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安保)는 국가가 충족시켜야할 가장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 안보라는 명목으로 비민주적 조치를 감행한 과거의 전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안보가 완전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존속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논란은 의미를 찾기 어렵다. 사드 배치 반대 논리를 정리하면 ① 운영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가중된다. ② 사드의 성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중국과 러시아가 배치를 반대한다. 등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예산증가의 경우 틀린 지적은 아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함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인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증가의 문제는 기존 예산의 합리적인 재편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이 모두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예산낭비를 해소해 투입하면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드의 성능에 관한 지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기기도 100%의 성능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더욱이 사드의 명중률이 거의 맞지 않는 깡통 수준이라면 모를까 90%냐 70%냐는 의미가 없다.
또한 사드는 수 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다. 국민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북한이 도발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도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인데, 어리석은 걱정이다. 반문하고 싶다. 중국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방이라면 우리를 협박하는 핵무기를 지닌 북한이 연일 최악의 도발을 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왜 방관하고 있는가?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언제든 한국과의 관계를 져버릴 수 있다는 그네들의 생각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중교류에 따른 경제적 낙수효과(금전적 이익) 때문에 군사적 위협이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까지 무시해도 되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경제적 이익도 안보가 사라지면 그야말로 무의미해진다. 대한민국이 없어진 이후에 무슨 경제적 이익을 논할 것인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오직 안보뿐이다.
<전 강남구의회 의장 조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