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 코로나19가 일상으로 전환된다. 6월부터 확진자 격리도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조속한 일상 회복"이 현실이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6월1일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겼다.
◆"그래도 아프면 쉬어야…" 기관별 지침 마련 시행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6월부터 더 자유로워진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하지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해외여행도, 해외에서 입국후에도 자유로워진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9곳에서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없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대비 중장기 계획도 마련
코로나19 이후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유행 후 이른 시점에 백신 등을 개발하고 하루 10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되돌아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도 밝혔다.
질병관리청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 혹은 2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일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천500개를 확보, 지역 간·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에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질병청은 아울러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 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유행 단계별로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해 미래보건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됐던 정책을 분석해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