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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그후] 법원, “참다한흑홍삼, 사행심 조장 광고·시정명령 적법”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직접적 표현 없는 등… 과징금 처분은 취소

 
[kjtimes=견재수 기자] 법원이 참다한홍삼에 내린 사행심 조장 광고 내용, 시정명령 적법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판결이 회자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다한홍삼은 지난해 참다한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촉발했다.
 
지난해 12월 영등포구청은 해당 광고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내용사행심 조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참다한홍삼 측에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다한홍삼은 불복하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에서는 당초 영업정지 15일이었던 처분을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지만, 참다한홍삼은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63958)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은 참다한홍삼이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3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 조항 1호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같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참다한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참다한홍삼은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호텔현장]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스프링 칵테일 샤워’ 선봬 外
[KJtimes=유병철 기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운지 & 바는 완연한 봄을 맞아 ‘스프링 칵테일 샤워’를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스프링 칵테일 샤워는 5종으로 식전의 샐러드를 마시는 듯한 프레쉬하고 상큼함이 매력적인 바질 샐러드, 바질과 딜의 부드러운 향기가 특징인 허브 김렛, 딸기의 달콤함과 바질의 청량하고 풀내음 넘치는 스트로베리 스메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벨리니 칵테일을 딸기로 표현한 칵테일로 달콤함과 청량감이 특징인 스트로베리 벨리니, 파인애플, 코코넛워터, 패션후르츠의 향이 가득해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트로피컬 줄렛까지 선보여 다가오는 여름철 시원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프링 칵테일 샤워 이벤트를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 참여와 스프링 칵테일 5종 중 가장 맛있게 먹은 칵테일의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칵테일 이름과 해시태그 #웨스틴조선호텔 #라운지앤바 #springcocktailshower #칵테일명 함께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