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등 전기차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국내 공동주택시설의 지하주차장, 여객선과 같이 화재 취약지역 내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소방국,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화재진압 소요시간은 약 8배, 소요인력은 2.5배, 물 사용량은 1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시 발생되는 오프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탄화수소계열로 주로 바닥에 깔리면서 배출돼 주변 차량에 화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기차는 화재시 조기진압과 사후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선박 등 화재 취약공간에서의 화재 대처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2차 사고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최소한의 소방설비 구축해야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주차
[KJtimes=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사실을 인지 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두 차례나 체결했음에도 이번 미정산 및 환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MOU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를 살펴보면, 금융감 독원은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63 조 제 1 항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특히 티몬(2017년 등록)과 위메프(2020년 등록)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직후부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에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63조 제 3항에 근거해 지난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말까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목표로 하는 분기별 경영개선계획을 담은 '1차 MOU'(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서)를 체결했다.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간 체결 MOU에 점검 및 불이행 시, 조치 항목 포함이후 2023년 12월 29일에 '1차 MOU' 경영개선
[KJtimes=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및 소비자 환불사태 수습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요청했으나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 이며, 금융감독원은 모회사인 큐텐과 이와 관련된 협의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관련 자금조달계획 요청 및 제출 여부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4일 정산금 지급 현황 등의 면밀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했으며, 이때 자금조달 계획을 구두로 요청’ 했고, 제출 기한은 ‘7월 26일까지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 했다.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최초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에 ‘7월 11일, 위메프 미정산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위메프에 정산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 사태를 인지’ 했다고 답변했다. 즉,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미정산 사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또한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와 관련해 이들 기업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의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추진 및 자금조달계획 요청 여부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거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KJtimes=김지아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분양 계획을 아예 잡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명 '유령아파트'가 늘고 있다. '유령아파트'는 정상적인 분양 시기를 놓친 이른 바 경기 악화로 분양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준공 승인까지 받고도 분양을 하지 않은 '입주민 0명의 아파트'를 말한다. 대우건설(대표 백정완)이 시공하고 (주)파이오니아상인(대표 김상윤)이 시행을 맡은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도 이런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990가구 규모, 깔끔한 조경과 최신식 어린이 놀이터도 갖췄지만 인근에선 '유령아파트'로 불린다. 현재'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는 지난 4월30일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후 50일이 넘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올해에만 대구에서 후분양을 진행한 반고개역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 선분양한 칠곡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 여러 아파트가 처참한 청약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추세라서 분양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대구시)가 조사하는 '미분
[KJtimes=정소영 기자] "상조는 신뢰의 약속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츨 사태는 보람상조 그룹의 부서 간 소통부재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전문 인력의 충원보다 친인척 경영과 계열사 늘리기에 급급한 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람상조지회는지난 7일 보람상조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사의 허술한보안 실태와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민광기보람상조지회장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1991년 보람상조 창업시기부터 지금까지 회사 조직간의 소통이 없었고,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친족경영, 세습경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및 보상 보다는 현상황을 미봉책으로 수습하기 바쁘고 시간이 흘러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안된다면 미봉책으로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조 회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가 운영하는경기 파주의 ‘KU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 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건국대학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에 앞서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산재보상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 직장갑질119 "가해자의 사용자 건국대 법인, 배모씨 자살 사건 관리 감독 책임 못피해" 2019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모씨는 상사인 캡틴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캡틴은 100여 명의 전체 캐디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온적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거세다. 세무조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인 4월 22일 경이다. 관련 업계와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따르면,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알머스(ALMUS Corp.)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덕분에 업계에서알머스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5월8일 기준 공시 기업개황자료)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
[KJtimes=정소영 기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등 국내 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시대 이후 지속적인 매체 영향력의 하락과 폭발적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성장, 해마다 높아지는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자간 생존을 위한 경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경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J온스타일, 2년 연속 공정위 실태조사 납품업체 실질수수료 부담 1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공정위 실태조사 조사대상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태는 TV홈쇼핑이었다. 이때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일정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수수료의 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정액수수료와 혼합수수료의 경우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경우에도
[KJtimes=김지아 기자] 씨씨에스(066790)가 회사 임원들의 횡령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9시 59분 씨씨에스는 전일대비 15.40% 하락한 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씨에스는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약세를 나타냈다. 씨씨에스는 이날 회사의 현 이사와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파악한 횡령 금액은 5억5000만원 규모다.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씨에스 최대주주는 4일 제기된 고소사건 관련 공시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씨씨에스 그린비티에스는 전날 고소인 측이 주장한 배임 및 횡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고 5일 밝혔다.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