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 0.5%p를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단 환영할만한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힘겹게 경쟁하며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들 입장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은 7000억원 전후의 손실이 예상되며 그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에도 신용카드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혜택이 체감할 만큼 훌륭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핑계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전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막대한 수수료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는데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반발한다면 신용카드사들은 조금의 손실도 감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만 얻겠다는 욕심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차후 대형마트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신용카드사들의 불만도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도 신용카드사들과 대형마트의 수수료율 협상은 인상 혹은 인하의 각자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했을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대형마트는 최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려고 시도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번 당정의 합의가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는 그동안 서민들 입장에서 부단하게 이루어져왔고 실제로 신용카드사들과 지속해온 협의의 결과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이다. 이처럼 합당한 정책의 후속조치로써 체크카드 수수료의 재인하를 주장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사용자가 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권추심을 위한 추가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수료 징수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다르다. 체크카드는 카드 사용자가 보유한 잔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도나 채권추심의 위험성이 없다. 또한 향후 체크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연결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비용마저 들지 않는다.
요약하건데 체크카드와 관련된 수수료는 더욱 감소될 여력이 있고 심지어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서로 경쟁하여 시장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황에 맞는 신용카드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에만 정부의 일이 국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대자본이 불필요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한백미래포럼 회장 조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