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가 최근 마산합포구청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법원은 마산합포구청(이하 구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9500여만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했다. 또 구청은 재단이 2018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 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이에 2018년 5월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던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합포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과세 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며 "로
[KJtimes=김지아 기자]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과 함께 활동하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재활승마다. 재활승마에 대한 효과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산학협력을 통해 재활승마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힐링하우스'에서 볼수 있다. 이곳에는 10여명의 대학생이 모여 말을 어루만지고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처음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목(치유와 회복-재활승마) 수강생들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재활힐링승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말과 함께 활동하며 신체와 정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실버 힐링승마' 및 장애아와 더불어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 중이다. 재활힐링승마 강습을 위해서는 재활승마에 적합한 말, 재활승마지도사, 충분히 교육된 말리더 및 사이드워커 등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는 자원봉사자
[KJtimes=김승훈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 자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4개 사가 선발되는 등 다수의 정부·공기업 공모전과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SKT가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메디아이플러스(바이오벤처 임상데이터 수집·가공서비스) △커널로그(태양광 패널 효율 솔루션) △누비랩(인공지능 기반 음식 낭비 최소화 솔루션) △에이슬립(AI 기반 수면 가이드 서비스)이다. 이번 민관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육성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된 10개 스타트업 중 SKT가 지원 중인 스타트업은 4개 팀이다. 선발된 ICT 유망 스타트업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자금을, 민간에서는 기술·사업화 멘토링, 창업 공간, 투자유치, 판로개척, 테스트베드 등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SKT는 2020년부터 매년 과기부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육성 기업들의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SKT가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정부·공공기관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KJtimes=이지훈 기자]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앞두고 주요 전시품을 활용한 기념상품 8품목 14종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기증 유물 '십장생도 10폭 병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캠핑의자와 레디백·네임택을 선보인다. 사슴·학·거북이·소나무 등을 그린 골프공과 '향멍'(향 맡으며 멍때리기)을 즐길 수 있는 십장생도 인센스 스틱도 출시됐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박계호 선자장과 협업한 합죽선,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을 고급 종이에 인쇄한 아트프린트도 선보인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 1주년 기념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오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다. 굿즈는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과 온라인 뮤지엄숍에서 구경할 수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내규 규제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캠코가 국민 관점에서 내부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에 혁신 아이디어 총 18건이 제출됐으며, 캠코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에서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 공모결과 대상은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재약정시 기한의 이익 유지’, 우수상은 재판 소재지를 본사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약관상 재판관할 소재지 변경’이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공익 신고 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범위(의사상자 등) 확대, 내부 위촉 법무사의 중도 해촉 요건 신설 등 3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캠코는 선정된 대상 1건(70만원), 우수상 1건(30만원), 장려상 3건(각 10만원)에 대해 상금과 함께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응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의
[KJtimes=김봄내 기자]SK텔레콤이 사옥 곳곳에서 생활 속 ESG 경영 활동을 대폭 확대 실천한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 지하 구내식당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햄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탄소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가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대체육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샌드위치는 신세계푸드의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Better Meat)’의 햄이 들어가 있다. 또 SKT는 사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내 카페에서 ‘해피해빗’ 다회용 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 컵 회수기도 사옥에 배치해 임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SKT는 전국 소재 사옥들에서 혈액 가뭄 해소를 위한 헌혈 캠페인,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작가들의 예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ESG 활동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SKT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부족 상황을 우려한 SK그룹의 제안에 지난 15일 SKT타워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열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고 지역별 사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달 25일 KT의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해 점심장사를 망친 소상공인 보상액이 1인당 8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2분기에만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KT가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장애’ 사태로 인해 해당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KT의 중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이 드러난 만큼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000만원으로,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000만원 대비 25.9%(-10억 2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00
[kjtimes=견재수 기자] 문진석 의원(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KR) 이사장과 천안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천안역세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증개축 설계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 의원을 비롯해 김한영 이사장, 김도형 보좌관, 윤여희 천안역장, 김용길 KR 시설개량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부선과 장항선 대합실, 서부광장과 동부광장 주변 시설 등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김한영 이사장에게 스타트업타운 조성, 천안역세권과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천안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천안역 증개축 설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천안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스마트 명품 역사가 되도록 설계 과정에서 문진석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18년째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을 위해 작년에 15억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적극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견재수 기자] 샤넬코리아가 상습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임원과 피해자들을 같은 백화점에 근무하도록 방치하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JTBC와 관련업계에 따르면,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일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임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샤넬코리아 매장에서 10여 년 동안 여직원들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씨가 기존의 매장 관리 총괄업무에선 손을 뗐지만 여전히 피해자 일부와 같은 사업부에 근무하다보니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본사 교육 때도 마주치고 있다. 회사인 샤넬코리아 측에도 ‘A씨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요구 했지만, 회사 측은보직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했고 합당한 조치를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11일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 부(副)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운용 재검토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이날 산케이신문 보도를 기자가 거론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묻자 "보도는 알고 있지만, 개별 사례에 답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피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