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악성임대인’ 203명을 분석한 결과, 3523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7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인 경우도 70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19일 HUG부터 제출받은 ‘악성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선정·관리되고 있는 악성임대인은 203명이었다.

이들 중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자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 70명, ▲최근 1년간 상환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관리 7명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변제한 세대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올해 7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 원이었고,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는 악성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를 ‘전세 1~4호’ 등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HUG는 올해 8월까지 악성임대인·전세사기 의심자 3을 고발하고, 26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3명의 사례를 보면, ▲박모씨는 114세대 임차인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해 261억 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이모씨는 22세대 전세사기 및 16억 원 규모 손실, ▲정모씨도 218세대 사기 및 505억 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된 26명도 대부분 무자본·갭투기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이모씨는 285세대에 대해 589억원의 대위변제 사고를 일으켰으며 회수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법인사업자 3곳도 수사의뢰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기 의심자 29명의 범죄혐의를 공개한다”면서 “HUG와 국토교통부는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와 수사의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계약 가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방 활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