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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위원장,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법안 포함 50개 안건 상정

납품단가 연동제 성공 도입‧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심사 당부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21일 상정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2022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해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중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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