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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 6·10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

옛 남영동 대공분실서 개최…민주주의 유공 포상 재개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훈장 28명·단체 3곳 선정

[KJtimes=김지아 기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전개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년 기념식이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다. 민주화운동 원로와 참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올해 기념식 장소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고문과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꼽혔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된 공간이다. 이곳은 고(故) 김근태 고문 사건과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지난해 개관 이후 처음으로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게 됐다. 이번 기념식 주제는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까지 이어져 온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까지 그 가치를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화 헌신 인물·단체 31건 정부포상 행사는 개식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과보고,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붕괴 직전까지 열차 달렸다"…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에 철도안전 관리체계 전면 도마

국토부, 서울시·코레일·철도공단 협의 과정 전격 조사 "2.9cm 단차 확인하고도 작업 지속"…철도보호지구 관리 부실 논란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도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고 직전 교량 상부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했음에도 작업과 열차 운행이 이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와 시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보고·승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월 4일부터 12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검사에서 서울시와 시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승인 절차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철거 작업 승인 당시 부여받은 안전관리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작업 신고인' 자격으로 철거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조건에는 철도시설물 변형 우려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철도공단·코레일과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열차 운행에 위험을

나영석-서경덕, '세종대왕 나신 날' 맞아 '한글 지킨 식물학자' 알린다

'한글을 지킨 조선의 식물학자' 알리는 다국어 영상 공개

[KJtimes=김봄내 기자]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나영석 PD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의기투합해 '한글을 지킨 조선의 식물학자'를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물학자 활동 조명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식물은 우리말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고, 그 기록과 분류의 기준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해졌던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조선의 식물학자들은 조선박물연구회를 창립해 금강초롱, 바람꽃, 괴불주머니 등 우리말 이름을 식물학 기록속에 남겼던 것을 상세히 조명했다. 서 교수는 "우리 식물의 이름과 기록을 우리 손으로 세우고자 한 조선 식물학자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활동상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제의 흔적을 지우고 되찾아 온 식물의 역사를 통해 '식물 주권'의 중요성도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각 종 SNS로도 전파중이며, 전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어 내레이션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KJtimes=이지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자정 무렵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해당 판사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현재 투신 가능성 등을 포함,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판사는 최근까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왔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포함된 사안으로,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관련 혐의 일부와 금품수수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고가 장신구 몰수와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초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충격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다짐 캠페인 ‘눈길’

졸음운전 NO! 음주운전 No! 추석 연휴도 무사GO!

[KJtimes=김봄내 기자] “졸음운전 NO! 음주운전 No! 추석 연휴도 무사GO!”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이장규)는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다짐 캠페인을 통해 추석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 나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2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추석 귀성·귀경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국토지방관리청, 서초경찰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신세계센트럴 등 유관기관이 함께 했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교통안전 부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 다짐 문구가 적힌 대형 판넬이 설치됐다. 그리고 부스를 방문하는 귀성・귀경객이 교통안전 다짐 스티커를 부착하면 추석 연휴 안전운전 실천 리플릿, 음료 등 홍보용품을 지급했다. 이장규 TS 서울본부장은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귀성・귀경길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 지키기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가족이 안전하고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한가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지난달 19

中누리꾼, '북극성' 훔쳐보고 생트집..."K콘텐츠 흠집내기 일 뿐"

[KJtimes=김봄내 기자] 최근 디즈니+ 드라마 '북극성' 속 배우 전지현의 대사로 인해 한중 누리꾼들이 또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된 극 중 대사는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 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이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중국을 모욕했다"고 큰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전지현이 모델로 활동하는 화장품과 시계 등의 광고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물론 중국 누리꾼들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유"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 교수는 "디즈니+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기에 또 훔쳐봤다는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남의 콘텐츠를 먼저 도둑질했으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생트집만 잡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이 대사의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면 해당 대사를 내보낸 제작사나 디즈니+ 측에 항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야말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다보니 중국 누리꾼들이 큰 두려움을 갖는다"며 "물불 안 가리고 K콘텐츠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유승준 비자소송 세번째 승소…법원 "LA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KJtimes=이지훈 기자]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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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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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지배구조 또 충돌…양측, 회사 미래 놓고 상반된 해법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지배구조와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확인된 주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미래 성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의 경영 책임을 문제 삼으며 퇴진이 지배구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 고려아연 "트로이카 드라이브·美 프로젝트 크루서블 차질 없이 추진"…MBK·영풍에 협력 요청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주들의 지지를 책임 있는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아연 공식 이사회 자료에는 백인규 이사가 9일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비철금속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미국 ‘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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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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