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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900그루 심고 습지까지"…미래에셋증권, ESG '도심 숲 프로젝트' 확대

임직원 가족 50명 참여…이촌한강공원 '미래에셋증권숲' 관리 활동 진행 금융권 ESG 경쟁 속 '보여주기 논란'도…"지속가능성은 장기 성과가 핵심"

[KJtimes=김지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도심 숲 조성 활동에 나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금융권 전반에서 친환경 사회공헌 경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 기부를 넘어 장기 관리형 생태 프로젝트로 ESG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6일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ESG 환경 캠페인 '미래에셋증권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총 50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서울 이촌한강공원 일대 숲에서 생태 해설 프로그램과 환경 정비 활동 등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이촌한강공원에 약 650㎡ 규모의 '미래에셋증권숲'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해당 숲에는 양버드나무와 느릅나무, 조팝나무 등 약 900그루가 식재됐으며, 2023년에는 생태습지를 포함해 전체 규모를 4350㎡로 확대했다. 초기 대비 약 6배 커진 규모다. 회사 측은 도시 녹지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원 확보 등을 주요 효과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생태계의 역할을 배우고, 고사 가지 제

"600조 굴리는 미래에셋"…ETF·AI·토큰화 올라탄 자산운용 판 흔든다

2년 새 운용자산 두 배 급증…글로벌 ETF·연금·OCIO 사업 동시 확장 '토큰화 ETF'까지 속도…AI 투자 시대 맞아 자산운용 경쟁 격화

[KJtimes=김지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총 운용자산(AUM) 6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확대와 연금 자금 유입, 공공자금 운용 확대에 힘입어 2년여 만에 운용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월 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624조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2022년 말 약 250조원이던 운용자산이 2024년 300조원, 2025년 5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ETF 중심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성장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자회사인 Global X는 미국·캐나다·호주·유럽·홍콩·일본 등 13개 시장에서 총 747개 ETF를 운용 중이다. 테마형·인컴형 ETF 성장세를 기반으로 글로벌 ETF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TIGER ETF' 브랜드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TIGER 반도체TOP10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투자 수요가 몰리며 순자산이 연초 2조원에서 4월 말 10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SK하

HD현대, 중동 전쟁 장기화에 7400억 조기 집행…협력사 '유동성 방어' 나서

공급망 불안·원자재 급등 여파 확산…조선·전력·건설기계 협력망 긴급 지원 HD현대 1분기 실적발표 "매출 19조 6019억원·영업익 2조 8348억원"

[KJtimes=유병철 기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HD현대가 협력사 유동성 방어를 위해 7400억원 규모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품 조달 차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협력사 현금 흐름 안정에 직접 나선 사례로 평가된다. HD현대는 14일 협력사 지원을 위해 총 7400억원 규모 자재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이란 갈등 장기화로 글로벌 해상 물류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협력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기 집행은 조선·해양, 에너지, 건설기계 등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가 약 5680억원 규모 자재대금을 선지급한다. 여기에 HD현대마린엔진이 257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이 100억원 규모 자금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인 HD현대일렉트릭도 1330억원을 협력사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조선·기계 업종 협력사들의 부담이 빠르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베팅"…개미 4000억 몰린 미래에셋 반도체 레버리지 ETF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개인 순매수 4241억…국내 테마형 레버리지 ETF 1위 에이전틱 AI 확산에 메모리 수요 급증…"반도체 ETF도 고위험·고수익 쏠림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고위험 레버리지 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확대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에만 올해 4000억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몰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일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488080)'가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 테마 레버리지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해당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규모는 4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자산총액은 연초 2613억원 수준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익률도 가파르다. 연초 이후 해당 ETF의 누적 수익률은 404.8%를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AI 산업 구조 변화가 국내 반도체 ETF 투자 열기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생성형 AI가 단순 질의응답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수정 과정을 반복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정부 요청 수용…노사 갈등 '사후조정' 국면 전환

중앙노동위 조정 절차 돌입…파업 장기화 대신 협상 테이블 복귀 임금·성과급 갈등 여전…반도체 경쟁력 영향 우려도 지속

[KJtimes=김은경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조가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식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해, 향후 임금·성과급 협상이 다시 협상 테이블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정부와 노동당국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이란 노사 갈등이 본격적인 파업이나 장기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당국이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 속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도 맞물려있다. 업계는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과 투자 일정, 대외 신뢰도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등 국내 핵심 제조업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 만큼, 노사 갈등이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복지 확대 등

"한화-대우조선 결합 '3년 더 묶인다'"…방산 독점 구조 고착화 리스크 부상

공정위,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여전히 '현재진행형' 함정·부품 시장 독점 구조 유지…가격·정보 차별 가능성 지속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간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국내 방산·조선 시장의 경쟁구조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4월 15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이후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기업결합 승인 당시, 함정 건조 및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부품 가격 차별 제공 금지 ▲기술정보 제공 거부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등 3가지 핵심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독점 구조 여전"…경쟁 봉쇄 효과 해소 안 됐다 이번 연장의 핵심 배경은 시장 구조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10개 주요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에서 한화 계열이 여전히 독점 또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에

"국토는 넓어지는데 농지는 줄었다"…여의도 4.3배 늘어난 땅, 국민 삶은?

토지 12.5㎢ 증가…개발·매립 영향, 산업·주거 인프라 확대 흐름 뚜렷 농지·산림 감소 지속…생활·교통·여가 시설은 큰 폭 증가, 국토 이용 구조 변화

[KJtimes=김은경 기자] 국토 면적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농지와 산림이 감소하고 생활·산업 인프라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1일 공표하고, 지난해 등록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토지 면적 증가는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과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토는 물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흐름으로 읽힌다. ◆"국토는 커졌지만 농지는 줄었다"…구조 변화의 핵심 최근 10년간 국토 이용 구조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국토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농지 면적은 1,538.6㎢ 감소하며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지 감소 면적은 816.2㎢로,

[변화하는 정부]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정조준 "고강도 조사"

텔레그램·유튜브 리딩방 집중 점검…허위정보·테마주 조작 행위까지 전방위 단속 3월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 운영…최대 부당이득 30% 포상금 지급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을 틈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SNS와 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불안정 상황을 악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의미한다. 최근 투자 열풍과 맞물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법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이 단속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관련 상황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6회, 코스닥 시장에서는 4회가 발동되는 등 시장 급변동이 이어졌다. ◆"추천 직전 매수→급등 시 매도"…선행매매 전형적 수법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선행매매'다. 실례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는 투자 경력

소상공인 613만 시대…'AI·디지털' 쓰는 가게 27% 급증

창업비용은 줄고 디지털은 늘었다…소상공인 경영 방식 바뀐다 "골목상권도 데이터 시대"…AI·스마트 기술 도입 1년 새 9.2%p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골목상권에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운영을 도입한 소상공인이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3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4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96만1000개보다 늘어난 수치로, 자영업 기반 경제가 여전히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사자 수도 961만명으로 전년 955만1000명보다 증가했다. 다만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 1.60명보다 소폭 감소해 '소규모 자영업' 구조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통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인 실태조사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주요 업종 약 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비대면 조사 방식이 병행됐다. 업종별 기업체 분포를 보면 도·소매업이 210만개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라면·식용유 가격 내린다…정부·식품업계 협력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라면 최대 14.6% 인하…식품업계 가격 조정에 물가 부담 완화 기대 국제 정세 불안 속 라면·식용유 가격 인하…정부 "민생물가 안정 총력"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인하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조정은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 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식용유의 경우 6개 업체가 평균 3~6%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으며, 라면은 4개 업체가 평균 4.6~14.6% 범위에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원자재 변동성 속 정부·업계 공동 대응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식품 원재료 가격 변동이 가공식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복·대규모 유출 시 매출 10%까지 과징금…3월 10일 공포, 9월 11일 시행 CEO 관리책임 명확화·CPO 역할 확대…주요 기업 ISMS-P 인증 의무화 추진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10일 공포한다. 개정 법률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025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2026년 3월 3일)을 거쳐 마련됐으며, 대부분 규정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과 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정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

배당도 받고 세금도 줄인다…'고배당 분리과세' 2026년 도입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14~30% 세율 적용…종합과세 부담 완화 2027~2030년 한시 운영…투자자 신고 선택 따라 세금혜택 달라져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과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다. ◆2027년 첫 적용…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고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실제 세금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배당)부터 시작해 2030년 5월 신고(

미래에셋, 'ETF 투자는 처음이라' 발간…ETF 입문자 공략

400조원 ETF 시대…미래에셋, TIGER ETF 가이드북으로 초보 투자자 지원 개인 자금 ETF로 이동…미래에셋, 3월 31일까지 발간 기념 이벤트

[KJtimes=김지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투자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북 'ETF 투자는 처음이라'를 4일 발간했다. 국내 ETF 시장이 약 40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투자 패턴이 개별 종목에서 ETF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춘 전략적 행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 기준으로 27조 9,921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ETF를 합산할 경우 25조 1,512억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개별 주식에서는 자금을 빼는 대신, 분산투자가 가능한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낮은 변동성과 저비용 구조, 분산투자 효과가 부각되면서 ETF가 개인 투자자의 대안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제 투자 절차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입문서를 제작했다. ◆TIGER ETF 투자자 저변 확대 전략 일환 눈길 가이드북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권사 MTS 설치 방법과 ETF 매수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됐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는 ISA 및 IRP 계좌 활용법,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

"2년 미정리 PF는 공시지가로"…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전면 강화

3일부터~3월 16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PF 대출 20% 한도 신설·합산 50% 제한…순자본비율 4%로 단계적 상향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과 자본규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장기간 미정리 PF 대출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PF 대출 한도도 신설해 고위험 자산 편중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전반이다. 핵심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신설, 조합 최소 자본비율 상향,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7% 상향 등 네 가지 축이다. ◆PF 부실채권 과대평가 차단…충당금 적립 압박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손본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도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옵션사용료로 임대료 꼼수 인상?…정부, 3월 특별점검 착수

집값 담합 무관용 원칙…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공조 강화 임대료 상한 우회·온라인 담합 집중 단속…부동산 시장 질서 바로잡기

[KJtimes=김지아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과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정조준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다. 일부 사업자가 기본 임대료 인상은 제한되자 가전·가구 등 '옵션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린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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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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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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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단타 알고리즘에 무너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현주소'
[KJtimes=김봄내 기자] “딱 누르는 순간 사라졌다. 매수벽 믿고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증발했다. 클릭도 늦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끝난 게임이더라.” 개인투자자 강명수(34⸱가명)씨는 지난달 말 악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오전 9시 12분,코스닥의 한 AI 테마주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호가창에는 8만 주가 넘는 대형 매수 주문이 등장했다. 강씨는 곧바로 40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매수벽이 워낙 두꺼워서 ‘세력이 받쳐주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판이었다. 체결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8만주 매수벽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곧바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3분 만에 급락했다. 강씨는 하루 만에 1200만원 넘는 손실을 봤다. ◆ “매수벽 믿고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증발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단타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 한창민(39⸱가명)씨는 “예전에는 차트를 읽으면 대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호가창 자체를 못 믿겠다”며 “매수벽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체결되자마자 사라질 경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상대하는 느낌”이라고 허탈해했다. 10년 넘게 단타매매만 했다는 한씨는 기자에게 실례를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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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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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