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난 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출산과 국력증진, 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제하로 출산과 국가경쟁력의 밀접한 관계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비롯해 정찬용 ‘함께여는 새날’ 중앙의장과 소속 청년위원회 패널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본의 경제발전이 출산정책과 무관치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대의 산아제한 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 문제가 국가경쟁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안다”며 “출산율 문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따라서 결혼식때의 부조금 받은 정도의 금액이며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만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대학생 패널들은 “대졸자들이 1인당 평균 5000~6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빚을 갚는데 허덕이다 보니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출산율 저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청년부채 중 이자부분을 동결하고 원금은 5~7년에 거쳐 상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것은 대통령 긴급조치와 같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자부채 동결 정책과 대안 ▲청년주택 공급정책과 대안 ▲육아필수품목 전체로 면세를 확대하는 신 바우처 정책과 재원확보 방안 ▲유아교육정책 대안 및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함께여는 새날’ 민병홍 상황실장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제시한 4가지 정책은 출산율 제고(提高)의 획기적 대안”이라며 “순차적으로 실시할 경우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