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졌으며,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제도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혼란을 뒤로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 그린피스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제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규모와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탈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플라스틱 생산 감축 ▲기후재난
[KJtimes=정소영 기자] 청년 기후단체와 시민단체가 한국 공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가스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사업에 대한 약 19억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공적금융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모잠비크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JA!)’와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 3인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단체 측은 이번 소송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 소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모잠비크 가스전, '생태학살' 우려…청년단체·현지 NGO 공동 대응 코랄 노스 FLNG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35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사업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사업에 약 18억달러를 금융지원한 전력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27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북포레스트(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2025년 녹색소비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녹색소비주간은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을 확산하고, 녹색제품의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올해 녹색소비주간의 주제는 '오늘부터 녹색소비, 플라스틱 잘가!'이다.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과 연계해, 일상 속 녹색소비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막행사는 2025 녹색소비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녹색소비 문화 촉진을 위해 유통사,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열린다. ◆온라인 유통 3사와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마켓컬리, 쿠팡, 에스에스지(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 3사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자사 판매망(플랫폼) 내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공동 판촉 및 소비자 참여 운동(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가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비판 속에,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기소비자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HPS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석탄발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전기요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CHPS 제도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석탄 80%와 암모니아 20%를 혼합한 ‘혼소 발전’에도 ‘청정’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첫 입찰에서는 해당 혼소 발전소가 유일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입찰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유정 변호사“환경권과 전기소비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정부는 이 발전에 대한 비용을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5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나무에서 얻은 자원을 활용해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화석자원 대체 소재화 개발을 위한 '산림 바이오화합물 전환기술'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 기술은 석유 대신 나무를 원료로 활용해 다양한 산업소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저탄소 사회 실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연구과 정책을 공유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진은 바이오에너지와 환경 및 저탄소/CCUS 부문에 참석해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공정의 경제성 및 가격 민감도 분석 △포름산 탈수소효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의 생물전기화학적 포름산 전환 효율 평가 등을 발표한다. 연구진은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공정의 경제성 및 가격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급속수열 반응 공정으로 하루 15톤의 산림바이오매스를 바이오화합물로 전환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탄소세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ETS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수송·건물 등 분산된 배출원에 과세하기에 용이하고,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유럽, 탄소가격제의 양축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현재 유럽 23개국이 탄소세를,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평균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49.2유로로, EU ETS의 평균 거래가격(57.0유로/tCO₂e)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이정훈 분석관은“정부가 ETS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정책적 세율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운영사례도 소개
[KJtimes=정소영 기자]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규제가 본격화되며, LNG·암모니아 기반 이중연료 선박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IMO, 선박 온실가스 중기 규제안 본격화 최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2028년 6월 30일부터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연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선박의 탄소효율지수(GFI)에 따라 Tier 1~0 등급이 매겨지며, 해당 등급에 따라 상쇄조치의 방식과 금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 '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단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강제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현재 운항 중인 전 세계 약 4만척의 선박이 모두 교체 대상이라는 점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CO₂ 배출량은 컨테이너선 > 가스선 > 탱커선 > 벌크선 순으로 높아 해당 선종의 규제 노출이 클
[KJtimes=정소영 기자] 조선·해운 산업이 탄소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4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확정하며, 오는 2028년부터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계는 이에 따라 기존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수주전에 돌입했다. ◆국제 규제의 칼날…2028년부터 GHG 기준 미달 선박, 탄소세 부과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4월 열린 제83차 회의에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Greenhouse gas Fuel Intensity)'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GFI는 연료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지표다. <IMO, EU 환경 규제 타임라인> 이와 관련해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2027년 10월까지 등록을 마친 선박은, 2028년 6월부터 매년 연간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해당 수치에 따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과 유럽 주요 항만을 잇는 '녹색해운항로'가 연간 14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만톤의 탄소양은 약 1억 6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유럽 녹색해운항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평택항과 독일 브레머하펜,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사우샘프턴 등 유럽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자동차운반선 항로에 탈탄소 해운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 전략으로 녹색해운항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해운항로'란 무탄소 연료 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의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종합 전략이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논의돼 온 녹색해운항로를 자동차운반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항, 유럽행 녹색항로 구축에 최적지 평택항은 최근 3년간 유럽행 자동차운반선 운항 횟수가 연
[KJtimes=김지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25년 233.7억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소, CCU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추진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24.5.30.,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 화학물질, 건설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전해(AEM 및 SO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