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중국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금을 즉시 환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채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월드 시멘트에 따르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있다.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2개 시설에서 SCR을 테스트한 결과, NOx 농도가 최대 9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총 1104억 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SCR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의 권영세 의원실 자료를 보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은 경제성 문제, 부지부족, 기술 적용 등의 문제로 SCR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하면 5년간 1조1394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SCR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 초과 과징금으로 내는 금액은 3169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떨어지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SNCR에 의존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있으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더 이상 시멘트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도록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융자금을 즉각 환수하고,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 보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