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 4개월을 넘어서며 재래식 전력의 총력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일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벌어질 전쟁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1일 터키가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침공)을 선언했다.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수원 댐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이집트의 군 전력 정비 동향 등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세계급 전쟁 발발 우려가 제기 중이다. 그러나 터키·이집트의 군사력이 시리아·에티오피아보다 월등하고 동북아에서는 갈등의 두 축인 ‘미국-중국’이 서로를 꺼리고 있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세계급 전쟁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vs 중국-북한’ 충돌(?)

그러나 미국이 쿼드(미-일-인도-호주 4국 안보협의체)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포럼) 결성을 주도한 것 외에도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력 등 맹렬하게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중이다.

이는 북핵과 양안 갈등, ‘한-중-일’ 간 군비경쟁으로 어지러운 동북아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며 언젠가 동북아에서 미-중이 직접 충돌 또는 한국-북한 등 주변국을 동원한 대리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근원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장차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진입 후 북한-남한 또는 중국-한국 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다룬 다수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들이 제기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이 자국의 서태평양 이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숨통을 틀어쥐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 아래 양측이 어떻게든 주도권을 쥐려고 방법을 모색 중이다.

미국이 최근 다수의 글로벌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원’에 그치려는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의 직접 충돌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각각 양자가 직접 충돌하기보다 ‘남한-북한’을 지원해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한국 vs 중국-북한’ 충돌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또는 북한-중국 연합세력의 핵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을 제외하면 북한 단독 또는 북한-중국 연합세력과의 재래식 전력 충돌은 견뎌낼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약 34일 치에 불과한 석유 저장량과 각종 자원 및 전쟁물자 수급 문제를 감안할 때 미국 등 우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최근 국방비를 매년 약 8% 증액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군 및 공군 전력 강화에 더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육군은 보병 전투사단 중심 체제에서 기갑사단·기동화사단 중심으로 축소 재편하는 대신 최신 장비 도입과 무인화 기술을 이용해 커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한국의 5~6배 수준인데다 특히 기존 항공모함 2척 외에 정규항모를 계속 추가 건조하고 이지스구축함에 맞먹는다고 자평 중인 구축함을 대량 건조하며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 중인 것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해상에서 저지할 전력 보강을 명분으로 구축함 전력 보강과 경항모(2척)에 이어 중형 항공모함(1척) 확보를 추진 중이어서 해군 전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바면 육지에 대한 공격수단(대지 미사일)이 없고 대공미사일 체계가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우리 영토에 직접 위해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우리 영토에 직접 위해 가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은 K9 자주포(한화디펜스), K2 흑표전차(현대로템), K21 장갑차(한화디펜스), FA-50/KF-21 전투기(KAI), 이지스구축함/장보고 배치Ⅰ, Ⅱ, Ⅲ(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KDDX(차세대 구축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항공모함(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아스널쉽(화력지원함) 건함계획, 미사일전력(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확대 등과 북한·중국의 핵전력을 저지할 대공 대응체계 개발 등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에서 육군은 북한·중국·일본을 확실하게 방어하고 심지어 반격도 가할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군·해군 전력은 아직 상당한 열세이다. 특히 중국·일본의 해군력 팽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해군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분석된다.

공군의 경우 KF-21 전투기 전력화가 완료되면 하이급(F-35A)-미들급(KF-21/F-15K)-로우급(KF-16/FA-50) 체계를 완성해 중국에 비해 첨단전력의 비교 우세 입장에 설 수 있다. 아울러 F-35 도입 대수가 많은 일본에 비해서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지만,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군의 급격한 전력 강화 기반은 국방예산 증액 등 정책지원과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AI,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풍산그룹, S&T그룹 등 방산기업들의 신기술개발 노력이 시너지를 낳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K-방산의 고속 성장에 따라 K-방산 무기 수출도 급증 중이다. 지난 2020년 기준 U$ 8.27억으로 세계 6위(2015~2020 평균 세계 9위, 점유율 2.7%. 세계 1위 미국 U$ 93.72억, 37%)권이다.

2020년 이후 K9 자주포, K2흑표 전차, 비호장갑차, 미사일 체계, T-50(고등훈련기), FA-50,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등의 수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증대 정책 등에 따라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KF-21 보라매의 성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차 ‘미국-러시아-중국’에 이은 세계 4위권(시장점유율 5~6%대) 무기 수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전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별개로 한국형 핵 대응 전략인 ‘3축 체계’를 구축 중이나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또한 일본의 해군력 강화와 더불어 헌법개정을 통해 군사력 확장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동북아위기 극대화 시기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본다.

이와 관련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면서 중동산 원유수송로 보호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이는 아프간-이라크-IS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전에 대한 국민적 염증과 전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통한 동북아 균형 추구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 됐다. 그 이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국내와 해외 일각에 제기된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해외 여론이 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핵 보유 찬성 여론’이 40.6%가 나왔다. 2021년 워싱턴포스트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논평에서 다트머스대 국제학부 제니퍼 린드/대릴 프레스 교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의 ‘회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이례적 상황 발생 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과, 핵 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기로 했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비난하고 한국의 핵무장은 지지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여론이 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다음 핵보유국은 한국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이 에너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식량 자급도 50% 미만인 무역 국가라는 국체(국가의 모습)를 감안할 때 핵 무장 시 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반발하면 에너지와 식량, 경제가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핵무장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 아니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이 커지자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한-미 간 미사일지침에서 사거리·탄두중량 제한 폐지와 고체연료로켓 제한 해제 등은 미국이 주변국의 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할 핵 연료봉 제작 기술과 및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항공모함에 대한 연료공급 문제를 미국과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이다. 따라서 아직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핵 보유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한국이 과거 한국이 비밀리에 소량의 플루토늄·우라늄을 추출했다가 발각된 사실과 현 핵 기술력 수준으로 보아 조금만 방심하면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고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핵 보유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경계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미군 전술 핵 재배치 및 핵 공여’를 골자로 하는 핵 공약을 내걸었을 때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그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차원에서는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을 공여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생각이 없으며 ‘현 핵 보유국 외 국가의 핵 무장 반대’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