 쾌거 거뒀다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한국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부는 ‘국제관광도시’ 1곳(광역)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기초)을 선정해 향후 5년간(2020~2024년) 관광브랜드전략 수립, 지역특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시에서는 관광거점도시 지정을 계기로 10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원도심 도시재생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슬로시티 목포’ 사업, 평화광장~목포해양대 간 ‘해변 맛길 30리 조성’,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된 고하도 관광자원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 촬영물로 본인 피해는 물론 가족까지 이어지던 2·3차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9일 성폭력 피해자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리벤지포르노 유작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
[kjtimes=견재수 기자]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9일 열린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4·15총선 공약개발단 2정책조정위원회 팀장으로 임명됐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이 무력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붕괴되고 ▲병력 자원 급감 대비 시급한 동원 예비전력 정예화가 무색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4·15 총선은 안보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안보정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의 안보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앞서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발표한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의 작성에 참여했다. 이에 백 의원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공약을 내 놓아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당 2020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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