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 5곳,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경 전주에 설립된 H법인은 투기 연루금액만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kjtimes=견재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을 막기 위해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설치율이 고작 5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이하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에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됐다고 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최근 의료기관을 대상…
[kjtimes=견재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비리는 물론 광고 제작비까지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비만 추산했을 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통사에 전가시킨 광고비를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
[kjtimees=견재수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 기재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자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 기본재산은 약 5000억원이나 된다. 잎담배 경작 농가 수는 2015년 당시 3783가구에서 2021년 2859가구로 약 25%정도 감소했지만 재단의 농가 지원 사업비는 2016년 184억 3000만 원에서 2020년 217억 7…
[kjtimes=견재수 기자] 유기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군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 중 건강이상 증상을 보이는 유소견자‧요관찰자의 수가 최근 3년간 전체 42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전역 후 받는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해환경작업장 종사 장병현황’에 따른 유소견자‧요관찰자는 4291명이나 된다. 유해환경작업장 근무 장병의 수는 ▲2018년 5만1587명, ▲2019년 7만496명 ▲2020년 6만5954명이다. 이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유소견자‧요관찰자도 ▲2018년 1230명 ▲2019년 1652명 ▲2020년 1469명으로 확인됐다. 유해환경작업장은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야간작업 4가지로 나눠진다.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의사의 소견을 받는다. 이 중 유소견자는 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고, 요관찰자는 건강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군 유해환경작업장은 타 근로환경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71건의 제도개선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추경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홍보함으로써 AMI 보급실적을 개선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아파트 각 가구별 DR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업의 금융 수요, 유사 사고율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전개발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특위 활동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어 의원은 21대 개원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이 호평을 받아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로부터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 첫해 헌정대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프랑스 트루아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석현준이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석현준의 아버지 석종오(58)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가 종이 포스터에서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으로 전환하면서 종이 절약과 업무 효율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5일 환경 친화적이고 일하기 좋은 국회 조성을 위해 의원회관에 설치·운영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의 시범가동식을 개최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회관 각 층마다 설치‧운영하고 있는 ‘종이 포스터 게시판’(총 148개소, 2900면)은 행사 종료 이후 폐기되는 종이 인쇄물은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각 의원실 보좌 인력이 장시간에 걸쳐 건물 곳곳에 불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어 본연의 의정활동에 손실이 생긴다는 점에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존 종이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새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낭비되어오던 종이와 의정활동 역량을 아끼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의원회관 2층의 총 10개소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향…
[kjtimes=견재수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첫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며 야권대통합과 정권교체 승리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내로남불식 행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처참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외교에 대해서도 고작 55만명 분의 백신과 우리 기업의 피 같은 44조원(반도체, 전기차)을 바꾸고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와 여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지율 20%대 중반까지 내려올 시 대통력직 사퇴’ 촉구와 문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남은 임기를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의 현실에 대해 “5번의 비대위 체제로 당의 정체성, 경쟁력, 투쟁력은 사라졌고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의 현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10개월짜리 당대표라며, 당의 자강과 야권대통합,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경험과 경륜 그리고 결단력 있는 후보자가 당대표가 돼…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로 인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712% 증가했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kjtimes=견재수 기자] 여자배구 제7구단인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이 광주를 연고지로 창단된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확정하고 오는 13일에 광주시와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튜장 페퍼저축은행 대표가 광주를 연고지로 창단이 확정한다고 전해왔다”면서, “탄탄한 인프라와 배구 열기를 바탕으로 이용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설득,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연고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광주를 찾아 실사를 마치고, 광주시와 필요한 시설과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했으며, 인수 당시 1900억 원이던 자산이 현재는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3위의 저축은행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과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빠른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내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답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금 현장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역 일선에서 애쓰신 보건의료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방한 일본인·중국인의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90% 감소”하였음을 설명하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한·중·일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가족의 3기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에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며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공공개발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또한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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