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성희롱성 언행 논란이 단순 내부 인사 이슈를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되며 지배구조 신뢰성에 대한 점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건 자체보다 회사의 처리 구조와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해당 인사팀장은 여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 수위와 종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와 외부 전문가 또는 독립 기구의 조사 참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발령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이번 조치 역시 인사 이동에 그쳤다는
[영상=김은경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최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주와 한국해양대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승전보를 울리던 HJ중공업(김완석, 유상철 대표이사)이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건의 대형 인명사고가 터지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극의 한 달… 멈추지 않는 사망 사고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현장에서 63m 높이의 구조물이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7명이 매몰되어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사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12월 17일, 이번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데크플레이트 운반 중 개구부(바닥 구멍)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뒤를 이었다. 단기간에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강도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특히 울산 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 관계자 4명을 포함한 9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며, 부산 사고 역시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 미비 여부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HL그룹(구 한라그룹)을 이끄는 정몽원 회장(68)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인해 경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사모펀드(PEF)로 HL그룹 내부 자금이 우회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부당지원' 의혹이 핵심이다. ◆HL그룹, '총수 자녀 사모펀드'에 2천억대 우회 출자 의혹 지난 8일 공정위는 HL그룹 본사와 계열사 HL홀딩스, HL위코, HL D&I 등은 물론 정 회장의 두 딸이 100% 지분을 가진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로터스PE)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재계 안팎에서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사정기관의 첫 조사이다. 조사 핵심은 HL홀딩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 자회사를 경유해 로터스PE가 참여한 펀드에 약 217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HL홀딩스의 2023년 영업이익(922억원)의 2.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로터스PE가 임직원이 단 3명에 불과함에도 HL그룹으로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펀드가 사실상
[KJtimes=김지아 기자]한일 바이오 협력이 단순 교류 단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연계로 확장되는 '2.0'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 간 외교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 제약사와 벤처캐피털(VC)까지 참여하는 구조로 고도화되면서,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른 고위급 후속 조치로,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을 실질적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일정은 일본 주요 제약사 3곳과의 글로벌 공동 R&D 협력 MOU 체결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와 오노제약, 마루호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공동 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는 협력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아스텔라스의 연 매출은 18조9000억원, 오노제약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마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건설사 4곳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안전사고가 잇따른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곳이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산업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건설 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별도 조사가 병행됐다. ◆안전관리비·사고책임 전가…"하도급법 위반 소지" 심사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이후
[KJtimes=김지아 기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급증하자 정부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10곳과 경찰·소방·산림·기상청 등 유관기관, 17개 시·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산불 발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1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잠정 집계 결과, 2025년 63건·21.06ha였던 산불은 2026년 같은 기간 111건·255.93ha로 증가했다. 발생 건수는 48건 늘었고, 피해 면적은 약 12배 확대된 수치다. ◆"무조건 예방이 최선"…취약지 점검·불법 소각 단속 강화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유지 방안과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대책이 공유됐다. 특히 예방 중심의 사전 조치가 강조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
[KJtimes=김지아 기자]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월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실제 현장 활용도는 낮고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편'으로 구분된다. 중복·유사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백쪽 수준으로 줄였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 관련 자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사고 취약 공종 관리 강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반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로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2월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 차원이었다. 점검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 품목 292톤을 시중에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업체가 적발됐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반출 지연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이 청장은 단속 현장을 찾아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국민 일상에 직접 체감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농산물 소비 정보 제공부터 소상공인 경영 지원까지, 민생과 밀접한 영역에 AI를 접목해 국민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 가운데 8개 과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과제에는 '인공지능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이음터(플랫폼)'와 '소상공인 인공지능 창업·경영 자문가(컨설턴트)' 등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실증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8개 과제 공모…AI·ICT 기업 컨소시엄 최대 2년 지원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총 8개 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별로 인공지
[KJtimes=김지아 기자] 고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상승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탈세 행태를 정조준했다. 독·과점 지위를 앞세워 가격을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담합·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저지른 먹거리·생필품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1,7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불안을 초래한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4차 물가 세무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등 총 103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53곳을 종결한 결과, 탈루 혐의 금액은 38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1785억원이 실제 추징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독·과점 업체 3곳이 전체 추징액의 약 85%인 15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손쉽게 가격을 올리는 동시에, 늘어난 이익을 각종 편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광고비로
[KJtimes=김지아 기자]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급속한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은 10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에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로 언급할 만큼, 변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8년 만이다. 이 총재는 "고령화는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다"며 "돌봄·의료·장례 등 관련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이
[KJtimes=김지아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취약 요소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김 본부장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대책을 확인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평소에도 화재 위험 관리가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본부장은 시장 관계자로부터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포 내부의 전기 배선과 가스 설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절 기간 동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급을 지연시켜 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주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음 기준·이격거리 완화로 사업성 제약 해소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을 가로막아 왔던 소음 규제와 이격거리 기준의 합리화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한해 실외소음 기준(65dB)을 실내소음 기준(45dB)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면적 제한을 폐지해,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를 개정하고, 주택건설 사업 평가 과정에서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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