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및 열병식을 통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강조하며, 북의 ‘핵 독트린’이 보복전략에서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된 것 같다는 분석했다. 북한 김정관 국방상은 지난 14일 저녁 당 대회 연설을 통해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들을 “어떤 적이든 우리의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케트종대들”이라고 표현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같은 날 밤 열린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신형SLBM을 등장시킨 점을 주목하며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당 보고에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 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강조한 부분은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국방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핵무력의 선제공격…
[kjtimes=견재수 기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jtimers=견재수 기자]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부처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면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D)의 강서구 경유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장관 임명 재가 이후 취임 인사와 함께 국토부 주요 현안 협의를 요청해 마련된 자리이다. 진 의원은 변 장관에게 “수도권 서부지역은 경기 김포,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건설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교통 인프라는 이에 크게 못 미쳐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까지 건설이 완료된다면 교통 불편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면서 GTX-D 노선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강서구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이 이미 개통되어 있고, 소사-대곡선의 개통도 예정되어 있는 철도교통의 요지”라고 설명하면서, “GTX-D 노선이 경유할 경우 철도망만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오갈 수 있고,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가까운 해외 국가들과도 연결될…
[kjtimes=견재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권덕철 후보자의 아내가 강남 아파트 갭투자를 통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아파트 취득 후 매갈 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대치아파트에 갭투자를 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에 전용면적 (39.53㎡)의 아파트를 기존 전세를 낀 채 4억 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 의원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배우자가 같은 아파트 5층에 거주하면서 10층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다가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8년 7월 10일 8억 8000만원에 매각했고 시세차익 4억 7000만원을 거뒀다고 전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
[KJtimes=김봄내 기자]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1.9%P) 내인 1.2%P 차의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는 7개월 연속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오차범위 내 선두를 유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지난 달 공동 1위에서 두 계단 내린 오차범위 내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개월 전 10월 조사 대비 0.9%P 하락한 20.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1위는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서울과 호남, 70대 이상,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와 20대, 무직과 가정주부, 학생에서는 상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P 상승한 19.8%로 20%대를 근접하며, 또
[kjtimes=견재수 기자] 가덕도신공항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18일 국회에서 부울경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 7명은 오전 11시 4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내 기구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추진단에 적극 참여해 특별법안을 조속히 성안하고 이를 당론화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과 가덕신공항 추진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라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염원하고 지지해준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의원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030년 부산 세계등록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인 국제 관문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 용역비 20억원으로는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KJtimes=견재수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파주 구간이 이달 말 재개된다.정부는11일DMZ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파주을)은 지난해 평화의길 개방을 앞두고 "파주구간에서는 6.25전쟁 당시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해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소회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재개되는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와 도라전망대, 통문, 철거 감시초소(GP)를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이나 행정안전부의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희망 방문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ASF 방역 차원에서 멧돼지 차단 울타리, 차량 및 대인 소독장비, 발판 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도 마쳤다. 아울러 신종 코로
[KJtimes=견재수기자]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3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건수가 지난 2016년 921건에서 2019년 121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KJtimes=견재수기자]2020년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동률을 기록했고, 윤석열 총장이 10%대 후반으로 상승하며, 이낙연·이재명·윤석열 세 주자가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는 6개월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과 비슷한 선호도를 기록하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치 경신, 선두와의 차이를 크게 좁히며 3위를 이어갔고, 안철수 대표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한 단계 오른 4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월 전 9월 조사 대비 1.0%P 하락한 21.5%를 기록한 이낙연 대표와 0.1%P 상승한 21.5%로 전월과 비슷한 선호비율을 보인 이재명 지사가 동률로 공동 선두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이 대표는 PK와 충청권, TK, 인천·경기, 20대와 30대, 진보층, 무직과 학생
[KJtimes=이지훈 기자]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현 정부와 무관하지 않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 사모펀드TF)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34호와 제40호에 각각 20억원, 10억원씩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농어촌공사 이사로 재직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4곳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투자 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알려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 후생복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돈이라며 이 자금이 사기펀드로 밝혀진 옵티머스에 투자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유례없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 환매중단에 놓인 것은 있을…
[KJtimes=견재수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음성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틀 전인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직전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전날 저녁 국립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검사를 받은 직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음성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캠프 측은 일정 재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언제 다시 개최할지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내일 최고위는 오후 1시로 순연한다"면서 "일단 그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사상 최장의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피해 복구가 절실한 가운데, 정부의 재해구호와 재난관리에 사용될 예비비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 6조 6104억 3000만원 가운데, 7월말까지 이미 5조 1078억 8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 등이 파괴돼 수해복구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총선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70% 이상인 시도는 10개나 되며, 이 중에는 90% 이상 재해구호기금을 소진한 지자체도 2개나 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93.1%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광역시 90.8%, 전라남도 83.8%, 경상북도 79.9%, 경상남도 79…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9일 소상공인엽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협회 회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전달하는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상공인
[kjtimes=견재수 기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통합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2030년)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 측은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재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