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늘 2차 청문회…증인 27명 중 절반 출석 불투명

맹탕 청문회 우려도…김성태 “동행명령장 발부, 법적 책임 지울 것”

[KJtimes=조상연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어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심문한다.

특조위는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고영태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그러나 최순실을 비롯해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 최순득의 딸 장시호, 아들 장승호 등 최씨 일가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맹탕 청문회’가 될 우려가 크다. 이밖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증인 채택된 27명 가운데 1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관련 법적책임을 모두 지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와 전 측근인 고영태씨 등은 출석하기로 해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추가 폭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근접해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막판에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청문위원들은 이날 2차 청문회에서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도와 경위, 박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한 사익 편취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집단 총수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1차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의혹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대부분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답변을 회피함에 따라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이다.









[현장+] 횡령 오명 ‘NH농협은행’, 경영혁신 고삐 죄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발목 잡나
[KJtimes김지아 기자] # "NH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 업무만 보는 계열사구요. 농협중앙회는 은행말고도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농협도 많구요. 그 중심을 잡아 큰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농협중앙회입니다. 지역농협 업무 후선지원업무도 하구요." "농협중앙회는 은행이 아니에요.농협중앙회 밑에 금융지주, 경제지주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지고금융지주 밑에 많은 금융회사 중 하나가 NH농협은행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여러 농협 계열사를 관리하는 최정점에 있는 그룹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경분리전까진 모두 같은 회사였어요. 신경분리하면서 하나의 농협중앙회가 8대 법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양곡, 경제지주 등으로요. 옛날에는 다 농협중앙회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채용을 따로하는 법인이 된거지요.그러나 급여테이블도 똑같고, 노조도 같아요." "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NH농협은행입니다" "신경분리는 신용, 경제 업무를 말합니다.한 덩어리로 있던 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요~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같은 oo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지원 같은 경우 공채도 그렇고 대부분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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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