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5년간 4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고작 4억43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책임 8할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맹탕감사’에 그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도우이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당장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월 744건이 지적됐으나 결국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이어 과태
[kjtimes=견재수 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미얀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Every thing will be ok)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에 출석했다. 김윤덕 의원이 착용한 티셔츠는 지난 3월 "Every thing will be ok"를 외치며 미얀마 군부 탄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 ‘치알 신’의 티셔츠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얀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과 절규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며, 군부의 테러 행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해주길 부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얀마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미얀마의 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및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지지한다는 글에는 미얀마에서 찾아온 시민들의 4만명이 넘는 ‘좋아요’와 2만4000개가 넘는 감사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부족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강제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입법 의지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고, 다수의 근로자가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해 작업장과 분리되지 않은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 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5%,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차량 5%, 계단 3.9%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와 81조에는 근로자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당선증은 부산시민이 제게 주는 명령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증의 의미를 "지역을 제대로 도약시키라는 것, 시민께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 대한민국을 위해 부산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명령서를 엄중히 여기겠다"며 "앞으로 부산이 혁신의 길을 가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이 앞으로 지향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 투명, 신뢰의 가치"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과 투명과 신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첫 출근을 환영해주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을 보니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사로 처음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한 뒤 이같이 말하고 "비록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뛰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층 집무실로 가 서울시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오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 등으로부터 업무를 공식으로 인수했다. 앞서 오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8시 현충원에서 수기 작성 명부에 체크하고 입장한 후 의장대 도열을 거쳐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후 방명록에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kjtimes=견재수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5군수지원여단 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을 직접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환경오염 정화와 5군수지원여단(5군지여단, 구 2군지사)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해왔고 지역발전 역시 불균형과 정체를 거듭해왔다”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으로 주한미군 이전과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8곳에 이르던 의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곳이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2곳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kjtimes=견재수 기자]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대륙철도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7일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북한도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현재 OSJD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kjtimesd=견재수 기자]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행강제금도 2년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
[kjtime=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서울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이 4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전 4년간 32.0%보다 1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4년간 서울아파트의 평당 실거래가는 이처럼 나타났으며,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에 반해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4년간(2017~2020)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최근 2개월 사이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으로 749만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56만원에 비해서는 1860만원(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에서 8만1132건으로 오히려 –22.8%를 기록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kjtimes=견재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민의힘)는 4‧7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서울 남부권을 돌려 ‘정권 심판’을 위해 표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후 강서‧동작‧송파‧강동구를 돌며 막판 유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통적인 진보진영 지지층인 2030세대가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보고 이들의 표심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오 후보는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젋은이들은 공저오가 상생에 목말라 있다”면서 “정부가 말로만 공정을 외치고 위선적 행태를 보여 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유세 도중 “우리 당이 언제 이렇게 20대를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나”라며 “꿈인가 생시인가”라고 했다. 오 후보는 장승배기역 유세에서 “아무리 지지율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와 별개”라며 “한 표를 몰아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할 수 없게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선거 하루 전날인 6일 광진‧중랑‧강북‧종로‧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9개 구를 돌며 막판까지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별다른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부활절을 맞아 4일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로 교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구로구 베다니교회 예배와 중구 명동성당 미사, 그리고 오후에는 서초구 사랑의교회 기독교 연합예배에 잇따라 참석했다. 박 후보는 명동성당 미사를 마친 후 염수정 추기경과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잊지 마세요.”라는 염 추기경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인터넷 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샤이 진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호 1번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결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거짓말하고 시장에 당선되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선거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측량 의혹’을 보도한 KBS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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