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 분야별 공동 문제 협의하는 ‘공공기관장 협의회’ 근거 신설
-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각 분야별 대표 공공기관장 연 1회이상 협의회 개최 의무
- 신 의원, “공공기관 서로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1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지역상생 ESG과제를 발굴하고 농업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나아가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그간 지역별로만 이뤄지던 공공기관 협의체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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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라이프] "전국은 지금 여름휴가 준비중" 해외여행 상품 편성 2배 확대
[KJtime김지아 기자] "지금 해변가는 대부분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요.""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여름 휴가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7월과 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해수욕장 주변은 매장을 새롭게 꾸미거나 주변을 정비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여행 상품들도 속속 준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외여행 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롯데홈쇼핑은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전문방송을 론칭했다. 편성도 2배나 늘였다. ◆보복여행 심리 '이용한다' '위로한다' '펼친다' 최근 항공규제가 폐지되고,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등으로 휴가철 여행 욕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롯데홈쇼핑은 정부의 해외여행 방침에 맞춰 여행상품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지난 2월 사이판 패키지 여행을 시작으로 3월에는 업계 최초로 유럽여행 상품을 선보여 2500건이 넘는 예약건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올해 20회 이상 해외여행 방송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5만 건 이상의 예약건수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여행의 특징은 장기간 여행, 편안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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