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노트] 국세청 ‘정보보안’의 경고등…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밀알정보 가치 살리되, 업무 전반 고도화 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요즈음 세정가 사람들을 만나면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화두 중 하나가 ‘정보보안’이다. 국정원만큼이나 철통같았던 국세청의 정보보안이 예전보다 느슨해졌다는 게 화두의 핵심이었다. 국세청을 오래 출입하고 있는 본지 <기자>가 봐도 그렇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의 정보에 대한 보안은 철통같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모든 자료가 보관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는 생각은 ‘국세청이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 “국세청, 정보보안이 최우선인가” 단적인 실례가 얼마 전 일어난 충격적인 국세청 용인세무서 정보 유출 사건이다. 지난해 2월 용인세무서 소속 사무관인 A 과장이 용인지역 납세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임 과장이었던 지인인 B씨에게 무단으로 전달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용인세무서 내 개인사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유 구분, 개업일자 등 총 6개 항목이다.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세 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