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재계 30위권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어, 반복되는 불출석이 ‘오너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회장은 최근 ▲방송법 위반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내부거래 및 승계 논란 등 복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방송과 산업단지 등공공성을 사유화한 재벌의 구조적 문제” 국회 과방위는 UBC 울산방송 불법 소유 문제로 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SM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에도 지분 30%를 유지하며 방통위의 네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 희망자는 없었다. 언론노조는 “6년째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방송 장악”을 비판했다. 또한 SM그룹 계열사 일부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가짜 연구소’ 명목으로 불법 입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산단공단이 조사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첫 퇴출 사례가 될 수 있다. 우 회장은 자녀들을 그룹 핵심 계열사에 배치하며 승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자연기금(WWF)은 10월 23일 ‘세계 눈표범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Snow Leopard)’을 맞아 불법 사냥과 기후변화로 인해 눈표범 서식지의 최대 23%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학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기반 보전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WWF는 “기후변화와 인간의 개발로 눈표범 서식지가 2070년까지 최대 23%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곧 고산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눈표범은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서식하며, 고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keystone species)이자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꼽힌다. ◆“불법 사냥 등 인간의 활동으로 목숨잃어” 현재 눈표범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전 세계 개체 수는 약 4,000~6,500마리로 추정된다. WWF에 따르면 광산 개발, 도로 건설, 수력발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서식지가 단절되고 있으며, 매년 약 220~450마리가 불법 사냥 등 인간의 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담배업계 1세대 브랜드 ‘말보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필립모리스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영업·마케팅 부문에서 퇴사자가 잇따르고, “언제까지 해고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수익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은 유지되고 있고, 본사로 지급되는 로열티와 배당금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익은 본사로, 비용은 현지로 향하는 구조 속에서 직원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익은 본사로, 인력 감축 부담은 한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 문제는 회사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에도 8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중 절반이 넘는 444억원이 배당금으로 스위스 본사로 송금됐다. 동시에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도 793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이익은 본사로, 인력 감축의 부담은 한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윤희경 대표 취임 이후 한국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 중심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리커머스(Re-Commerce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순환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는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커머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선 가치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46.7%는 리커머스 활성화가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을 위해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리커머스의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응답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5.7%의 응답자가 ‘자원 순환, 녹색소비 기여’를 이유로 리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위한 구매를
[KJtimes=정소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전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VPP)를 적극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 전력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략’을 발표하며VPP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글로벌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VPP 확대 가능성과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 기후환경 단체인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스발전소에서 기상발전소로’보고서를 통해 VPP 확대야말로 탄소중립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전력 유연성의 절반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
[KJtimes=정소영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FoE)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웨비나 개회 연설에서 “생산과 소비 구조 전환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도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유해 화학물질 공개·투명성 확보 필수" 지구의벗 남아공 리코 유리피두 캠페이너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1만 6000여종 화학물질 중 25%가 유해하나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화학물질 투명성 보장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억 4000톤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마게스와리 상가라링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돼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KJtimes=정소영 기자]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숨은 걸림돌로 지목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숨겨진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화력발전소의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이다. 최소발전용량이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의미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은 가스발전 평균 48%, 석탄발전 평균 60%로 국제 권고 수준인 30~40%에 비해 현저히 높다. ◆높은 최소발전용량,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원인 전력망은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을 먼저 채운 뒤 남는 용량만큼만 재생에너지를 받는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최소출력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PO)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1조 7412억 원의 예산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예산 배분 현황은 예방·대비 사업에 60.1%가 배정된 반면, 사후 대응·회복 사업에는 39.9%가 할당돼 지난 적응대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재난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로, 정책 목표의 구체성 부족, 실효성 저하, 그리고 예산 운영의 전략성 부족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됐다.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후 대응기금, '감축'에 편중…R&D 투자도 감소 추세 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8일, 제30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인 고려아연이 투자한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가 국제법 위반 혐의로 ISA 이사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심해채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고려아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의 '심해 투자', 국제사회의 도마 위로 고려아연은 TMC에 약 8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분 매입 권리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MC는 세계 최초로 국제 해저에서 상업 채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이번 ISA 이사회는 TMC의 자회사인 나우루 해양자원공사(NORI)와 통가 해양채굴사(TOML)를 포함한 채굴 계약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UNCLOS는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TMC의 사업 적법성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투자 윤리성까지 국제사회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심해채굴 모라토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협상을 앞두고 국내에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의 생존과 기후 대응이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시민사회, 정부 부처,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이 모였다. 오는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또한 과잉 생산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국제사회 핵심 쟁점 부상 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재정 의원, 기후솔루션은 이날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기후단체, 산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외교 및 산업 전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NC-5.2 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라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플라스틱 생
[영상] 국감 또 불출석한 SM그룹 우오현 회장…내부거래·불법 입주 논란 '오너 리스크' 재점화
[영상] WWF "눈표범 서식지 최대 23% 소실 위기…고산 생태계 붕괴 우려"
[영상/기자수첩] '말보로' 한국필립모리스 윤희경 체제 2년, 인력 감축 속 스위스 본사 배당은 444억원
[영상] 세스코, 매출 상당 부분 가족회사에 몰아주며 일감 독식 구조 고착...내부거래 비중 '도 넘었다'
[영상/취재수첩] 신영증권, ‘제식구 감싸기’ 정도 넘었다(?)
[영상] 극동·남광·세운 실질 오너 기명철 회장, 가족·측근 명의 협력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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