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
[KJtimes=김지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언어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코미디언과 소설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판결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과 자신들의 창작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만 원고들에게 오는 3월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고들로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이 생성형 AI 챗봇을 내놓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
[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제약[001360]의 소염·진통·관절염 치료제에서 다른 회사의 의약품이 혼입됐다. 이에 삼성제약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2일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 일부 제품에서 천우신약의 소염진통제 '툴스페낙정100mg'이 혼입돼 지난 18일부터 제조번호 'TAC307' 제품이 회수중이다. 두 의약품은 모두 성원애드콕제약이 위탁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수탁 진행과정에서 동일한 생산시설을 사용해 품목간 혼입 및 오포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오포장, 의약품 혼입 사례의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 "의약품 표면에 새겨진 글자와 필름 코팅 유무로 구분이 가능하나, 소비자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못된 제품으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식약처 차원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제약업계 내의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가 최근 마산합포구청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법원은 마산합포구청(이하 구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9500여만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했다. 또 구청은 재단이 2018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 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이에 2018년 5월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던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합포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과세 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며 "로
[KJtimes=김지아 기자]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과 함께 활동하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재활승마다. 재활승마에 대한 효과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산학협력을 통해 재활승마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힐링하우스'에서 볼수 있다. 이곳에는 10여명의 대학생이 모여 말을 어루만지고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처음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목(치유와 회복-재활승마) 수강생들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재활힐링승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과 함께 활동하며 신체와 정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실버 힐링승마' 및 장애아와 더불어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 중이다. 재활힐링승마 강습을 위해서는 재활승마에 적합한 말, 재활승마지도사, 충분히 교육된 말리더 및 사이드워커 등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는 자원봉사자
[KJtimes=김승훈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 자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4개 사가 선발되는 등 다수의 정부·공기업 공모전과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SKT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메디아이플러스(바이오벤처 임상데이터 수집·가공서비스) △커널로그(태양광 패널 효율 솔루션) △누비랩(인공지능 기반 음식 낭비 최소화 솔루션) △에이슬립(AI 기반 수면 가이드 서비스)이다. 이번 민관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육성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된 10개 스타트업 중 SKT가 지원 중인 스타트업은 4개 팀이다. 선발된 ICT 유망 스타트업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자금을, 민간에서는 기술·사업화 멘토링, 창업 공간, 투자유치, 판로개척, 테스트베드 등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SKT는 2020년부터 매년 과기부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육성 기업들의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SKT가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정부·공공기관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KJtimes=이지훈 기자]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앞두고 주요 전시품을 활용한 기념상품 8품목 14종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기증 유물 '십장생도 10폭 병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캠핑의자와 레디백·네임택을 선보인다. 사슴·학·거북이·소나무 등을 그린 골프공과 '향멍'(향 맡으며 멍때리기)을 즐길 수 있는 십장생도 인센스 스틱도 출시됐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박계호 선자장과 협업한 합죽선,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을 고급 종이에 인쇄한 아트프린트도 선보인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 1주년 기념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오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다. 굿즈는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과 온라인 뮤지엄숍에서 구경할 수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내규 규제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캠코가 국민 관점에서 내부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에 혁신 아이디어 총 18건이 제출됐으며, 캠코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 공모결과 대상은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재약정시 기한의 이익 유지’, 우수상은 재판 소재지를 본사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약관상 재판관할 소재지 변경’이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공익 신고 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범위(의사상자 등) 확대, 내부 위촉 법무사의 중도 해촉 요건 신설 등 3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캠코는 선정된 대상 1건(70만원), 우수상 1건(30만원), 장려상 3건(각 10만원)에 대해 상금과 함께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응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의
[KJtimes=김봄내 기자]SK텔레콤이 사옥 곳곳에서 생활 속 ESG 경영 활동을 대폭 확대 실천한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 지하 구내식당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햄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탄소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대체육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샌드위치는 신세계푸드의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Better Meat)’의 햄이 들어가 있다. 또 SKT는 사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내 카페에서 ‘해피해빗’ 다회용 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 컵 회수기도 사옥에 배치해 임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SKT는 전국 소재 사옥들에서 혈액 가뭄 해소를 위한 헌혈 캠페인,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작가들의 예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ESG 활동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SKT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부족 상황을 우려한 SK그룹의 제안에 지난 15일 SKT타워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열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고 지역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