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재계 30위권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호출됐지만 불출석했다. 이렇다할 사유서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언론 및 국회 측으로부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SM그룹 측도 현재까지 공식 해명이나 반박,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다. 딱 1년 만에 다시 국감출석을 외면한 그룹 회장님의 행보는 그룹의 '오너리스크'로 번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회장과 SM그룹은 현재 방송법 위반,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내부거래 및 승계 논란이 한꺼번에 겹치며 '기업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증인 소환, 미완의 과거… 방송법 위반, 4년째 이어진 시정명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25년 국감 증인으로 우 회장과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을 채택했다. 이들은 10월 14일 오전 10시 국감장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해 동일 사안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우 회장은 올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회 고발과 동행명령 조치를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기관사가 혈액암으로 투병 끝에 숨지면서, 서울지하철 현장에서 혈액암 산재로 인한 사망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중 세 번째로 확인된 혈액암 사망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서울교통공사 소속 임OO(56)씨가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95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에 기계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6년 기관사로 전직, 30년 가까이 서울지하철의 운행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직원이었다. 임씨는 2013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당시 공단은 판정서에서 “공조기, 변전실, 정화조, 환기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질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서에는 “신청인이 근무한 시기의 유해물질 관리 수준이 미흡했으며, 일반적 발병 연령(65세 전후)에 비해 43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
[KJtimes=정소영 기자] 진양제약㈜(대표 최재준)이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진양제약에 대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규칙 위반으로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진양제약이 의약품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일반기준 제6호 및 개별기준 제2호 자목 등을 근거로 한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허가번호 제5122호)로, 이 기간 동안 제조 및 출하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회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이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8000원 중 4억872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에 "계성건설㈜의 행위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 제기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KJtimes=김은경 기자]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말보로'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2년 전 취임한 윤희경 대표의 경영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윤 대표가 KT&G에 밀린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독단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반면, 본사로의 로열티·배당금 송금은 전년대비 늘고 있어 '이중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사람만 줄여"…말보로 부문 인력 감축 가속 유통 업계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말보로' 영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임원급부터 실무직까지 퇴사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초(궐련 담배) 부문 인력 축소가 속도를 내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필립모리스 글로벌 브랜드(Philip Morris Global Brands Inc.)'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말보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궐련 담배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마약류 관리 보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원료)(수입)’의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했으나, 보고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자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공개된다.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 엄격 제재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에 근거한 것으로,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법령상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강덕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는 관리·보고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우선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BMA),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 블록 어셈블리(MBA) 등이 있다. 금형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 틀을 의미하고, 조립품은 금형에서 양산되는 제품을 조립·가공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참고로 (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 강남구 세스코 본사 앞. 거대한 유리 건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내부에는 업계 1위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최근 세스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한몫한다.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제도가 세스코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한 중소 방역업체 대표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영세업체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기업 진입은 막히고, 세스코는 '중견기업 예외'라는 통로로 빠져나갔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독점이 강화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세업체를 위한 보호막이 결국 세스코 성장의 방패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오너일가의 사금고 의혹 '어디까지?' 세스코의 독점적 지위는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회사들로 향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지적이다. 실례로 만성 적자였던 팜클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 130억원을 세스코 거래에서 벌어들였다. 창업주 부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씨비티는 최근 5년간 거래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설립된 세스코라이프케어는 지난해 매출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