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60.7% 급증…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자 첫 30만 명 돌파

2월24일 서울고용노동청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출범 2025년 육아휴직 등 수급자 34만2,388명… 역대 최대·최근 5년 중 최고 증가율

[KJtimes=김지아 기자] 남성 육아휴직이 전년 대비 60.7% 늘어나며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24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장관이 참석해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일하는 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3기 현장 멘토단은 30대에서 40대 사이 일하는 부모 20명으로 구성됐다.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이 참여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과 직장 문화 개선 과제, 제도 확산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남성 육아휴직 6만7,200명… 제도 개선 효과 가시화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집계됐

"해외서 돌아오면 바로 검사"… 호흡기 감염병, 전국 공항·항만서 무료 검역

입국 즉시 검사 시대…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 전국서 무료 차단 호흡기 감염병 검역, 전국 13곳으로 확대… 공항·항만 무료 검사 전면 시행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호흡기 감염병을 입국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 직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신종·변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국자 가운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검사를 희망하면 검역 단계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김포·제주공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김해·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운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이 결정됐다. ◆입국 즉시 무료 검사… 양성 시 건보 적용 검역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호흡기 감염병 3종이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역소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해외직구 안전, 경고음 커졌다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KJtimes=김지아 기자]"이전까지는 '가해자가 100m 안에 있습니다' 같은 알림만 떴어요. 어디서 오는 건지 몰라서 무서운건 똑같았죠. 이제 지도로 위치가 보인다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서울의 한 보호시설 상담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던 스토킹 피해자 A씨(32)의 말이다. 최근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선 현장의 분위기도 조심스레 달라지고 있다. ◆"거리만 알려줬기에 피해자는 늘 사각지대에서 공포"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을 뿐, 스토킹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알려주는 경보 메시지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이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100m 안으로 접근 중"이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사방이 위협처럼 느껴지는 공포 속에 버텨야 했다. 어떤 피해자들은 업무도 내려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주변을 서성거리기를 반복해야 했다. 실제 법무부 관계자도 "접근 거리만 알려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대피하는 데 한

"겨울철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산업자원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남화영)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최근 휴대용 기기와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 참여 기관은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당국,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권고

소아·청소년층 연령층 중심,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번 절기(2025년~2026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025년 43주차(10월19일~10월25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3.9명)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4.3%p)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5년 4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제재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자동차 신속 출동 위해 관련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교육·홍보 활성화 등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참고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

"추석에 온 가족 쉼 여행 어때?"… 대웅제약 선마을, 한가위 힐링 이벤트 눈길

명절 분위기 더할 전통놀이 이벤트와 특선 간식까지… 방문객에 건강과 추억 선사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온 가족 건강 증진에 초점 맞춘 추석 특별 이벤트 진행

[KJtimes=김지아 기자] 강원도 홍천의 대표 웰니스 리조트 선마을(대표 최홍식)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한가위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온 가족 심신 회복'에 초점을 맞췄으며, 바쁜 일상과 장거리 귀성길로 지친 성인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세대와 나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선마을 만의 전문적인 웰니스 세션이다. △치유의 숲 종자산에서 진행되는 포레스트 요가 △무너진 자세를 바로잡는 미니볼 필라테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아로마 릴렉스 요가 △깊은 휴식과 숙면을 위한 꿀잠 인요가 명상 △몸의 긴장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소도구 테라피 등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문 강사 지도 아래 진행된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동물 동작으로 배우는 애니멀 요가 △찰흙 놀이를 통한 촉감 명상 △내 마음의 색을 알아보는 그림 테라피 △게임으로 하나되는 춤 명상 등 함께하는 즐거움과 마음의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선마을 치유의 숲에서 자란 꽃과 나무,

"서울 양재역 환승,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본격 착수… GTX-C와 함께 조성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돼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URL 링크? 100% 사기"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 주의해야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아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번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나,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들의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편의점과 휴게소, 무라벨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환경부, 편의점 및 휴게소 업무협약 체결로 무라벨제품 제조·유통 확산 독려 먹는샘물병 무라벨 제도 조기 안착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기대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편의점이나 휴게소에서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을 더욱 많이 접할수 있게 된다. 상표띠없는 물병이 많아지면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진다. 이는 곧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환경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6개사는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C-Space24),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 등이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

"AI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본 분석?" 국과수, 키워드 추출 범죄조직 잡는다

국과수, '그놈 목소리' 문자로 자동 변환하는 AI 기반 음성 탐색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거쳐 9월부터 전국 수사기관에서 운영해 범죄 검거 속도 제고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도와주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AIVOSS, AI-based VOice Searching System)'을 개발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VOSS'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들이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녹음파일을 일일이 청취하느라 겪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음성을 문자로 바꿔 제공해, 수사관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한편, 'AIVOSS'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음성 2만 5천 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각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자동 변환되며, 수사관이 특정 단어를 검색해 관련 대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국과수는 'AIVOSS'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K-VoM)'과 연동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유사도를 비교해서

한독 우울증 치료제 '세로자트정'에서 발암물질 우려 전격 회수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제약사 (주)한독이 우울증·불안장애 치료제로 처방되는 ‘한독세로자트정’에서 발암 우려 불순물(N-니트로소-파록세틴) 검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10mg·20mg 전 품목에 대해 전격 자진 회수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약은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건강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한독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 '한독세로자트정10밀리그램'과 '한독세로자트정20밀리그램'의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회수는 불순물(N-nitroso-paroxetine)이 초과 검출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유효성분으로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처방된다. 10mg 제품의 경우 ▲제조번호 SEFA002(사용기한 2025년 10월 5일), ▲SEFB001(2026년 1월 2일)이 회수 대상이다. 20mg 제품은 ▲SXFA007(2025년 10월 6일), ▲SXFA008(2025년 10월 11일), ▲SXFA009(2025년 11월 21일), ▲SXFB001(2026년 1월 3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7월21일부터' 참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국민 대상으로 7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실시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9월1일부터 10월23일 기간 중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21일 9시부터 8월31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9.1. ~ 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4년에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2022년 20만 8,674명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등에 이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확대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시행, 하반기 알뜰 휴대전화(알뜰폰) 단계적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