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사상 최장 장마와 기습적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광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돼 참으로 다행이다”면서 “31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세업자, 농민, 저층주거지 주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너무나 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강조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복구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생계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는 북구, 광산구 등 2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이하 대신협, 회장 이치수)가 제정하는 INAK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신협은 이사회를 통해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앞서 발표한 ‘제5회 INAK언론상’ 수상자 결과를 토대로 노 의원에게 이 같은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제정하는 INAK언론상은 언론의 민주화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INAK언론공로대상, INAK언론공로특별대상, INAK언론공로특별상, INAK언론특별상, INAK언론공로상, INAK인론인상, INAK기자상(최우수/우수기자상) 등이 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 외에 인터넷신문 생태계 및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공로패 수여 대상자 선정은 기존 INAK 수상 대상 중 사회적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과제’ 라는 주제로 협회창립 기념 포럼, 정기총회, 시상이 함께 개최될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 언택트 관련 기술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K-DA(한국데이터허브 얼라이언스, 이하 크다)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한 관련 신산업 육성에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라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와 언택트의 여정’을 주제로 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기업협의체 ‘크다’에 소속된 약 50여 개의 데이터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육성 ▲비대면 산업 관련 규제 등에 관한 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18개 기업의 기술 전략을 소개하는 '테크스택(TechStack)‘ 시간이 마련돼, 중소기업들의 기술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국회 정무위원회)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 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징금 부과금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미온적인 공정위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나 19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무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원인권실태조사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인법’은 그동안 선언적으로 방치돼 있던 경비원의 노동자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인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일부개정하겠다는 노력이다. 또한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 사항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시해 추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개하도록 해 인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론 반복
[kjtimes=견재수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 둥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의했다. 특히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kjtimes=견재수 기자]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출됐다. 박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 월요일인 1일, 각 의원실 1호 법안이 쏟아졌다.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주인공’이 된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문이 열림과 동시에 법안(의안번호는 2100001)을 접수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회적가치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외에도 각 의원들은 다양한 법안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동탄비대위 유치원에 기부 소식을 알렸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비대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됐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부금 200만원에 대해서도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께서 분노하던 그 때, 유치원3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를 거둬 생긴 배상금 200만원을 협동조합 유치원에 기부해 뜻깊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3법의 통과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뼈
[kjtimes=견재수 기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대란 속에서 젊은 알바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 중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2달만에 3분의 1이나 급감했다며 ‘알바대란’ 속 가장 큰 피해자들은 2030세대 젊은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공연 부문 77.4%, 놀이공원·테마파크 부문 67.9%, 백화점·면세점 61.2%, 복합 쇼핑몰·아울렛 55.9%, 호텔리조트·숙박 40.7% 등의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 비율을 제시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의 ‘알바증발현상’은 우한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50만~200만개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 탓할 필요 없이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속 당국의 개입과 긴급조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한코로나19 사태 속 우리 경제가 이토록 큰 타격을 받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실정과 각종 규제남발로 인한 시장둔화 현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가칭)한강문화예술의 전당(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3년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702억원(추정)이 투입되는 「한강문화예술의 전당」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영상예술관, 기타 부대시설 등이 포함돼 연면적 1만4300㎡ 규모로 한강신도시 장기동(1888-14) 고창근린공원 내에 2023년 6월 착공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약 중인 홍 의원은 「한강문화예술의 전당」의 ‘건립 계획’은 확정됐고 현재는 계획 확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한강문화예술의 전당이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김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제천지역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른 관광객 감소 우려를 전하며 제천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사태 종식 이후 국가적인 경기회복방안 강구할 때 제천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고 이에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제천지역 생활치료센터는 경증확진자들을 위한 치료시설로, 지난 5일 관광지인 청풍면에 두 곳이 지정된 바 있다. 지정 이후 제천시민들은 관광객 감소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명대 학생들을 비롯한 제천시민들 역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의료진 간식을 전달하는 등 국난 극복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상황을 전하며, 제천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생활치료센터 지정 장소가 천만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자 관광지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에 제천·단양 전반의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코로나19사태 종식이후 국가에서 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도시가스 경영위원회가 충주지역 도시가스 수급지점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앙성면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가스 공급관리소 신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서충주 권역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도시가스 수요 급증으로 가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자유한국당 산자중기벤처위 간사였던 이종배 의원은 충주지역 도시가스 수급 지점 확대를 요청했고, 한국도시가스는 이를 적극 검토해 지난 5일 보급 확대를 요청한 41개 지자체 중 충주만 유일하게 우선 보급지역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충주 권역 내 1만 2000여 세대와 신규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 산업단지 4곳(동충주산단, 법현산단, 드림파크산단, 바이오헬스 산단)과 35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소에 연간 4만여 톤 이상의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지점 확대로 충주 시민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원 의원(의왕·과천)은 백운 제일풍경채 주민(입주자대표 백판종) 10여 명의 요청으로 열린 민원청취 간담회에서 의왕에 위치한 백운밸리 내 제일풍경채 아파트(4년 임대 후 분양) 전 세대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시행사 협조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백운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입주 계약 당시 입주자가 시스템에어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체 594세대 가운데 약 400세대(70%)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입주 후 뒤늦게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며 건물주인 시행사의 허락을 구하자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천정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신 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시행사에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시행사가 적극 협조하고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해 모든 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백운밸리 아파트들이 최근에 입주해 하자보수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SRF발전소 시험가동 진행을 밝힌 산업부와 전남도, 지역난방공사 측에 강한 유감 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우한폐렴 확산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험가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손 의원은 산업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과 직접 접촉해 '최근 확산되는 우한폐렴의 공포와 함께 SRF 발전소 가동 위해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험가동을 잠정 연기 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남도는 우한폐렴과 발전소 가동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손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손 의원은 직접 SRF 발전소를 방문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SRF발전소 시험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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