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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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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오남용' AI가 365일 감시…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전면 확대

처방 분석 3주→3일로 단축…AI·온라인 모니터링 결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특별감시단 출범·10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명의도용·과다처방 집중 추적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상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처방 데이터는 물론 온라인 광고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담 특별감시단과 국민 신고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집중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의료용 마취제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분석과 현장 단속, 국민 신고를 결합한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는 최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투약과 과다 처방, 명의도용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AI가 이상 처방 즉시 포착…온라인 광고까지 감시 범위 확대 식약처는 이번 특별감시에서 AI 기반 지능형 분석 기능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유통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감시 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했

[변화하는정부] EU 철강 빗장에 수출 비상…정부 "내수로 흡수해 충격 막겠다"

EU 무관세 쿼터 46% 축소…한국은 258만 톤→207.3만 톤으로 19.7% 감소 조선·방산·재생에너지 연계 수요 확대…우회덤핑 차단까지 총력 대응

[KJtimes=김지아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무관세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과 방산, 재생에너지 등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6월 30일 종료된 EU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통관과 물류, 계약 차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주요 철강 수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철강업계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수출길 좁아지자 내수 확대

[변화하는정부] '입금하면 늦는다'…정부, 신종 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

노쇼사기·가짜 거래형 피싱까지 차단…최장 60영업일 입출금 제한 보이스피싱 넘어 범죄자금 원천 봉쇄…FIU 권한 확대 법제화 추진

[KJtimes=김은경 기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와 가짜 물품 거래를 앞세운 신종 피싱 범죄까지 금융당국이 즉시 계좌를 묶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순식간에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자 금융거래 단계에서 자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정상 계좌가 일시적으로 거래 제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보완 장치도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부터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보이스피싱 중심의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해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노쇼 사기'다. 범죄 조직이 대량 주문이나 계약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특정 업체에 자재비나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계좌를 막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일

"지원금 6조 원 풀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7월 3일 마감

지급률 97.4% 돌파, 경남·전남 등 지방 수령 열기… 미사용 잔액은 8월 말 전액 환수 이의신청은 7월 중순까지 가능… 공휴일(제헌절) 겹친 오프라인 접수 마감일 주의해야

[KJtimes=김지아 기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무려 6조 원이 넘는 자금이 조기 투입되며 막바지 지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막판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3일 오후 6시를 기해 최종 마감한다고 공표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대상자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지원금을 일절 지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지원금 지급 사업은 막바지 궤도에 올랐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목) 자정 기준, 전체 1·2차 지급 대상자의 97.36%에 달하는 3,518만 6,628명이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조 800억 원 규모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차 대상자는 319만 2,000명(98.8%), 2차 대상자는 3,199만 4,000명(97.2%)이 각각 지원금을 받아 가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변화하는정부] "연봉만 올려선 안 떠난다"…중소 IT기업들, 인재 붙잡는 새 공식 찾았다

개발자 이직 전쟁 속 평가·보상체계 전면 손질…성과와 신뢰 동시에 잡아 유연근무·직무별 KPI 도입 효과…중소기업도 '일터 혁신'이 경쟁력

[KJtimes=김지아 기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면서 중소 IT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개발자와 연구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단순히 연봉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핵심 인재를 붙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IT업계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인력 유출과 조직 관리 문제를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빠른 사업 확장에 비해 평가와 보상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조직 내부 불만이 커지고, 이는 곧 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중소 IT기업들이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을 통해 인재 유지와 경영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25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성장하는 중소 IT기업의 일터혁신’을 주제로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인재 확보와 조직 안정화 문제를 해결한 현장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헬스케어 IT기업 티엔에이치는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개발자와 핵심 인력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자 평가·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나

[변화하는정부] "AI 전력망·풍력·반도체에 3700억"…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본격화

네이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할 영양 풍력발전 사업 지원…RE100·AI 인프라 동시 겨냥 LS전선 해저케이블·심텍 반도체 기판 공장 증설 지원…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에 나섰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풍력발전소 건설부터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시설, 반도체 핵심부품 공장 증설까지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자금을 투입하며 '성장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총 3,70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대출 지원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는 경북 영양군 육상풍력 발전사업, LS전선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시설 확충, 심텍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공장 증설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α 성장금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승인까지 포함하면 누적 승인·결성 규모는 총 19건, 13조6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들은 AI 산업 확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력 공급망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력 확보 문제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변화하는정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6만호 시대, 집값 안정 시험대 오른 정부

상반기 1만1000호 착공 완료…내년 7만호 이상 공급 목표까지 제시 서울·수도권 집값 불안 속 "착공 중심 공급정책" 실효성 주목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닌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공급기관들과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2000호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였던 1만1000호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6만2000호 착공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비교하면 상당한 회복세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6만5000호에서 2023년 1만6000호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7000호, 올해 4만5000호를 거쳐 내년에는 6만2000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목표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착공 이후 발생하는

[변화하는정부] "핀테크 문턱 낮추고 AI 금융 실험 허용"…금융위, 샌드박스 대수술

배타적 운영권 앞당기고 인허가 혜택 부여…혁신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망분리 완화·AI 금융서비스 실증 추진…미래금융 실험장 역할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혁신 서비스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제도권 금융시장 안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수 혁신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중심의 미래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탄생시키며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한다. 실제 금리 비교 플랫폼, 예금·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선불충전금 연계 통장, 국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등 현재 일상화된 금융서비스 상당수가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스타트업이 자금과 규제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변화하는정부] "3년 넣으면 최대 455만원 더 받는다"…청년미래적금에 몰리는 이유

정부가 최대 12% 매칭 지원…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 청년 자산형성 정책 만 19~34세 대상 가입 시작…고금리 시대 '최강 적금' 될까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시중 적금 금리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실질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지원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추가 적립해 주고,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단순 금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높은 실질 수익률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면 일반형 상품은 연 13%대, 우대형 상품은 연 18~19%대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최대 한도인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지면 일반형은 약 2110만~2138만원, 우대형은 약 22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정부, 안심전세앱 9월 전면 개편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체납 정보 통합 제공 '안전·주의·위험' 등급 표시로 전세사기 위험 진단

[KJtimes=김은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분산돼 있던 각종 권리 정보를 통합해 계약 전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핵심 과제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확보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손쉽게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민간 플랫폼 연계도 추진 새 서비스는 오는

[변화하는정부] "프로포폴·페이백·의료쇼핑 정조준"…식약처,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돌입

프로포폴·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확대…AI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 추진…마약류 불법유출 무관용 원칙 적용

[KJtimes=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시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18일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불법 유출 근절, 중독 예방 및 재활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또는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75곳은 수사의뢰, 39곳은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AI 감시망 구축하고 특별감시단 출범 식약처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꼽았다. 해당 시스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와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오남용 및 불법 유통 이상징후를 AI가 실시간 분석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분석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선별해 감시대상을 선정하는 데

[변화하는정부] 연체채권 팔고 끝? 이제 안 된다…금융권 '빚 장사' 관행에 제동

금융사, 채권 매각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부담 반복 매각·강압 추심 차단 나선 금융당국…연체자 보호체계 대전환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연체채권 매각 관행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 사실상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던 구조를 손질해 원채권 금융회사에도 사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권관리 규정 개정을 넘어 국내 금융권의 연체채권 처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이 손쉽게 연체채권을 처분하는 대신 자체 채무조정과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이 남는다는 점이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의 추심과 관리 책임이 사실상 매입업체로 넘어간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현금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 보호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편이 유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들이 더 강도 높은 추심

[변화하는정부] 금융위 "포용금융 대수술" 착수…신용점수 아닌 '재기 가능성' 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 전문가들과 타운홀 토론… 금융배제 구조 자체 손질 예고 대안신용평가·서민금융 개편 논의 본격화… "위험 회피보다 회복 지원이 더 효율적"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단순한 서민금융 확대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대규모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저신용자와 금융이력 부족 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바꾸고, 금융회사가 위험을 회피하는 대신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금융권·학계·시민단체·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포용금융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발표와 달리 금융위원장이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하는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신용사면과 새도약기금 확대,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금융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낮은 신용점수나 짧은 금융이력, 일시적 연체 경험만으로도 상당수 개인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 접근에 실패한 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변화하는정부]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수천만원"…정부, 건설업계 은밀한 거래에 칼 빼들었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영업정지 최대 1년…건설현장 불법관행 근절 총력전 내부고발 유도해 적발률 높인다…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최대 2년으로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건설업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관행에 정부가 역대급 강도의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수천만 원대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건설사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훨씬 크게 만들어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원청이 수주한 공사를 무등록 업체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넘기거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불법하도급 구조와 안전관리 부실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처벌 강도를 획기적

"아이 낳으면 청약 문 넓어진다"…정부,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승부수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완화…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노린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주택에 이어 민영주택에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단순한 주거정책을 넘어 출산 장려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별도로 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출산은 했지만 혼인기간 요건에 걸리거나 다양한 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출산한 가구에 청약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집값이 결혼과 출산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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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LDPE·EVA 시장 경쟁 제한 우려"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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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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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래 줄고 재고 쌓이는 중고차 시장…'판이 바뀌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 ＃ “예전에는 차가 들어오면 한 달 안에 나갔다. 요즘은 석 달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차가 적지 않다”(20년차 딜러 김모씨) ＃ “시장 자체가 죽었다기보다 차종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잘 팔리는 차는 금방 빠지고 안 팔리는 차는 몇 달씩 재고로 남는다.”(25년차 딜러 강모씨) ＃ “문의 전화는 꾸준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손님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18년차 딜러 한모씨) 지난주 찾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 평일 오후였지만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는 드물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줄지어 전시돼 있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 “한 달이면 팔리던 차가 석 달째 그대로” 현장의 분위기는 실제 거래량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은 2025년 3월 20만6310대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9만8893대로 줄었고 5월에는 약 18만1000대로 감소했다. 5월 거래량은 전월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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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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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