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기자] 호텔롯데산하면세점사업부인롯데면세점김주남 대표등임직원5명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위반과관련해1월30일법원의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6단독재판장강영재판사)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공모책임을인정하고 피고인김주남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양희상벌금2000만원,박기남·박성훈각벌금500만원에처했다. 앞서2018년4월롯데면세점노동조합(위원장김금주, 이하 면세점노조)은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했다.한달뒤5월21일급작스럽게복수노조가만들어졌고이후열흘만에250명의조합원이 면세점노조를 탈퇴하고2노조에 가입하는일이벌어졌다.당시 경영지원부문 임원이던 김주남 대표는 면세점노조가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심 직전 부당노동행위 혐의 김주남 대표이사로 승진 3일 면세점노조는서울 중구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주남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면세점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기소돼재판을 받던 중에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김주남대표의해임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노조는 "법원판결로인해롯데면세점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강원 동해경찰서에서 쌍용C&E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8일,쌍용C&E를‘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지 3개월여 만이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것인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지만, 쌍용C&E는 강원과 동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해당 지자체는 쌍용C&E 관련 정보공개도 불허할 정도다"며 "과연 동해경찰서가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9일, 쌍용C&
[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늦게 신고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29일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의 경고(1차 위반) 처분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0월6일 오전 10시33분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산화나트륨'은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상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물과 닿으면 독성가스가 발생하는 유독물질이다. 당시 용역업체 측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파손된 배관을 막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회사 관리자와 자체 소방대에 알렸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에는 1시간 넘게 지난 오전 11시47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
[KJtimes=정소영 기자] 가정용 기기 렌탈업체인 코웨이(대표 서장원) 정수기를 렌탈 중인 한 소비자가 계약한 적 없는 매트리스 점검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돼 수년째 수백만원의 렌탈비가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고 주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소비자 A씨는 <KJtimes>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에 코웨이는 계약자로 돼 있는 남편에게 '매트리스점검 서비스를 위해 (등록된 집에 찾아) 가려고 하는데 (등록돼 있는 번호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며 와이프인 저한테 연락해 왔다"며 "(2년 전에 폰번호를 바꿨는데 등록된) 연락처는 저의 2년 전 폰번호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동안) 매트리스 점검을 받은 적도 없고 연락 온 적도 없는데 코웨이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133만원 정도 돈이 지불됐고, 점검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며 "그러나 코웨이는 '계약이 10년 전에 돼있고 작년 7월에도 받았다'며 전산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비스받은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8년 전에 살았던 주소로 나왔다"며 "(저희는 8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최근 5년 동안 점검받은 조회를 살펴보니 모든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잡았다가 금방 풀어줄 거 왜 잡냐" "이름도 공개해야 망신스러워서라도 다신 안할텐데..."지난 26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 지인 판매 유통을 일삼은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연예인,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 자제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수사에 집중했으며, 이 결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20명을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도중에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명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벌금 내고 또 풀어줄 거면서 왜 잡냐"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구속기소된 재벌가의 (3세)자녀들의 경우, 이전에도 '마약 + 재벌'에서 자주 거론된 바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우선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모(36
[kjtimes=견재수 기자] 의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안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 예산 등 의회분야 교육기관 설립 요구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됨에 따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의회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이하 국회대학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기초 및 광역지방에서도 의정 교육수요 및 전문성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
[KJtimes=정소영기자]최근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직원들의전세사기조력(공모) 및직무유기의혹이제기됐다. 지난17일SBS전세사기조직(소위2400)관련보도등에따르면,전세사기에주택도시보증공사임직원조력이있었다는제보자의증언이나온상황이다.소위블랙리스트에분류된임대업자와전화번호가2400으로동일함에도불구하고추가적인대출이지속적으로진행되는등정황이확인된것이다. 해당보도에따르면,같은전화를쓰는임대업자권모씨,박모씨,최모씨가각각583건,473건,201건의주택보증보험가입을승인받았고,심지어 이들이 블랙리스트로관리되고 있었음에도 같은번호를사용한A씨에게주택도시보증공사는보험가입을55건이나내줬다.즉같은전화번호를쓰는4명의임대업자에게1312건의보증보험가입이승인됐다는것이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해당보도의제보자또한 '임대업자최씨로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내에조력자가있다는이야기까지들었다'고말했다"며 "이에대해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름기준으로블랙리스트를관리하기에,전화번호로는걸러내지못했다'고해명했다"고전했다. 이에서울시당은지난25일서울시종로구감사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임직원들의전세사기조력(공모)혹은직무유기가의심되는상황"이라며감사를촉구했다.이날서울시당은기자회견후국민감사청구서를전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kjtimes=견재수 기자]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수장고가 포화 수준을 넘어 향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물이나 문화재 수용 수준이 80% 이상이면 포화로 보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는 이미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장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수장고의 수용률은 지난 2020년 87.8%에서 2022년 96.3%로 8.5%p 증가했다. 또 지자체 관할 수장고 중 수용률이 80% 이상의 포화 위험 수장고도 2017년 7곳에서 2022년 1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박물관은 수장고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중층화 사업을 통해 2017년 102.5%이던 수용률을 2020년 87.8%까지 낮췄으나, 불과 2년만인 2022년 수용률은 96.3%까지 다시 증가했다. 중앙박물관의 수용 가능 유물 47만점 가운데 현재 45만3044점(96.3%)을 넘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자체 관할 수장고 중 수용률이 80% 이상인 포화 위험 수장고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포화 위험 수장고는 7곳에 불
[kjtimes=견재수 기자]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76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
[KJtimes=김지아 기자] "대학교에서 재배된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분재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대학교 뇌물 게이트의 시작이 아닐수 없다" 과거 6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죄로 3년 징역을 선고 받았던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이 최근 '대통령실 분재 뇌물 게이트' 의혹에 휘말렸다. 앞서 장종현 총장은 지난 2012년 6월 교회돈 60억을 횡령해서 3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장 총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여 1심에서는 무죄, 2심 서울고법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검찰에 따르면,장 전 총장은 백석대 대학원 교무처장이자 백석예술대 총무처장 방모(47·구속기소)씨 등을 통해 학교 교비나 공사대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총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금은방을 통해 자금세탁 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또 2008년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백석예술대) 인가를 앞두고 교육당국 전현직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2년) 6월11일 장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