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환경시민단체 “기후·에너지 안보 리스크↑...화석연료 퇴출 등 시급”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 성명
“윤석열 정부 전력계획,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 키워”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30일 내놓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전 세계에서 퇴출 순서를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며 “30년 가동연한을 채워 퇴출이 예정된 석탄발전소 26기는 값비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도 무탄소 전원인냥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의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기준 4.7%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국내 최다 전력 사용 기업의 연간 전력량 수요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RE100,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의 문턱 앞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위상 저하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질 것임에 따라 우리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포함한 화력발전의 조속한 퇴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선진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5년까지 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화력발전원의 존속이 가장 큰 기후 리스크이자 에너지 안보 리스크라는 인지조차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오는 겨울철 더 심각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화석연료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꼴인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완화, SMP 상한제 적용,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삭제와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석탄, LNG,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최근 러시아 사태와 같은 에너지 무기화 또는 공급 리스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력믹스에서 적극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에 의해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53%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목표 달성 시나리오라고 분석한 바 있다”며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쉽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 안보 강화책”이라며 “2021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류가 지금과 같이 매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예산을 모두 다 써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한국의 2030년, 2050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에너지 전환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일보다 행복이 먼저 가치관 변화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가 끝나면 회사를 1년간 쉬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다. 집은 전세를 주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식구 4명이 각각 가고 싶었던 나라를 하나씩 정해서 가볼 생각이다" - 용인거주, 50대 대기업 부장 최씨 "코로나로 가족 모두 많이 아팠다. 아프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이상 미루지 않고 경치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캠핑카를 알아보고 있다. 아이들도 저마다 여행준비에 설레는 중이다" - 서울 거주, 48세 대학교 재학중인 교수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병들고 아프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닳았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경기도 거주 30대 직장인 코로나 전염으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빠졌다. 금방 끝날것 같았던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7만명에서 10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전염병'에 생소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집으로 서류와 노트북을 가져왔고, 장기간의 재택근무를 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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