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정부] AI로 잡아낸 건설현장 '검은 하도급'…수도권서 29건 적발

무등록 업체에 공사 맡기고 재하도급까지…건설업계 고질병 여전 체불 대금 1억2580만원 해소했지만 불법 관행은 현재진행형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이 적발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액 1억2580만원도 현장에서 해소됐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처분 권한까지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이 주도했으며, 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63곳과 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무등록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무자격 하도급 4건, 발주자 승인 없이 공사를 다시 넘긴 재하도급 위반 5건이 확인됐다. 실제 서울 광진구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

[변화하는정부] 반복 위반 땐 최대 2배 과징금…공정위, 소비자법 제재 수위 높인다

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과징금 감경 축소·반복 위반 가중 강화…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적용되던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 공정위는 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과징금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과징금 고시도 함께 손질했다. 앞으로 최근 5년 내 동일 법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된다. 사실상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피해 보상' 감경 혜택 축소…표시광고법 과징금도 강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감경 규정도 대

시지바이오, 존슨앤드존슨 계열과 대형 계약 "K-바이오 뼈 재생기술, 북미 뚫는다"

美·캐나다·호주 독점 사업화 체결…FDA 허가 공동 추진 글로벌 골대체재 시장 정조준…"국산 의료기기 수출 새 전환점"

[KJtimes=김승훈 기자] 국내 바이오 재생의료 기업 시지바이오가 미국·캐나다·호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에서 존슨앤드존슨 계열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임상·인허가·판매까지 공동 추진하면서, K-바이오 의료기기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지바이오는 27일 글로벌 정형외과 솔루션 기업 드퓨신테스와 골대체재 제품군 노보시스의 미국·캐나다·호주 시장 대상 글로벌 임상 개발 및 독점 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드퓨신테스는 미국 의료기기 대기업 존슨앤존슨 산하 정형외과 사업 부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단순 유통 협력을 넘어 '글로벌 의료기기 메이저와의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드퓨신테스는 북미·호주 시장에서 노보시스 제품군 독점 사업화 권리를 확보한다. 양사는 미국 FDA 임상시험계획 승인(IDE)과 시판 전 허가(PMA)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 및 인허가 절차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미국 IDE 임상은 2026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FDA PMA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유통·헬스] "하루 1정으로 17종 영양소"…동국제약, 흡수율 높인 '리포좀 멀티비타민' 출시

리포좀 기술·특허 공법 적용…비타민·미네랄 체내 흡수율 강화 개별 PTP 포장·1일 1정 설계…간편 건강관리 수요 공략

[KJtimes=김승훈 기자] 동국제약이 체내 흡수율을 높인 리포좀 기술 기반 종합영양제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출시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나섰다. 동국제약은 22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17종을 한 정에 담은 올인원 멀티 포뮬러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신제품에는 국내 특허를 획득한 '리포프라임' 공법이 적용됐다. 회사 측은 리포좀 구조를 활용해 영양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리포좀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이뤄진 미세 입자로, 체내 세포막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영양소 전달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흡수율과 생체이용률을 강조한 리포좀 기반 제품 경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번 제품은 비타민A, 비타민B군,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 수준으로 담았다. DSM, EverZinc, JOST Chemical 등 글로벌 원료사의 원료를 사용한 점도 강조했다. ◆흡수율 경쟁 치열해진 건기식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단순 고함량 경쟁을 넘어 '흡수율'과 '섭취 편의성'을 앞세운 제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흡연은 가족 건강까지 위협"…동국제약,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전국 캠페인 확대

건강소비자연대와 약국 중심 금연 캠페인 전개…금연 상담 접점 강화 금연치료 시장 경쟁 치열…제약업계, 공공 캠페인 연계 마케팅 확대

[KJtimes=김승훈 기자] 동국제약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대국민 금연 캠페인에 나선다. 흡연의 건강 위해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 성격과 함께 금연보조제 시장 확대 전략도 동시에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국제약은 건강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소비자연대와 함께 금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기획됐다.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WHO가 흡연의 건강 피해와 담배 의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제 캠페인이다. 동국제약은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금연 독려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소비자 참여형 사진 행사와 금연 상담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가족 건강'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회사 측은 간접흡연과 담배 냄새 등 흡연이 가족 구성원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연 실천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동국제약은 금연보조제 브랜드 '니코스탑'과 연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니코스탑은 니코틴 패치 형태의 일반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연치료

"보조금 줄줄 샜다"…스마트제조사업 6% 부정 적발에 '초강수 제재'

중기부, 4월 30일 개편안 공고…112개사 적발·17개 공급기업 등 수사의뢰 페이백·이면계약·허위데이터까지…최대 5배 환수·5년 참여 제한 '무관용'

[KJtimes=김지아 기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며 정책 전반에 강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페이백'과 '이면계약' 등 구조적 부정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면 개편과 함께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지난 4월 30일 공고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참여 기업의 매출은 25.7%, 고용은 9.1% 증가했고, 2024년에도 각각 10.9%, 6.7% 증가하며 성장 기반 강화 효과가 확인됐다.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 경쟁률은 2021년 1.80대 1에서 2025년 5.57대 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예산이 2020년 30억 원에서 2026년 980억원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2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됐다" 물량 차입제도 신규 도입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일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개설물량은 3000GWh/年(85만가구 전력사용량),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원화 고정가격으로 정산돼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

봄 환절기 "면역 지키고, 피로 풀어야"

동국제약 '진센시드캡슐' '센스온액티브업' '트로앤텍'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 소개

[KJtimes=김지아 기자]봄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고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로, 우리 몸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로 인해 면역세포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인후두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호흡기 건강과 함께 면역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국제약의 진센시드캡슐은 임상연구로 입증된 표준화된 인삼 성분만 100% 함유한 국내 유일의 인삼 단일성분 일반의약품이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진센시드캡슐은 인삼 40% 에탄올건조엑스(생규) 100mg를 성단일분으로 하며, 진센시드캡슐에 함유된 인삼건조엑스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NK세포 등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항체 생성을 증가시키고, 감기,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포닌 함량이 높아 생리활성효과가 우수한 6년근 인삼을 사용해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허약한 체질, 병중이나 병후 회복을 위한 자양강장에 더욱 효과적이며, 캡슐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봄철 피로회복을 위해동국제약은 '센스온액티브업'을 권장했다. 동국제약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1단계 준공...소재보국 이뤄낸다

[KJtimes=김봄내 기자]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해 원료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 속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을 향한 결실을 거뒀다. 포스코홀딩스는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살타州 구에메스(Guemes)市에서 연산 2만 5천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계획중인 총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의 준공으로, 100% 광권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염수를 활용하며,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 황창환 투자엔지니어링팀장, 김광복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장 등 포스코그룹 관계자와, 구스타보 사엔즈(Gustavo Saenz) 살타 주지사, 라울 하릴(Raul Jalil) 카타마르카 주지사, 카를로스 사디르(Carlos Sadir) 후후이 주지사, 루이스 루세로(Luis Lucero) 아르헨티나 광업 차관,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수산화리튬은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이차전지소재의 핵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리튬-양극재-리

"명절 피로? OK" 동국제약, '센시안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 출시

동국제약, '마이핏' 추석선물대첩 프로모션 진행 눈길

[KJtimes=김지아 기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증후군'에 벌써부터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레그 뷰티(Leg&Beauty) 브랜드 센시안의 2세대형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를 출시해 주부들의 피로를 덜어주겠다는 각오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센시안 무선 목 어깨 마사지기'는 밀착력이 좋은 부드러운 실리콘 마사지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정교하게 움직여 림프 순환에 맞는 마사지가 가능하다. 또 목과 승모근을 깊게 자극해 준다. 부드럽고 뭉근한 주무름이 특징인 '일반모드'와, 지압모드와 일반모드가 반복되는 '다이나믹 모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온열 기능까지 지원해 개인의 몸상태에 따른 맞춤 마사지를 설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조작을 없애고 작동 버튼을 전원&마사지 모드와, 온열 모드 2개의 버튼으로 줄여 쉽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커버가 없는 실리콘 마사지 헤드는 몸에 마사지 크림을 도포하고, 바로 그 위에 사용한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약1kg의 가벼운 무게와 심플한 외관으로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며, 스마트 타이머, 대용량

[단독/영상]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사정당국에서 들여다보는 이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

[인사이드소송] 오픈AI,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 이겼다

오픈AI측 "일부 승소지만 의미 커"

[KJtimes=김지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언어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코미디언과 소설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판결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과 자신들의 창작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만 원고들에게 오는 3월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고들로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이 생성형 AI 챗봇을 내놓

당국, 고흥 우주발사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하반기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 양자컴퓨터 활용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실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방 개수 제한 규제 폐지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

[리콜현장] 삼성제약 '아세크로나정' 일부 제품에 타사 제품 혼입 "회수 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제약[001360]의 소염·진통·관절염 치료제에서 다른 회사의 의약품이 혼입됐다. 이에 삼성제약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2일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 일부 제품에서 천우신약의 소염진통제 '툴스페낙정100mg'이 혼입돼 지난 18일부터 제조번호 'TAC307' 제품이 회수중이다. 두 의약품은 모두 성원애드콕제약이 위탁 제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수탁 진행과정에서 동일한 생산시설을 사용해 품목간 혼입 및 오포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오포장, 의약품 혼입 사례의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 "의약품 표면에 새겨진 글자와 필름 코팅 유무로 구분이 가능하나, 소비자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못된 제품으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식약처 차원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제약업계 내의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충고했다.

[인사이드소송] "마산합포구청 항소 기각" 로봇랜드재단, 과세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취득세 등 9500여만원 부과 부당하다며 민사 제기

[KJtimes=김지아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가 최근 마산합포구청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법원은 마산합포구청(이하 구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9500여만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했다. 또 구청은 재단이 2018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 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이에 2018년 5월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던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합포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과세 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