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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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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0.1% 네팔 덮친 대재앙…'환경의 역설'이 부른 기후 참사

녹색당 "탄소 책임 없는 최빈국 피해 극심…한국 등 다배출국 책임 다해야" 1인당 탄소배출량 세계 평균 25% 불과…녹색당, "글로벌 '기후 부정의' 경고" 기후위기 유발 선진국 책무 강조…"국제적 연대 및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0.1% 수준에 불과한 네팔에서 고산지대 빙하 붕괴와 대규모 홍수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후 참사가 이어진 가운데, 기후위기 원인 제공이 적은 최빈국이 극심한 피해를 떠안는 '환경의 역설'과 '기후 부정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후위기 책임 전무한 네팔에 가해진 ‘가혹한 참사’ 녹색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네팔 북동부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 참사의 책임이 한국을 포함한 탄소 다배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기후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톤(CO₂eq)으로 글로벌 전체 배출량의 0.1%에 불과하며, 1인당 배출량 역시 세계 평균(6.56톤)의 4분의 1 수준인 1.75톤에 그친다. 이처럼 기후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전례 없는 기온 상승과 폭우, 빙하호 붕괴 등 최전선에서 가장 가혹한 재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 녹색당 “글로벌 기후 기금 기여 실효성 의문… 최빈국 기후적응 계획 수립 지원 절실” 녹색당은 이 같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UN의 '손

'친환경' 탈 쓴 팜유 바이오디젤…기후솔루션 "팜유 공급망 90% 환경·인권 위험 노출"

기후솔루션 보고서 발간…"RFS 도입 후 팜유 의존도 72% 급증, 산림훼손 위험하다" "RFS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인도네시아산 수입 물량 90%가 리스크 공급망 연계"

[KJtimes=견제수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원료의 친환경성과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는 검증조차 하지 않는 정책적 공백이 드러났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도입 이후 팜유 의존도가 4배 폭증한 가운데, 양적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된 현행 제도가 해외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를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혼합 비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일 ‘한국 바이오연료의 이면: 인도네시아–한국 팜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원료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RFS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팜유 의존도 72% 육박하고 4배 급증 한국은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도입한 이래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2026년 기준 혼합의무 비율은 4%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과기정통부·기후부·통신3사 업무협약 체결 "희토류·코발트 등 핵심광물 국내 순환체계 구축 추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산업연구원 "에너지 가격 충격, 국내 제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 초래" "에너지 의존도 높은 한국, 외부 충격 시 산업 경쟁력 훼손 불가피" 지적 수입 의존·제조업 비중·에너지 소비 높은 '삼중 노출"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한국형 녹색전환(K-GX), '목표 중심'에서 '리스크 대응형'으로 재설계 필요" '단기 비용-중기 투자-장기 구조' 잇는 체계적 로드맵으로 복원력 확보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과제..."농촌엔 기회인데 진입장벽은 여전"

기후솔루션 "농민 안정적 소득 기반 가능"…분산형 에너지 확대 기대감 "농업진흥지역 47% 참여 제한 가능성"…세심한 제도 설계 필요성 대두 "재생에너지지구가 장벽 아닌 촉진제 돼야"…농민 현실 반영 주문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후솔루션이 논평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의미를 환영하면서도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소득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방식에 따라 실제 농민 참여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과 에너지 정책 상호 연계 접근, 농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 기후솔루션은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회가 지난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추진되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하면서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농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계 가능한 분야로 접근하기

카타르發 변수에 흔들리는 LNG선 호황론… 한국 조선업 역대급 수주잔고가 오히려 '리스크' 되나

특정 선종·국가에 기술·도크 집중이 부메랑으로...중동 충격에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2030년 LNG선 선복량 수요 대비 62% 초과 전망...투기적 발주 및 공적금융 리스크 심각 물류 인프라 넘어 무탄소 에너지 거점으로 체질 개선 시급...해상풍력 전용선, 무탄소 연료 추진 시스템 전환 제언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앞세워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특정 국가와 프로젝트에 집중된 수주 구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7일 발간한 「LNG 슈퍼사이클 환상에서 깨어날 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중심 전략이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카타르 생산 차질에 국내 조선업 공급망 리스크 부각 현재 국내 조선업의 LNG선 세계 점유율은 74%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LNG선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 기대를 받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낙관론의 핵심 전제가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가가 긍정적 근거로 제시하는 ‘3.5년 치 수주잔고’가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물량 상당수는 카타르 LNG 수출 설비 확장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 가스 생산시설 일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태양광 멈추는데 가스발전은 '쌩쌩'..."LNG 열병합, 재생에너지 확대 발목" 전력 수요 무관한 가스발전 우선 수용...재생에너지-LNG 열병합 공존 방안 모색 열 공급 명분으로 전기 생산 우선권 독점... 태양광·풍력 출력제어 주원인 지적 봄·가을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가스발전, 계통 운영 구조 개선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그린피스, 12차 전기본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구체적 경로 반영 요구 20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석유 의존 고착화 초래… 재정 재배분 필요성 제기 화석연료 보조는 '임시방편', 저소득 가구 실질 소득 지원하는 추경 논의 제안 전력·수송·산업 3대 분야 구조 개혁안 제시, "위기 반복 막을 시스템 구축 나서야"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버려지던 폐열까지 쓴다…열에너지 정책 전환 시동 "버려지는 열이 에너지다"…열에너지 정책 대전환 예고 재생열·폐열 활용 확대…탄소중립 정책 공백 메우기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탄소중립 전환의 승부수…3210억원 투입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원년 선언

배전망 ESS 85기·마이크로그리드 확산…2030년까지 태양광 485MW 추가 수용 제주서 NWAs 시범·전력시장 개편 병행…산·관·학 협력 'K-GRID' 산업 생태계 조성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체계의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2026년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 약 3,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전망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로드맵과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지향하는 '지산지소형' 지능형 계통 시스템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대형 발전기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송전 위주 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춘 배전망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배전망 유연화·시장 개편 '투트랙' 추진 정부는 우선 배전망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한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전망 포화로 접속 대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독일, 상용화에 3조원 지원할 때 한국 정부 지원은 '전무'... K-철강, 골든타임 놓치면 경제 재앙 직면 기후솔루션, 수소환원제철 전환 비용 1%만 생색낸 정부… "이대로면 녹색 철강 경쟁서 완패"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핵심지 호남·제주 전역 '계통 포화' 변전소 지정…2031년까지 신규 접속 중단, 초유의 병목 현상 발생 재생에너지 병목 현상, '기술' 아닌 '구조'의 문제…"전기, 지역서 직접 사고파는 시대 열어야". 기후솔루션, 배전망 중심 PPA 제안, 대기업 중심 직접 PPA 탈피해 다수 사업자 참여 허용 촉구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변화하는 정부]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사과·감귤 탄소 흡수량 산정 고유 계수 각 4종 개발, 최종 등록

[KJtimes=김은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사과 약 17만 2000톤 탄소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COP30 공식 폐막…"실행의 COP" 선언에도 과제는 여전 2035년 NDC, 최소 61% 감축 목표 제시 압박 커질 듯 과학 기반 목표 설정 없이는 국제사회 신뢰 회복 어려워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 전환, 3대 축 정비 시급 기업·지자체·시민사회 참여 포용적 이행 구조 구축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석탄 채권 주관했는데도"…환경단체, 국민연금의 '반ESG' 키움증권 유지 결정 비판

기후솔루션 "국민연금, ''ESG 평가 강화' 역행 책임경영 원칙과 배치" 직격 ESG 배점 2배로 올린 국민연금, 왜 석탄 채권 주관사와 계속 거래하나 기후 리스크 반영 못 하는 금융기관? 키움증권 행보에 환경단체 지적 석탄·천연가스 사업 지원한 키움증권…"ESG 평가 취지 무력화"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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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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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지배구조 또 충돌…양측, 회사 미래 놓고 상반된 해법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지배구조와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확인된 주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미래 성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의 경영 책임을 문제 삼으며 퇴진이 지배구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 고려아연 "트로이카 드라이브·美 프로젝트 크루서블 차질 없이 추진"…MBK·영풍에 협력 요청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주들의 지지를 책임 있는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아연 공식 이사회 자료에는 백인규 이사가 9일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비철금속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미국 ‘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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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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