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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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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아이엔씨 하도급 위반…공정위 과징금 2억원

IT서비스업계 '늑장 계약서' 제동…DB아이엔씨 제재 394개 협력사 계약 지연 발급…공정위, DB아이엔씨 시정명령

[KJtimes=김은경 기자]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DB아이엔씨가 협력업체들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상당수 협력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DB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업무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394개 협력사에 총

종합병원·학원 재력가까지 가담…'1000억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적발

거래량 적은 종목 노려 1000억 시세조종…증선위, 11명 검찰 고발 조치 '소액주주운동' 악용한 주가조작…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첫 사건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구성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1호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다. 이후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뒤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실제로 이들이 제출한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금형업계 '구두계약 관행'에 제동…인지컨트롤스, 하도급 위반 과징금 1.4억

계약서 없이 맡기고 이자도 미지급…인지컨트롤스 하도급 위반 적발 "일단 만들고 보자" 관행에 철퇴…공정위, 인지컨트롤스 제재

[KJtimes=김은경 기자]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둘러싼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맡기거나 대금 지급을 늦추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형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공정 거래 구조가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 발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인지컨트롤스는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거래 조건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내용에는 검사 결과에

"제2의 쿠팡·가습기 사태 막는다" 국회·시민단체 '집단소송법' 공동 발의

민주당 서영교 의원·19개 시민단체, '소비자보호 3법' 공동발의… "집단적 피해 방치 끝내야" 3370만명 정보 유출에도 '5000원 쿠폰’?" 기업의 기만적 태도 더는 못 참아... 징벌적 손해배상 예고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와 19개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반복되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발의안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 도덕적 해이의 정점… 책임 회피 급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완화) 도입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쿠팡은 유출 규모

7년 반 이어진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공정위, 4개 식품기업 심판대 올렸다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2018년 5월~2025년 10월 가격 담합 혐의 관련 매출 6조2000억원 규모…공정위 "최대 매출 20% 과징금 가능"

[KJtimes=김은경 기자] 면류·제과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관련 매출 규모만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향후 과징금 규모와 시장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5일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곳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7년 6개월 동안 가격 담합…매출 영향 6조2000억원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격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는 제당업체들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추가 단서를 확보한 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총 142일 동안 집

애경산업,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허가받지 않은 성분 검출... 식약처, 강도 높은 행정처분 단행 미허가 성분 검출에 회수 미이행까지… 수입 업무 줄줄이 정지

[KJtimes=정소영 기자] 애경산업(대표 채동석)이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품질 관리 및 회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애경산업은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전 수입업무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허가 성분 '트리클로산' 검출… 회수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음에도 법정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 절차 미준수와 관련된 해당 품목들은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품질 부적합 등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애경산업은 이외에도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전 수입업무’에 대해 3개월(2026년 3월 18일~6월 17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

주가조작·기업사냥꾼 뒤에 숨은 탈세…국세청, 불공정 탈루 2,576억 추징

허위공시·경영권 먹튀·기업 사유화까지…27개 기업 세무조사 소액주주 피해 키운 시장 교란세력 30건 검찰 고발…"주가조작은 패가망신"

[KJtimes=김은경 기자] 국세청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기업사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챙긴 뒤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2,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투자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흔든 뒤 사익을 챙긴 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다. 5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업 및 관련자들의 탈루 소득 6155억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된 30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 부과)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챙기는 세력, 경영권 인수를 미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 신뢰를 훼손한 세력을 겨냥했다. 특히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 환수와 형사 조치를 병행했다.

서비스 종료 숨긴 채 아이템 판매…웹젠,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2024년 7월 종료 확정 뒤에도 캐릭터 16종 판매…이용자 문의엔 "검토 없다" 답변 공정위, 소비자 기만 판단해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 문의에는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고 답하면서 실제로는 게임 종료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게임사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확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웹젠은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7종과 재판매 캐릭터 9종 등 총 16종의 캐릭터를 출시해 판매했다. ◆종료 결정 숨긴 채 신규 캐릭터 판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미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우려해 회사에 입장을 문의하고 있었다는 점

"쿠팡의 격주 5일제는 과로사 은폐 장치?"… 민주당, 쿠팡 '유령 근무표' 정조준

유령 계정 동원해 '휴무' 조작 정황… 실제론 타인 ID로 주 6일 야간 노동 강행 박해철 대변인 "실제론 주 6일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 퇴사자 정보 유용 의혹까지 제기… "본사 지휘·관리 체계 개입 여부 밝혀야"

[KJtimes=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쿠팡이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유령 계정을 동원한 근무 기록 조작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과로사 은폐 장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실재하지 않는 기사 명의를 도용한 장시간 야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개인정보 유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 수법으로 조작 의혹"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쿠팡의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 수법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제도가 과로사 방지책이 아니라 오히려 과로를 은폐하는 장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을 배송 구역에 배정하거나 동일 구역에 복수의 기사를 중복 기재한 비정상적 근무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배송기사’의 명의로 로그인해 물량을 배정받은 뒤, 실제 근무자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주 6일 근무를 채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물류·배송 현장 잇따른 비보... 노동계 "법 허점 악용한 총수 책임 회피가 본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윤보다 생명" 강조… 쿠팡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2025년 한 해에만 8명 사망" 배송 구역 뺏는 해고 위협이 사지로 몰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의 새벽배송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를 쿠팡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초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새벽, 배송 업무 중 쓰러진 노동자 A씨가 투병 끝에 지난 2월 4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8명에 달하며, 올해 초부터 다시 비보가 전해지자 노동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쿠팡 클렌징 제도,휴식조차 반납한 노동자들 사지로 내몬다" 연맹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아픈 동료를 대신해 현장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노동자들이 휴식조차 반납하며 사지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쿠팡의 '클렌징 제도(배송 구역 회수 제도)'를 지목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박탈당하는 상시적 해고 위협과 엄격한 서비스 기준(SLA)이 노동자들을 극한의 노동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빗썸, 61조원 '비트코인 배달 사고' 외 추가 오지급 4건 더 있었다"

강민국 "빗썸, 2025년에만 4차례 오지급… 도덕적 해이 심각" 빗썸 대표 국회 답변보다 사고 더 많아… 금융당국 전수점검 촉구 '구멍가게 수준''전산망? 빗썸, 1년 6개월간 총 5건 오지급 사고 발생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지난 2월 초 발생한 ‘61조 원 상당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외에도 2025년에만 총 4건의 추가 오지급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빗썸 경영진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한 수치보다 많은 규모여서 시스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빗썸 이재원 대표가 보고한 '추가 오지급 사례 2건'보다 실제 사고 건수가 2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4건의 오지급 사고로 인해 총 61명에게 1865만 8560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5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사고… 리워드 대상자 산정 오류 등 반복 빗썸에서 발생한 4건의 오지급 사고를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전산 및 행

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본인·친족·임원 회사 82개사 은폐 검찰행

3년간 82개 사 숨겨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딸 소유 회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도 피해 자산 3조 2400억 누락…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 허위 제출" 검찰 고발 2021~2023년 지정자료 허위 제출… 3년간 공시집단 규제 통째로 비켜가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공시대상기업집단‘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열회사 누락과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간 82개사 누락…자산 3조 2,400억 원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3년간 중복을 제외하고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총 3조 2400억원(3.24조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0개사, 임원 소유 28개사(총 69개사) ▲2022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1개사, 임원 소유 32개사(총 74개사) ▲2023년 친족 소유 21개사, 임원 소유 39개사(총 60개사)를

보령바이오파마·한독 등 제약 4사, '마약류 보고 지연'으로 무더기 행정처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한 미준수… 식약처 '경고' 조치

[KJtimes=정소영 기자] 보령바이오파마, 한독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보령바이오파마(대표 장홍두),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대표 전광현), 한독(대표 김영진)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마약류 원료사용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은 ▲ 보령바이오파마(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정우신약(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마약류 원료사용자 및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한독(마약류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경고’조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 내역

밀가루 담합, 6년간 이어진 불공정…공정위 '민생 칼날' 들이대다

국내 제분사 7곳, B2B 시장 점유율 88%로 가격·물량 담합 과거·국제 사례와 비교해 본 담합의 구조적 문제

[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 식탁의 기본 재료인 밀가루가 6년 동안 기업들의 담합으로 좌지우지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5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를 흔들었다고 내다봤다. '시장 왜곡'의 전형이라는 것.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미 2026년 1월 검찰은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고발한 상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

폭풍전야 고려아연 3월 주총 "거버넌스 쇄신" vs "적대적 공세" 주총 덮친 복합 쟁점 눈길

영풍·MBK,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및 집행임원제 도입 제안, 경영권 분쟁 분수령 최윤범 회장 측, 이그니오 인수·자사주 공개매수·순환출자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변수

[KJtimes=정소영 기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연합과 현 경영진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주주제안을 공식화했고, 최윤범 회장측은 각종 의혹과 소송전에 직면한 채 방어에 나선 형국이다. ◆"지배구조 정상화" 내건 영풍·MBK의 주주제안 영풍·MBK 연합은 지난 12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경영권 공방이 아니라, 왜곡된 거버넌스를 바로잡아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취지를 정관에 직접 반영하자는 제안으로, 대주주가 이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공식 상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원칙을 명시해, 특정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상법상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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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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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늘었지만 관리 여전히 숙제" 어린이 먹거리 안전 '경고등'
[KJtimes=김지아 기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서며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와 학원가, 주거지역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상시 관리 인력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식품 안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 여부와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 상태, 매장 위생 관리 수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점포 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 "점검 계기로 무인점포 관리 체계 전반적 재정비"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확산이 소비 패턴 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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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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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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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