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불법 폐기물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은 민통선 내 폐기물 오염토 불법 매립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민통선이 각종 폐기물 및 오염 토양 불법매립의 원상지로 전락해 토양과 수질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민통선 출입 인가를 받은 수도권역 건설 현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출된 건설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이 하루에도 수십 대 이상의 덤프차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통선 내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논 습지가 분포돼 있으나 농경지 성토로 인해 논 습지가 각종 폐기물, 오염토로 불법 매립돼 습지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저지대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이어 "그동안 민통선 내 폐기물과 오염토 매립 실상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 논 습지, 다랑논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고 수천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평탄화된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약 5274평 농지(전, 답)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몬태나 주(州)법원(Kathy Seeley 판사, 이하 주 법원)이 지난 14일 몬태나 주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며 청소년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환경 기본권 법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청소년 원고들의 기후 피해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청소년 원고들은 가족의 목장을 위협하는 극단적 날씨, 천식을 악화하는 산불연기,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증언했다. 또한, 과학자들은 올 6월 법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상 피해를 일으키는지, 기후변화 완화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 지에 대해 증언, 이 부분이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주 법원은 몬태나 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하고, 주의 화석연료사업 기후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은 기후를 포함한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KJtimes=정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환경파괴 등의 논란이 일었던 영주댐의 준공이 결국 승인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은 초창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영주댐 건설은 수몰 지역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영주댐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애초부터 '목적 배반적인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23일 녹색당은영주댐의 준공 승인에 대해 "앞으로 생태파괴와 각종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영주댐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영주댐 건설 이후 영주댐 하류에 위치한 내성천의 자정 기능은 쇠퇴했고, 상류의 영주댐엔 녹조가 심각하다. 이미 영주댐이 수질 개선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댐이라는 것은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며, 지역 주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필요가 없었던 영주댐은 1조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각종 사회적·생태적 비용을 포함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다"며 "그러나 영주댐 준공 승인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관변단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 환경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공장 대체연료 폐기물의 사용기준은 2009년에 적용된 특혜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는 사이 돈을 내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돈을 받고 처리하는 중금속농도가 초과한 폐기물의 사용량만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은 염소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환경부가 조속히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규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입 폐기물의 품질규격 준수 여부 정부 직접 관리·감독 전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시멘트공장의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중금속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하지만 환경부는 2009년 3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배출원과 폐기물 종류가 동일할 경우 회사 상황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한 지 한 시간 만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건 직후 사자를 포획하지 않고 사살했어야만 했는지와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을사육·전시 중인 시설이얼마나 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테스(CITES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사자를 사설 목장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사살된 사자의 경우 전시 용도로 사육 허가가 이루어졌고, 동물원법이 제정된 2017년 이전부터 사육하던 개체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자가 이번에 탈출한 사육 시설은 2015년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만 현재는 야생생물법에 의거해 CITES에 속한 동물은 개인 사육이 불가하다. 문제는허술한 현행법으로 인해 정부 당국이 전국 곳곳에 야생동물 사육·전시 시설이얼마나 되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야생동물 사육 시설이방치되고 있는 것. ◆ 동물단체 "잇따른 야생동물 탈출에 인도적 대안 모색 필요" 앞
[KJtimes=정소영 기자] 풍력발전 사업자인 AWP가 의뢰한 산양 전문가의 산양 정밀 조사 결과, 발전기 인근 두 곳에서만 산양이 촬영된 반면 지역주민들의 카메라에는 AWP영양풍력 예정지에서 계속해서 산양이 촬영돼, AWP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AWP영양풍력 예정지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주민들이 앞서 산양을 촬영했던 18개 지점이 아닌 새로운 2개 지점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에 산양이 추가 포착된 2개 지점은 각각 △13번 풍력발전기와 약 80미터 △3~4번 풍력발전기에서 약 400미터, 관리도로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AWP영양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가 동·식물상 중점조사구역이다. ◆주민 카메라, 절벽이나 암벽지대 설치 VS 풍력발전 사업자, 평지나 산등성이, 구릉 등 설치 이은주 의원은 “13번 발전기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엔 지난달 4일과 이달 6일 산양이 촬영됐고, 3번 및 4번 발전기 인근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일 국내 2위 제지 업체인 무림피앤피(이하 무림)가 산림파괴로 얼룩진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의 조림 사업 철수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무림은 이미 파괴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국내외 시민사회연대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무림은 자회사 PT PNMP(PT Plasma Nutfah Marind Papua)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서울시보다 넓은 6만 4000ha의 조림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지역사회, 산림인증 기구(FSC)의 지속된 문제 제기로 '산림벌채 제로화'와 함께 작업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7일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은 "오랫동안 생태환경을 파괴해 왔던 무림의 이러한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토착민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발표로 '친환경 기업'의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해선 안 된다. 무림이 빼앗은 토착민의 삶과 자연의 생명을 돌려줘야 하는 큰 책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림은 종이‧펄프의 원재료로 쓰이는 목재 생산을 위해 자연의 열대림을 베고 그 자리에 인
[영상=정소영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인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을왕리해수욕장에 폐수가 방류되면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을왕리해수욕장은 원래 더러운 바닷물이 아니었다. 무책임한 행동과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점차 오염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발 벗고 돌아다니고 조개 캐고 이러는데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거기서 해수욕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난 일요일(5월 28일) 비가 왔을 때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엄청 시커먼 물 위에 불순물까지 둥둥 떠서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며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위주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폐수가 빗물에 섞여서 흘러가게끔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이게 악취가 너무 심한데’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더라”며 “많은 사람들이 악취와 더러운 불법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영상=정소영기자] [KJtimes=정소영기자]서울시도봉구방학동소재국립공원관리구역에한노인이10여마리개들의사육장을짓고오랜시간동안국유지를불법점거해동네주민들의민원이잇따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계기관들이 서로관할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논란이일고있다. 도봉구 주민인제보자A씨는“국유지인서울도심한복판산책로에불법점유하고있는개사육장이있다”며“이곳은도봉구방학동산8X-X번지이며,주택과아파트단지밀집지역사이에위치한동네산책로”라고전했다. 이어“대로변에서불과1~2분거리이며,하루에도수백명씩이용하는산책로로,북한산둘레길과도연결된곳”이라며“이곳은산림청산하국유지임에도불구하고,산책로에 입구에 철조망과불법구조물이 방치돼 있고 눈살이찌푸려질정도로처참한상태의강아지가몇마리묶여있고,쓰레기난장판속에개사육장까지있다”고분통을터뜨렸다. 그러면서“십수년혹은수십년간이어져왔을지도모르는이곳에동네주민들이오랜기간수많은민원을제기해왔음에도불구하고,무법천지로변해갔다”며“그모습이공포스러울정도”라고토로했다. ◆“불법점유지에 번지수 걸어놓고,본인의사유재산인것처럼행사” A씨는“철조망안으로꼭꼭숨겨진 곳이 개사육장(개농장으로의심)일거라곤차마상상조차못했다”며“불법점유한곳에버젓이번지수를걸어놓고,우편물도수령하고있어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행진이 이어지면서 조선업의 호황 기대가 부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30년이면 필요 선적량보다 LNG 운반선이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독일의 비영리 싱크탱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은 '좌초될 미래: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시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급격한 LNG선의 발주 확대로 2030년이면 LNG선의 운반 용량이 운반해야 할 세계 가스 물동량보다 31%나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히 LNG 운반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조선업계가 귀담아야 할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LNG 운반선 수주 과열 '초(超)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나 '경고음'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조선 강국으로 2022년 세계 조선 주문의 37%를 수주했으며,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