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2.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2.2℃
  • 흐림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5℃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7.0℃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8.2℃
  • 흐림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0.0℃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하영제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당에서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마다 국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선정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의 이번 수상은 작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은 두 번째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인 타워크레인 관리 부실, 층간소음 저감효과 부실한 바닥 완충재 적발 현황, KTX 산천 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공공주택 주방가구 부실 실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해 벌떼 입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논란, 항공MRO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위한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벌떼입찰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다수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국정감사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앞으로도 평소 의정활동 목표인 생활정치 실현과 국민을 위한 대안 제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무인점포 늘었지만 관리 여전히 숙제" 어린이 먹거리 안전 '경고등'
[KJtimes=김지아 기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서며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와 학원가, 주거지역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상시 관리 인력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식품 안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 여부와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 상태, 매장 위생 관리 수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점포 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 "점검 계기로 무인점포 관리 체계 전반적 재정비"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확산이 소비 패턴 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