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농어업회의소법안」등 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 코로나19로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에는 ▲2020년 추석 연휴와 2021년 설 연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경마 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 및 유통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축산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kjtimes=견재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새해 첫 국회 시무식을 갖고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4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되는 점을 강조했다. 아물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kjtimes=견재수 기자]코로나19로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반값 임대료법’이 주목 받고 있다. 반값 임대료법은 올해9월2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성만 의원은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반값 임대료법’도입을 촉구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임대료 멈춤법'을14일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법정 시한 내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처리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60% 가까이 긍정적으로 봤다.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으로, 3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9.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18세 이상 20대, 대구경북(부정 49.3%)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69.2%), 남성(56.8%), 40대(61.6%)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여야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해 법정시한 내에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 비
[kjtimes=견재수 기자]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웑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1272건이다. 출생아 1만명 당 유기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입양은 2012년 1880건에서 2018년 68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영아 유기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입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에는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
[kjtimes=견재수 기자]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이라는 주제로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밀정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뒤를 쫓던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됐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밀정들의 실태 및 만행 파악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국회 산자위원), 김병기(국회정보위 간사), 김병욱(국회정무위 간사), 안민석(국회 외교통일위원)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차재근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종합토론 좌장은 윤경로 前한성대 총장이 맡을 계획이다. 첫 주제 발표는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해방 전 북간도지역 일본관동군 밀정’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가 김연방의 후손으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방문 학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 장세윤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만주(중국 동북지역) 독립군과 밀정’, .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총독부의 밀정 관리와 경무국 파견원’,…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박경록 차장은 판스프링 불법개조 차량의 현장 단속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전국에 단 13명 밖에 없는 안전단속원 중 한 사람이다. 이어 판스프링을 포함한 지지대 장착 기준과 단속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종학 경정,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임종택 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오태석 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문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판스프링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실제 판스프링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주목받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철강슬래그를 활용해 바다숲 조성과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23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바다숲을 조성하고 어민들의 수익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이번 정책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형석 연구원이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서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에 대한 발표를 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을 대표 정책사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해조류의 성장을 돕는 철분(Fe)을 함유 비중이 높아 해양용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라며,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탄소저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안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표 정책사업으로 확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스텍 이기택 교수는 ‘바다숲에 숨어있는 블루카본(탄소흡수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바다숲에 의한 탄소 흡수과정 및 실제 바다숲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왕·과천)은 17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도입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사건 파악의 효율성과 기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된 자료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 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수입 상위 1% 연평균 34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고 배우 등 연예인의 수입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수입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095억7,800만원이며 1인당 평균수입은 6,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총 4,855명의 총수입 2,864억900만원에 비해 인원은 31.3% 증가하고 수입은 43.0% 증가한 수치다. 2014년엔 상위 1% 가수의 수입이 전체의 48.1% 수준의 비중이었는데 2018년에는 상위 1%가 전체수입의 53.0%를 차지하며 상위 소득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2018년 전체 가수 1인당 수입은 6,428만원 수준인데 비해 상위 1% 63명은 2,171억6천만원을 벌어 1인당 수입은 34억4,698만원에 달한다. 상위 1%의 1인당 수입은 99% 가수의 1인당 수입 3,050만원의 113배에 육박한다. 이는 2014년 92.7배의 격차에서 더욱 벌어진 수치다. 한편 탤런트와 MC를 비롯한 코미디언,
[KJtimes=김승훈 기자]은행 거래의 99%가 정보기술(IT)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은행은 IT 전문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의 IT 예산 총합은 2천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에 불과했다. 은행당 평균 123억원이었다. IT 전문 인력은 더 비중이 작았다. 같은 시기 국내 은행의 IT 인력은 총 471명으로, 전체 은행원의 8.5%에 불과했다. 은행당 28명이다. 반면 올해 1∼6월 은행의 이체거래 현황을 보면 18억6천300만건 중 비대면 거래는 18억4천900만 건으로 전체의 99.2%를 차지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한 거래는 1천400만건으로 0.8%에 그쳤다. 국내 은행들은 업무가 I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거래로 사실상 전환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대착오적인 소극성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은행들은 저금리·저성장 여건에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인공지능(AI) 등에
[kjtimes=견재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방식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전체 계약의 67%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같은 날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을 여러 번 나누어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따르면,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제품 총액을 환산할 경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점에 기인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고의로 분할 계약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월 14일 특정 여성기업의 너스콜(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터폰)…
[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청이 일본 기업의 꼼수로 인해 국민 혈세 102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김포시갑)이 관세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에 과세금 외에 환급가산금(환급 이자)으로 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들 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 67%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였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kjtimes=견재수 기자]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이용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이른바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지난해만 2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축협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1만8491건이었지만 이중 9520건이 미반환 됐으며, 피해 금액은 134억5500만원에 달했다. 또 NH농협은행을 이용하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를 한 사례는 1만24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13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금액은 112억 800만원이었다.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의 착오공금에 따른 미반환 사유는 고객 연락불가였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와 수취 금융회사를 잘못 입력해 착오로 송금한 것을 말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해 계좌입력 오류, 이중입금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착오송금 규모는 약 40만4000건에 9500억원 이상이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피해
[kjtimes=견재수 기자]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도 불규칙하고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또 올해는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이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 및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 놓았지만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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