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한국정신보건연구회(회장 오승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김소윤 교수) 결과와 대만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 출신 해피탄 교수의 ‘대만 정신의료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공동 좌장으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이사,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이해국 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소윤 교수가 발제를 맡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주제로 6개월 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다.

연구진은 기존연구 고찰, 외국제도 분석 및 국내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명확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의 역할과 외래 및 입원 서비스의 다양성 부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또한 주요 개선방안으로 탈수용화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 입원기간 내 정신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 강화, 의료급여 환자의 형평성 제고 노력을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정책이 탈수용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역시 이에 발맞춰 역할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국내외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