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하지만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팔면서 일각에서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50만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
[KJtimes=조상연 기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 페이코는 간편결제인 페이코(PAYCO)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주문결제인 페이코오더는 모바일을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솔루션이다. 그 외 쿠폰서비스, 식권, 승차권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포스뱅크, 이지포스 등은 각 물류솔루션(배달 및 배송)과 POS 솔루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배달앱 개발에 있어 가맹점의 주문처리와 배달부분의 자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중계사인 먹깨비, 배달대행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의 신속한 배달과 원활한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외식중앙회도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으며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신청해 4월 11일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은 3개월 후인 7월 11일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차 강력권고에 나선 것이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애초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달했으나, 이후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
[KJtimes=조상연 기자]코로나19 감염시 감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30.7%가 환자는 9.1%가 환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영역은 확진 경험 신체 증상, 코로나19 감염책임의 귀인(歸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림)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19 극복 요소,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처우, 대응 개선 요구 사항 등이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팀이 3개 문항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귀인(歸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는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 확진자의 9.1%, 접촉자의 18.1%만이 ‘그렇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탈북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선량한 다수 탈북민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임용석 한꿈터 대표, 한태영 통일염원새터민연합회 대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 등 도내 탈북민 단체·법인 대표들과 북한이탈주민 김광일․홍강철씨,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탈북민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탈북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탈북민 때문에 전체 탈북민들이 도매금으로 인식되며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에서도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왈가왈북’ 진행자이기도 한 북한이탈주민 홍강철씨는 “탈북민들 내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며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치료현장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소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령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는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줬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1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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