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근 '묻지마 범죄'로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잇따르는 최근 흉악범죄 등과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범죄 예방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범죄연구 단체의 한 전문가는 "사생활 보호와 인권적 측면의 반론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는 범죄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적잖은 역할을 해 왔다"며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도 해당 등산로 구간에 CCTV가 없어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다"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우범지대 순찰 강화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불만 밝혀도 범죄가 꽤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몇해 전 있었다. 당국은 범죄 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사건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법무부는 무기징역과 사형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단죄를 위해 우리 사회의 중지를 하나씩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