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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土部、非業者ターンキー工事の受注制限の検討

[kjtimes=ギョンジェス記者]国土海洋部は、最近発生したいくつかの自治体と公企業のターンキー工事汚職事件をきっかけに、公正性の確保策を用意して根本的な不正対策に乗り出す計画だ。

 
ターンキービジネスは最低事業とは異なり、受注業者の選定のための技術力を評価(設計審査)することになるこの過程で贈収賄、上級者や人脈を動員したロビー、審議委員常時管理などの不正が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

 
政府はこれまで、これら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継続的な努力を傾けてきたが、一部不十分な点があり、対策に乗り出したのだ。

 

まず、不正の根本的対策のために設計の審議と関連した不正業者は、一定期間(2年以内)、公共で発注するすべてのターンキービジネスの受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計画だ。

 
設計評価時の不正行為だけでなく、不正に接続することができる審議委員個々の接触など一切の行為について、減点を与えて、減点を継続的に管理して不正業者は、一定期間の間のターンキーなど、設計審査時不利益を受けることになる。

 
そして企業が審議委員を常時管理する慣行を打破するために、企業と審議委員の管理を強化していく計画だ。

 
落札された企業は、当該事業の審議委員に一定期間役務·ジャムンビ·研究等を与えないようにすることで、常時管理を事前に遮断することになる。

 
以外にも遅延·学縁、上級者を通じたロビーなど、構造的な不正の可能性を遮断するために、自治体等の設計審査時、国土海洋部所属審議委員の参加を活性化する計画だ。

 
また、無分別なターンキー発注を防ぐために入札方法の審議を厳格に運用するため、基準に満たない場合は、中央委と事前に協議するようにして不要不急のターンキービジネスを減らしていく方針だ。

 
安定的·効率的な審議運営のために、長期的に設計審議のみを施行する別の専門評価機関を設立する案も検討していく予定である。


このため、国土海洋部は、関係機関の協議及び意見収斂を経て、今月中に最終案を確定する計画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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