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인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인 행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며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법관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 법관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9명의 법관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대학교 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80명, 48명을 기록했다. SKY출신이 총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또한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도 증가세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법관 출신 직역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법관은 총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
[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민조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소방 당국을 비롯한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하청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김윤형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지점장은 소방 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KJtimes=정소영 기자]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11번가·옥션·G마켓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미·젤리형 12개와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구미·젤리 8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주의사항이 없었다. 츄어블 형태는 10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나왔으며 주의사항을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웅진식품 ‘우리아이쑥쑥칼슘’은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유네이처 ‘유판씨 멀티 구미’는 스테비올배당체를 첨가하고 있다. ◆대체감미료, 종류만 표시하고 함량·주의사항 없어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체감미료와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도 없었다. 다만 모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츄어블 형태의 유한메디카 ‘어린이 칼슘 아연 영양제 키즈핏 칼아연망간디’는 D-소비톨, 자일리톨, 수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보험료(과오납금) 86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공단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한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하지만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이며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공단 측은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백억원을 공단 주머니로 챙긴 것이다. 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최근 3년간 총 864억원에 달한다. 한편
[KJtimes=정소영 기자] 아파트브랜드 '푸르지오'로 잘 알려진 대우건설이 지은 일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 건설사 58곳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로 조사됐다. 이중 대우건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으로 발병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강원랜드가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최근 5년간 퇴직자들에게 무료숙박 등 도를 넘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하이원콘도의 당기순손실은 1428억9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당기순손실을 살펴보면 2017년 256억9800만원, 2018년 253억9700만원, 2019년 244억2200만원, 2020년 335억8400만원, 2021년 337억9200만원이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매출액이 166억9700만원, 151억9600만원에 불과해 당기순손실이 매출액보다 2배가량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에도 퇴직 직원들에게 무료숙박 등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926명에게 제공한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575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은 직원은 1531만원이나 됐으며, 뒤이어 1481만원, 1470만원의 혜택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졸속 개교 논란에 휩싸인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가 연간 3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연간 31억 1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인 19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지나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또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순히 계산하면 124억 6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 소재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도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전공대 개교 당시 축하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 환경부가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전기차 보급이 30만대에 육박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더딘데다, 충전 속도도 느려 국민들은 충전 난민 신세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게소 207개소 중 199개 휴게소가 1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고, 충전기 수는 공공 746기, 민간 114기(설치중 2기 포함) 등 총860기로 나타났다. 지역별 1개 휴게소당 전기차 충전기 평균 설치현황은 충북(4.8기), 경남(4.6기), 수도권(4.5기), 충남(4.2기), 경북(4.1기), 강원(4.0기) 등은 평균 4기 이상이지만 전남(3.6기), 전북(3.2기)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꼴찌 수준이다. 용량별로는 50kW 325기, 100kW 381기, 200kW 42기, 350kW 112기가 설치됐다. 400km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80%
[KJtimes=정소영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도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수입 브랜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벤츠코리아는 28억 원, BMW코리아 15억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2억 원을 기부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1조를 넘겼지만, 품질이나 사회공헌 등은 여전히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0원이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매년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테슬라코리아는 호실적에도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는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급성장했음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연식 변경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제시함에도 테슬라는 변경 사항 하나 없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다가 시장에 안착하자마자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예컨대 모델Y는 전년보다 2666만 원(38%)이나 올렸다. 테슬라는 완성차
[kjtimes=견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악성임대인’ 203명을 분석한 결과, 3523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7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환 의지가 없는 사람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인 경우도 70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19일 HUG부터 제출받은 ‘악성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선정·관리되고 있는 악성임대인은 203명이었다. 이들 중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자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 70명, ▲최근 1년간 상환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관리 7명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가 대위변제한 세대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올해 7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 원이었고,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는 악성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를 ‘전세
[KJtimes=정소영 기자]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이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DGB생명(0.35%)과 KB생명(0.31%)으로 조사됐다. 라이나생명의불완전판매 건수는1197건으로 생보사 중 유일하게 1000건을 넘으며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9년 0.19%(1만6177건)에서 2020년 0.15%(1만2659건), 지난해 0.09%로(6945건) 줄었다. 이는 2019년보다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그러나 생명보험사 50% 이상이 여전히 평균 비율(0.9%)보다 높다”면서 “보험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험계약이 취소 및 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해지된 보험계약 등이 여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KDB생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KDB생명은 민원 건수도 많았지만,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가 다른 생명보험보다 최대 20배나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생명보험사의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는 KDB생명이 129.13건으로 압도적이다. 2위인 KB생명보험의 환산 건수가 26.16건으로 5배나 차이다. KDB생명은 지난해에도 환산 건수가 168.4건으로 1위였다. 신한라이프 22.22건, 메트라이프 19.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7339건으로 전체의 60.9%나 됐다.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은 판매·모집 민원이었다.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건수도 267.80건으로 전체 80.3%에 달한다.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보험 지급 관련 민원이 3456건으로 28.7%를 차지했다. 환산 건수도 13.3%(44.53건)였다.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5건 중 1건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험상품별로는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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