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에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이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
[KJtimes=김지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아 장관은 회의에서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을 비롯해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과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안건들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서 그간 수출기업에 애로가 있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해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024년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이어 최근 한류확대에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는 19일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이날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늘(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이하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실례로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금융위측은 '단계적 조치'로 부담을 줄일 목적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이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
[KJtimes=김지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우선 당국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
[KJtimes=김지아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이하 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월1일~3월12일)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29일부터 추진하는 이른 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