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정치권 아젠다로 떠오른 병역제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군인 확대라는 안을 거론했는데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난도 피하고 빠듯한 국가 예산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 전 대표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문분야를 가진 직업군인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전환론을 직접적으로 받아 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남 지사가 거론한 모병제 도입이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4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병들에게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10조 35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빠듯한 국가 살림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직업군인을 확대해 부족한 사병 수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김 전 대표의 결론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또한 김 전 대표 측근의 말을 인용해 “국가 안보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다 사실상 전국민의 관심사라 대선 때마다 늘 주요 의제가 돼 왔던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남 지사는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모병제 전환 뒤 공무원 지원이나 대학 과정 마련, 취업과 창업 교육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군대가 곧 일자리이자, 신분 상승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의 모병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유승민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모병제 하에서 군대에 손들고 가는 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병역을 다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무”라며 “이런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그런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