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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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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더 자주·더 쉽게"…입주 기회 확대, 공실 정보도 공개

국토부, 모집 확대·정보 공개로 접근성 개선 입주 절차 간소화로 대기 부담 완화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늘리고 공실을 줄이기 위한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주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 연 7회에 그치던 정기모집은 연 10회로 늘어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이 진행된다. 이에 국민들은 특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자주 입주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모집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정례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LH는 오는 9월부터 '청약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단지별 공실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이 사전에 원하는 지역의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의 정보 연계도 추진된다. ◆입주 절차 간소화…대기자·자격제도도 개선 입주 절차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공임대 대기자 제도는 기존처럼 세부 평

산단 내 카페 허용 확대…토지규제 '손질'하고 정보 공개 강화

국토부, 불합리한 345개 지역·지구 규제 점검…생활·기업 불편 해소 추진 폐기물 매립시설 등 규제 위치 공개…토지이용 정보 접근성 높인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주거·산업·농림지역 전반에서 다수의 개선 사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백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상당수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단 편의시설 확대·규제정보 공개…현장 체감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규제 정보의 투명성 강화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넓혀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美 '의약품 관세 카드' 꺼냈다…K-바이오 수출, 기회와 리스크 교차

232조 적용에도 한국은 15%…바이오시밀러 1년 유예로 '숨통' "단기 영향 제한적" 평가 속 중장기 불확실성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적용하는 이른바 '232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업계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는 일정 기간 관세를 면제하는 예외 조치가 포함되면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한국 의약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세 적

美 '232조 관세' 전면 손질…국내 산업 영향 촉각

제품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일부 품목 부담 완화·일부는 증가 가능성 정부 긴급 점검 착수…업계와 대응 전략 모색 및 지원 확대 검토

[KJtimes=김지아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받게 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적용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잡한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부터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관세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단순화된다. ◆단순화된 과세 체계…업종별 '명암' 엇갈릴 전망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과 자료 제출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실무 부담이 줄

중동發 충격 현실화…원유 '경계' 격상,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호르무즈 봉쇄 여파 본격화…공급 차질·가격 불안 동시 압박 비축유 활용·수요관리 총동원…민생·산업 전방위 대응 착수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장기화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경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치는 2일 0시부로 발효된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함께 원유 도입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격상이 단순한 선제 대응을 넘어 실제 공급 차질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10일 넘게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지역 내 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경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변화하는 정부] "한 번 신고로 추심 차단"…불법사금융 대응체계 본격 작동

5주간 131명 지원·820건 신고…현장 중심 '밀착 구제' 효과 확인 온라인 확산 대응 과제 부상…플랫폼 기반 불법추심 차단 시급

[KJtimes=김은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수사와 피해 회복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해당 체계의 5주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상담부터 추심 차단, 수사 연계,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운영 상황과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국 8개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 인력이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 채무 정리,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의 속도와 강도가 효과를 좌우했다. 전담 인력은 접수 즉시 537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고, 일부 불법업자는 156건에 대해 채무 종결에 합

[변화하는 정부] "K-테크 3대 전략기술 선정"…기술패권 경쟁 본격 대응

디스플레이·이차전지·양자기술 확정…기업 3곳 국가전략기술 보유 인정 상장·R&D·정책금융까지 혜택 확대…'초격차 기술' 육성 가속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3건을 새롭게 선정하며 기술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 특히 민간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공식 인정하고, 각종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월 31일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심사 결과, 디스플레이·이차전지·양자 분야 총 3건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접수돼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선정된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 '대면적 OLED 증착용 고해상도 선형 증발원 기술' △이차전지 분야 '복합형 전해액 첨가제 기술' △양자 분야 '고해상도 광자 시간 측정 기술'이다. 각각 ㈜데포랩,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에스디티가 보유한 기술로 확인됐다. ◆"기술 인정이 곧 경쟁력"…지원 체계 대폭 확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기술 인증을 넘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병역특례

[변화하는 정부] "말 한마디로 민원 해결"…불편한 행정, AI와 현장 목소리로 바뀐다

행안부, '2026년 행정제도 개선'·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동시 추진 공무원 제안부터 AI 민원 처리까지…국민 체감형 행정 혁신 본격화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기반 생활 서비스'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한다.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을 통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행정 내부의 '비효율 제거'와 외부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구조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도입이 결합되면서 행정 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제안이 정책으로…'행정 다이어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6년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다. 이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행정 다이

[변화하는 정부] "남편 출산휴가 쓰면 동료도 보상"… 육아 부담 '함께 나누는' 제도 나온다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단기 육아휴직·고용지원금 개편까지… 일·가정 양립 제도 전면 손질

[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눈치 보며 쓰는 휴가'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육아·고용·훈련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휴가 쓰면 동료 부담"… 현실 장벽 낮출 수 있을까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부담'이었다. 휴가를 쓰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았다.

"전세사기·빗길 사고까지 미리 막는다"… 데이터 행정, 국민 일상 바꿨다

684개 기관 평가 결과 평균 66.1점… 3년 연속 상승세 전세사기 위험 분석·도로 안전 진단 등 체감형 서비스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걸러내고, 빗길 교통사고 위험까지 예측하는 '데이터 행정'이 국민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생활 안전과 재산 보호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2023년 57.4점, 2024년 59.5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4%로 확대된 반면, '미흡' 등급은 31.0%로 크게 줄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인공지능(AI) 도입·활용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지표가 추가돼 평가의 깊이가 한층 강화됐다.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가 바꾼 생활 현장 데이터 행정의 변화는 이미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변화하는 정부] "기술 뺏겨도 갈 곳 없던 중소기업"…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

부처마다 흩어진 신고창구 통합… '기술탈취 신문고' 3월 26일 조기 출범 피해기업 지원·수사 연계까지 '원스톱' 구축… 입증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속도

[KJtimes=김은경 기자]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호소해온 '기술탈취 피해 대응의 벽'이 정부 주도 통합 창구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신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키며,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이번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기술탈취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된 대응 체계, 이제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지연과

[변화하는 정부]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정부 '비상 모드' 전환

기후부, 25일 에너지비상대응반 '차관급' 격상 첫 회의 개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 이후 주 1회 점검…핵심 품목 10여개 집중 관리

[KJtimes=김은경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대응체계를 '비상 모드'로 끌어올렸다. 전력수급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충격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기존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대응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대응반을 재정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에너지비상대응반은 △전력수급을 점검하는 '에너지상황점검반' △절약 대책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대응반' △전력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에너지시장대응반'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 이후 후속 대응을 본격화하는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정부] 공정위 심의도 '디지털 전환' 본격화…전자문서 송달·제출 시대

24일부터 40일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자심의시스템 기반 마련 이메일·문자 통지 시 효력 인정, 시스템 장애 시 도달 간주 기준도 구체화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종이 중심의 기존 행정 절차를 벗어나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기업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해 업계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향후 도입될 '전자심의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개정된 법률은 오는 2027년 2월 7일 시행을 목표로 심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송달·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하위 고시 제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다. ◆전자심의시스템, 누가 어떻게 쓰나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시스템 이용 대상은 사건 당사자는 물론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제3자까지 포함된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문서 중심에서 벗어

중동 리스크 확산에 원유 '주의' 격상…정부, 비축유·수요관리 총력 대응

3월 18일 15시부로 위기경보 상향…유가 급등·호르무즈 불안 영향 반영 가스는 '관심' 유지…저장량 충분하지만 가격 상승 변수 지속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15시를 기점으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연가스는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만 저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위기 수준과 경제·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 등 복합적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장·차관 주재 회의를 네 차례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월 3일부터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운영하며 원유·가스 수급과 산업 영향 등을 일일 단위로 관리해왔다. ◆국제유가 급등·수송 불안…"공급 확보와 절약 병행" 이번 경보 상향의 배경에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해상 운송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2.08조 투자로 GPU 인프라 확대

AI 경쟁력 키운다…정부, 첨단 GPU 확보 위해 클라우드 기업 공모 'AI 두뇌' GPU 대규모 확보…정부 2.08조 투자로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연산 자원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인공지능 고속도로'로 불리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개발 환경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부터 첨단 GPU를 확보·구축·운영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4월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전략의 핵심 과제로,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 총 2조8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민간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연산 장치로,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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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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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아끼는 국민카드로 자리매김"…'모두의카드' 500만 시대 개막
[KJtimes=김은경 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국가 대표 교통정책 '모두의카드(K-패스)'가 이용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된 데 이어 정액제 도입을 계기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 5월 도입됐다. 특히 2026년 1월 도입된 '정액제'가 성장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구조로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는 매달 20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10월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는 가파른 확산 속도를 기록했다. 통계상 효과도 뚜렷했다. 2026년 기준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환급받아,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2000원, 저소득층은 3만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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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벽 도심서 갑작스런 화재"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 불, 긴급 진화 소동
[KJtimes=유병철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교통통제 등으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6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일대 전력구에서 시작됐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소방대원들은 전력 설비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였다. 참고로 '전력구'란 전력 공급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전선 및 케이블 통로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10여 분 만인 4시 50분쯤 큰 불을 잡았고, 잔불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지하철 내부 연기 유입도 없어, 현재 역 이용은 가능하다. 성북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전력 설비가 밀집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완전 진화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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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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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