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당국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근본 대책 마련에 분주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회의…지자체와 협조로 정책 시행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근 '묻지마 범죄'로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잇따르는 최근 흉악범죄 등과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범죄 예방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범죄연구 단체의 한 전문가는 "사생활 보호와 인권적 측면의 반론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는 범죄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적잖은 역할을 해 왔다"며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도 해당 등산로 구간에 CCTV가 없어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다"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우범지대 순찰 강화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불만 밝혀도 범죄가 꽤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몇해 전 있었다. 당국은 범죄 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사건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법무부는 무기징역과 사형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단죄를 위해 우리 사회의 중지를 하나씩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아들 학폭'으로 국수본부장 낙마한 '정순신 품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하 학폭 사건)'으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가 셀트리온홀딩스의 법무 담당 임원으로 영입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재계에서 셀트리온의 계열사 합병, 주가 하락, 실적 부진 등의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정 변호사 영입 행보가 시장 정서를 감안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셀트리온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가 '학폭'이라는 민감한 이슈로 낙마한 정 변호사를 영입한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셀트리온홀딩스는 정 변호사를 법무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제2대 국수본부장(윤석열정부 첫 번째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폭 사건이 논란이 돼 하루 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학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탄소중립+] 탄소 없는 제주도?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 위한 과제는?
[KJtimes=정소영 기자] 지진, 태풍, 폭염 등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전력계통이 중앙집중적인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 형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도처에 고루 나누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인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좋은 선례로 꼽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다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개최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김성환은 환영사에서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탄소 없는 섬이라는 수단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고민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