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무성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이 헌법 훼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7"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란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당내 패권세력의 발호와 농단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이 유린당했다"면서 "현 상황은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 국가적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신뢰를 받는 국정 중심체를 만들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 조속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구성 즉각 수용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 요청 김병준 총리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밖에 "대통령은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면서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뒤 "저도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라이프] 정부 전폭지지 받는 국내 코로나 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이들 기업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정부는 두손들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정부측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며"국내 바이오 헬스 기업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산업 인·허가 과정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6개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17개사의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국제보건기구(WHO)의 심사를 통과하고 추가접종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했다.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 등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

[현장+] "한국마사회는 ESG경영 확산중" 폐전자제품 자원 선순환 체계구축
[KJtimes김지아 기자]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자원순환을 통한ESG 경영에 앞장선다. 한국마사회는지난 9월21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자지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E-순환거버넌스')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원일 경영관리본부장과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 인계재활용 적극협조 △(한국환경공단)원활한 회수체계 구축 위한 제도지원, 실적관리, 적정처리 모니터링 △(E-순환거버넌스)폐전기·전자제품을 안정적 운반, 재활용 체계 마련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이다. 마사회는 협약과 함께 폐전자제품 수거 현장 캠페인을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중이다. 캠페인 주제는 '마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주간'이다. 마시회는 2주간 사용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경마공원에 수거함에 제출하면 경마공원 무료입장권, 머그컵 등 기념품을 매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