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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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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격화…영풍·MBK "사유화 규탄" vs 고려아연 "시장 혼란 초래"

영풍 "최 이사의 경영권 방어용 회사 자금·명의 사용 강력 규탄" 고려아연 "소송 취하로 혼란 초래·크루서블 무단 사용 고발"

[KJtimes=견제수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렬한 법적·여론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고려아연측은 영풍·MBK 측이 무분별한 소송과 말 바꾸기로 주주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의 명칭을 무단 도용했다며 경찰 고발로 맞섰다. ◆ 영풍·MBK “최윤범,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 주주권 탄압 중단하라” 영풍·MBK 파트너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사내이사가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며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대주주의 정상적인 활동을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특정 경영진 개인의 회사가 아님에도 회사의 자금과 명의를 사용해 주주를 공격하는 것은 회사를 사유화하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

알레르기 표시 빠진 죽 제품 회수…식약처 "참치야채죽·짬뽕죽 섭취 중단해야"

'본초맘죽' 2종서 대두·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확인…판매 중단·전량 회수 식품 표시 의무 위반 적발…알레르기 환자는 즉시 반품·환불 권고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일부 소비자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식품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 등이 사용됐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생명과 직결'…식품 안전관리 핵심 식품위생법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특정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특히 우유와 밀, 대두, 갑

[변화하는정부] "담합 더 세게, 플랫폼 더 촘촘하게"…공정위,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 승부수

반복 담합 퇴출·AI 플랫폼 규율·재벌 내부거래 감시 강화…시장 구조개혁 본격화 소비자 권익부터 중소기업 협상력까지…공정경제 전방위 개편 예고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경쟁정책의 방향을 '독과점 구조개혁'에 맞췄다.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반복적인 담합 기업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고, AI·플랫폼 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편법 승계 감시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하반기 핵심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동안 담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사건 처리보다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 확산과 AI 산업 성장, 재벌 지배구조 변화 등 최근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정비가 대거

사기 전력 숨기고 가맹 모집한 '바틀샵'…공정위, 별빛강물에 과징금 7200만원

임원 형(刑) 확정 사실 누락한 정보공개서 43명에 제공…'기만적 정보제공' 첫 제재 사례 중 하나 정보공개 절차도 위반…42명에게 제공 방식 위반, 27명은 법정 숙려기간 전에 계약 체결

[KJtimes=김은경 기자]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가맹희망자에게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긴 채 가맹점을 모집하고, 법이 정한 정보공개 절차까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핵심인 '정보공개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법정 숙려기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최근 공정위가 가맹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예비 창업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3일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통지 포함)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기죄 확정 사실 감춘 채 2년 넘게 가맹 모집…예비 창업자 판단권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 별빛강물은 소속 임원인 고

"KT 펨토셀 유출, 539억 과징금보다 무서운 은폐"…KT새노조, 전임 경영진 민·형사상 책임 촉구

"시정·공표명령 및 고발 의결에 마지막 경고표지 삼아야... 12조 보안 투자, 현장 설비·인력으로 도달해야" 외주화 관리 공백, 보안 구멍으로 표출...악성코드 감염 넉 달간 자체 처리·로그 삭제 정황 포렌식으로 발각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및 사고 은폐 행위와 관련해 KT에 539억원 대의 과징금과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KT새노조가 이를 "탈통신 경영기조가 남긴 청구서"로 규정하며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7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과징금 539억 7900만원 부과 및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과징금 액수보다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며 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발 조치된 점이 더욱 무겁다”며, 통신의 기본이 망가진 증거라고 지적했다. ◆ 이용자 1만 6647명 정보 유출·368명 소액결제 피해 ​위원회가 확인한 실태에 따르면 KT는 내부망 접속용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IP 제한을 걸지 않아 타사와 해외 IP 접속을 허용했으며, 셀 아이디(Cell ID) 관리 체계가 없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커가 유실된 장비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만든 펨토셀이 2024년 1

KT '펨토셀 해킹'에 역대급 철퇴…539억 과징금, LGU+는 증거인멸 수사 의뢰

1만6647명 개인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결제 피해…단순 해킹 넘어 '실제 금전 피해' 첫 사례 개인정보위 "조사 방해·증거인멸도 끝까지 책임"…통신업계 보안·은폐 관행 전면 손질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의 보안 관리 부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역대급 제재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액결제 인증에 사용되는 문자(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까지 탈취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데다, 사고 이후 일부 자료 삭제와 조사 방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로그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가 확인된 KT는 고발하기로 했으며,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한 ㈜LG유플러스(LGU+)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해킹으로 탈취된 정보가 실제 금융 피해로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계기로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1개월 잠복한 해커…'소형 기지국'이 뚫리자 개인정보와 인증문자까지 탈취 조

"실수 한 번에 19년 생계 끊어"…코웨이 방문점검원 '원아웃 해약'에 반발

전국가전통신노조, 코웨이 본사 앞 기자회견…방문점검원 원직 복귀 요구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코웨이, 징계 절차 보장하고 일방적 업무해약제 폐지하라" 코웨이 측 "점검원은 자유직업소득자로 (회사와) 업무 위임 계약을 맺은 관계" 고수

[KJtimes=견재수 기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29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넷마블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점검원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당 업무해약 처분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회사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부당 해약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날 기자회견의 당사자인 김영선 조합원은 19년 넘게 방문점검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최근 사전 점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문이 열려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정수기 점검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업무해약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방문을 '무단침입'으로 규정했으나, 김 조합원은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절도, 파손, 폭력 등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생계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원은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

'싼 게 비지떡' 현실로…공기청정기 호환필터 10개 중 8개, 유해가스 성능 미달

한국소비자원, 호환필터 20종 비교시험…16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기준 미충족 2개 제품선 사용금지 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 조치, 품질 개선도 권고

[KJtimes=김은경 기자] 정품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상당수가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서 정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고 호환필터를 선택하기보다 성능과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유해가스 제거 성능과 미세먼지 제거 능력에서 제품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샤오미 등 주요 공기청정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호환필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호환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정품필터와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지만 가격은 정품의 약 30~56% 수준으로 저렴해 최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품은 대부분 기준 충족…호환필터는 성능 편차 커 가장 큰 차이는 유해가스 제거 성능에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톨루엔 등 5종의 유해가스 제거효율을 시험한 결과, 20개 호환필터 가운데 관련 기준을 충족한 제

HL만도 평택공장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끼임 사망... 입사 9개월에 참변

금속노조 만도지부, 28번째 생일 맞은 청년의 비극… 소규모 하청 소속으로 고위험 작업 투입 "2인 1조 원칙 무너진 채 현장 진입 원인" 필수 안전장치 '인터록'도 미설치 확인

[KJtimes=견재수 기자]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머시닝센터(MCT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2인 1조로 진행되던 작업이었으나 원청의 조기 작업 완료 요구에 따라 홀로 단독 작업에 투입됐으며, 해당 설비에는 필수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회사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초 예정보다 당겨진 작업…2인1조 원칙 무너진 채 홀로 투입 27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2시 48분경, 경기 평택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노동자 고(故) 김OO(28)씨가 MCT 12호기 설비 내부에서 몸이 끼인 채 발견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평택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끝내 숨졌다. ​1998년 7월생으로 최근 28번째 생일을 맞은 고인은 지난 2025년 10월 HL만도 평택공장에 입사해 9개월간 근무해 왔다. 고인이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만도 정규직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로

"광고비는 가맹점주가 내는데 정보는 없었다"...공정위,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첫 제재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비용 정보 없는 동의는 법적 효력 인정 안 돼 공정위 "광고 내용·비용 충분히 알려야"...프랜차이즈 광고 집행 관행 변화 예고

[KJtimes=김은경 기자] 광고비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집행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주목된다. 특히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광고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학습관리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광고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적법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비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광고를 집행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얼마의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기존의 광고비 절반 분담 방식 대신 광고 효과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후 2022년 11월 해당 제도를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사는 광고를 통해 모집된 학생 1명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어떤 광고를 집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타 센터 출근 통보?… 노조 "안전보다 '로켓배송' 우선시" 분통

동자 120여 명 대피해 인명 피해 없어… 화재 원인·후속 대응 두고 노조 반발 노조 "대피 과정 인명 피해 없었으나 사고 직후 타 물류센터 출근 지시" 주장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심려 끼쳐 송구… 전 직원 안전 대피·원인 규명 협조"

[KJtimes=견재수 기자]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쿠팡 측의 위험한 설비 운용과 미흡한 후속 대응을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같은 날 오전 6시 54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쿠팡 인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쿠팡 경영진의 안전불감증과 이윤 중심 대응을 비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2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 측은 화재가 발생한 6층의 '메자닌(중층) 구조'가 피해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메자닌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고 초기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으며, 건축법령상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여지가 있음에도 쿠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2021년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참사에서도 해당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안전 조치 미비를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화재 이후 쿠팡 측이 보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해외직구라더니 매장 판매"…식약처·관세청, 불법 수입과자 유통업소 8곳 적발

자가소비 면세제도 악용한 해외직구 식품 판매…관세청 데이터 분석으로 덜미 무신고 수입·한글표시 없는 식품 유통 적발…정부 "직구 악용 불법유통 집중 단속"

[KJtimes=김은경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식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한 뒤 국내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불법 유통이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개인이 면세 혜택을 받아 반입한 식품을 영업에 활용하는 편법이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수입식품을 불법 유통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첫 협업 사례다. 정부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대응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망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특정 개인 명의로 과도한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 할인점 8곳과 인근 유사 업소 7곳 등 총 15개 업소였다.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4개 업소는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과자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보마그네틱,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제재…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부과

탈철기 부품 제조위탁 51건서 법정기재사항 누락·서명 없는 발주 진행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KJtimes=김은경 기자]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만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탈철기 바디·프레임·스크린 제조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전문 제조기업으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 속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정식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이뤄졌고, 나머지 1건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

가상자산으로 1080억원 빼돌린 환치기 업자 덜미… 관세국경 수호한 숨은 주역들

신종 불법 외환거래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 '6월의 관세인' 영예 마약 2차 저지선부터 세수 확보까지… 관세행정 최일선에서 빛난 '부처별 영웅들' 눈길

[KJtimes=김은경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해 천억 원대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 외환 범죄에 맞서 관세국경을 엄격하게 수호해 낸 세관 공무원들의 활약상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 그리고 올해 2분기 동안 혁혁한 공을 세운 4개 팀을 '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관세청이 표방하는 혁신과 소통, 공정, 수호라는 4대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국가 재정을 지키고 사회 안전을 도모한 일선 주무관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최고의 영예인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108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편법 반입해 준 불법 환치기 업자 일당을 전격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갈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는 가상자산 유통망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가 외환 질서를 교란하는 지하 경제의 꼬리를 잡아낸 쾌거로 평가받는다. 세관 통관과 물류, 심사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이들의 성과도 매우 뛰어났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의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은 부두 확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한

KT넷코어 하청노동자 또 추락사…KT새노조 "반복되는 죽음, 박윤영 사장 답하라"

포항 사망 사고 5년 만에 또 비극…KT, '원청 책임론' 속 자회사 다단계 하청 비판 직면 ​부산 크레인 사고로 5명 사상…KT새노조,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 구조 맹비난

​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기간통신망의 말단을 지탱하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원청인 KT는 구조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KT넷코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폭로하며, 이 비극이 5년 전 포항 사고의 재판(再版)이자 구조적 대금 미지급과 안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고 발생 닷새 뒤 ‘중대재해 제로’를 자랑하며 발간된 KT의 ESG보고서를 두고 ‘안전 분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박윤영 대표이사를 향해 무거운 책임과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 “원청 안전관리·재발방지 대책 미흡” 지적…위험의 외주화 문제 제기 ​국가기간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참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경, 통신전주를 적재하고 있던 KT넷코어 부산협력사 소속의 2.5톤 크레인 차량이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통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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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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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야구장 좌석까지 핫도그 배달" 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KJtimes=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야구장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 증가와 함께 경기 관람 중 좌석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좌석 주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람 편의 확대…위생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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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에이비엠 전격 현장조사…김병철 회장 '가족회사 담합·탈세 카르텔' 정조준(?)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축자재 전문업체 에이비엠(ABM)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병철 회장이 가족회사를 동원해 벌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입찰담합과 내부거래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에이비엠과 건기 등은 별개의 법인회사지만 생산시설과 영업망, 핵심 인력 및 경영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서로 독립된 경쟁사업자인 것처럼 나란히 참여해 경쟁 입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가족회사끼리 들러리 경쟁을 벌여 특정 회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의혹을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교육기관이 발주한 건축자재 관련 입찰에서는 에이비엠과 건기가 경쟁사로 동시에 참여하고도 에이비엠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따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김 회장 일가의 동일한 지배와 이해관계 아래 있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을 나눈 위장입찰이었을 가능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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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탈 쓴 팜유 바이오디젤…기후솔루션 "팜유 공급망 90% 환경·인권 위험 노출"
[KJtimes=견제수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원료의 친환경성과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는 검증조차 하지 않는 정책적 공백이 드러났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도입 이후 팜유 의존도가 4배 폭증한 가운데, 양적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된 현행 제도가 해외의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를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혼합 비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일 ‘한국 바이오연료의 이면: 인도네시아–한국 팜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원료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RFS 혼합률 달성에만 매몰…팜유 의존도 72% 육박하고 4배 급증 한국은 지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도입한 이래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2026년 기준 혼합의무 비율은 4%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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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