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동두천 18.2℃
  • 흐림강릉 14.9℃
  • 맑음서울 19.4℃
  • 흐림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3.6℃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0.9℃
  • 흐림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15.7℃
  • 흐림보은 14.9℃
  • 흐림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한국은행,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은 금리 인상은 20116월 이래 65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자 이달 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금리 등에 선반영한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급증에 힘입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성장세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속보치)를 기록했고 10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는 견조하다.

 

이를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려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3.0%로 보고 있다.

 

이는 잠재성장률(2.82.9%)을 웃도는 수준으로, 이 총재가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북한 리스크와 사드 갈등에 눌려있던 소비심리도 지난달 6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분위기다.

 

북한 미사일 도발도 이번엔 한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하며 위험수위를 넘었다. 그동안 초저금리로 인해 쌓인 부작용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금융불안 요인이다.

 

신흥국인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만일 이날 회의에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더라면 다음 달 양국 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된다.

 

한국의 높은 신인도 등으로 당장 자금이탈이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늘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관심은 내년에 얼마나 추가 인상될 것인지다.

 

금융시장에서는 12회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일 뿐 경기 회복의 '온기'가 퍼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 미 금리 인상 횟수 등이 추가 금리 인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