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인원감축과 유휴지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의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혁신 없는 혁신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 '혁신없는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발전자회사의 구조적인 비효율이 원인으로 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하여 재무상황평가를 실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포함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 혁신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정원조정, 경상경비 3%감축, 업추비 10%감축, 유휴부지·부동산 매각 6435억원 규모, 출자회사 1조 1519억원 규모 정리 등 혁신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재정건전화 혁신방안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와 한전의 비효율적 사업구조를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상태, 재무건전성만 평가해 마치 마른행주 짜듯이 재무건전성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산 효율화(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정리, 청사 매각 등)와 예산감축(인건비, 경상비, 업추비 절감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조응해 발전, 송배전망, 유통 등 전체적인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송배전망 구축, 에너지 효율화 등 첨단수요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증가해왔고, 더불어 시민의식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발전 분야는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분할, 신재생에너지 등 원전, 석탄/LNG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3개 분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