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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10㎡ 이하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법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26,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위해 농가에서는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이하의 소규모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현행법상 저온저장고는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 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용적 부담이나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로 이를 모르는 일부 농어업인들이 신고 없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도 하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법 중 제3조 제1항 적용제외 항목에 제6호를 신설하여농어업 목적의 10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규제가 개선될 경우 건축 신고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되어 농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가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농산물의 보관, 적재를 위한 소규모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은 영세 농어업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과도한 규제라며,“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KJtimes=김승훈 기자]“소유에서 공유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특히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유경제제연구소 이계원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 초청 강연에서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요즘 핫한 공유경제의 사례로 ‘빨래방’과 ‘오디오북’ 시장의 현 상황과 향후 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있지만 운동화를 빨기 위해 빨래방을 이용한다”고 운을 뗀 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이들의 상당수는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집도 좁은데 세탁기, 건조기 같은 빨래 용품들이 다 갖추기에는 공간이 좁다”고 1인가구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요즘 의류 관련 가전제품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기하나면 충분했는데 건조기, 의류를 관리 할 수 있는 드레스에 신발 관리하는 슈드레스까지 등장했다”며 “이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두산중공업, 3월 이어 5개월 만에 또 사고…‘사업자 구속’ 목소리 나오는 이유
[KJtimes=견재수 기자]두산중공업에서 지난 3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계는 추락방지 시설물 등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사무직 소속의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경 풍력설비인 8메가 메인프레임초도품 검사를 위해 7m높이 제품에 올라 검사를 진행하던 중 추락사했다. 사고 당시 그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7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준비할 때는 추락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상적 안전점검 및 현장순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회사에 위험사실을 알렸지만 작업은 중지되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