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하영제 의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차등화 추진

 
[kjtimes=견재수 기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급 및 직위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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