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조오섭 의원, 휴게소 전기차 충전 보급 더뎌 “국민은 충전 난민 신세”

도로공사 '나몰라라'…보급 더디고, 속도 느리고
평균 4기 수준…30분 이하 초급속 18% 불과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 환경부가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전기차 보급이 30만대에 육박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더딘데다, 충전 속도도 느려 국민들은 충전 난민 신세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게소 207개소 중 199개 휴게소가 1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고, 충전기 수는 공공 746, 민간 114(설치중 2기 포함) 등 총860기로 나타났다.
 
지역별 1개 휴게소당 전기차 충전기 평균 설치현황은 충북(4.8), 경남(4.6), 수도권(4.5), 충남(4.2), 경북(4.1), 강원(4.0) 등은 평균 4기 이상이지만 전남(3.6), 전북(3.2)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꼴찌 수준이다.
 
용량별로는 50kW 325, 100kW 381, 200kW 42, 350kW 112기가 설치됐다.
 
400km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80%)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는 100kW급 이하 충전기는 총706(82%)에 달했고, 30분 이하가 소요되는 200kW급 이상 충전기는 고작 154(1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시간이 1시간을 넘겨 대기줄이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이른바 '충전 난민'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휴게소에 200kW이상 초급속충전기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충전기의 성능은 충분하지만, 휴게소 영업에 필요한 전기 외에 별도의 고압전기가 인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압전기 인입은 한국전력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고압전기선을 휴게소까지 끌어오는데 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기안전관리법상 1000kW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구축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해야 하지만 상주인력 비용 부담 등 구축기관들이 1000kW미만으로 설치하다 보니 200kW기준 4, 300kW기준 3기를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로공사가 전기 용량 부족은 한국전력 탓, 설치운영은 환경부 탓을 하며 현재 휴게소 전기 수전용량, 고압전기 배치 현황 등 전기문제에 대응하는 기초자료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충전기 보급은 더디고 충전속도는 느려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도로공사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이면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부지만 빌려주고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 감독하는 도로공사가 국토부, 환경부, 한국전력, 에너지기업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지원금도 제각각 "천차만별 지원금 규모에 허탈한 시민들"
[KJtimes김지아 기자] "저희 집은 세 식구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받았죠. 그런데 지원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요?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니 참 씁쓸하네요"(경기도 거주, 회사원 A씨) "피해는 영세업자들이 더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은 돈 잘버는 큰 회사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참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 B씨)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여전히 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중이고, 지원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고맙게 받아 도움을 받은 국민들도 있고, 매출이 줄었던 중소기업들도 지원금으로 폐업을 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지원금을 적용해 주는 업종도 천차만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호칭 제각각…지자체별 1인당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 최근 2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