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외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이 구조적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 전반의 역동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i-KIET 산업경제이슈에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 위기 ▲부문별 혁신역량 하락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큰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잠재성장률 2%대 ‘초저성장’ 현실화…주력산업 의존 심화·신산업 창출 부진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 수준까지 하락하며 초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겹치면서 기존 노동·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1990년대 초 약 2%였던 세계 수출 비중은 2017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2%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수출고도화지수(EXPY)도 2016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등 기존 주력 품목 비중이 총수출의 60%에 달하지만, 새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기재부·과기부·국토부·국방부·농림부), 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적용해 전력 사용 효율화와 전력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
[KJtimes=정소영 기자]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65세 정년’시대의 문턱에 섰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까지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연금 재정 안정과 청년 고용, 기업 경쟁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의 배경과 노사정의 입장 차이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2396호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식과 시기,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5년은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숙련된 고령 인력 활용, 연금 재정 안정화, 노후 빈곤 해소 등을 위해
[KJtimes=김지아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월 25일)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월 1일)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면서,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가조작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
[KJtimes=김지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28일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1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우선 선포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한화진 민간위원장, 이하 '탄녹위')와 세종시가 16일 세종시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탄소공간지도 기반 탄소중립정책 수립, △녹색건축 정책 현황,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권영석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세종시 탄소중립 정책의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이 '탄소공간지도시스템 구축 현황과 세종시 실증계획'에 대해 발표했고,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KJtimes=김지아 기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진행했다. 정 대사는 이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또 올해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NDC 제출의 중요성에 공감했
[KJtimes=김지아 기자] "책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쓰일 때 의미가 있음.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쪽방촌 가구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에너지 구입 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2025년 예산 4,797억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지급 절차는 7월 1일부터 개시됐고, 통상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급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