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환경파괴 등의 논란이 일었던 영주댐의 준공이 결국 승인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은 초창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영주댐 건설은 수몰 지역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영주댐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애초부터 '목적 배반적인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23일 녹색당은 영주댐의 준공 승인에 대해 "앞으로 생태파괴와 각종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영주댐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영주댐 건설 이후 영주댐 하류에 위치한 내성천의 자정 기능은 쇠퇴했고, 상류의 영주댐엔 녹조가 심각하다. 이미 영주댐이 수질 개선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댐이라는 것은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며, 지역 주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필요가 없었던 영주댐은 1조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각종 사회적·생태적 비용을 포함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다"며 "그러나 영주댐 준공 승인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관변단체를 포함한 주류 지역사회는 지역 발전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개탄했다.
◆녹색당 "낙동강 생태파괴, '제2의 새만금 개발사업' 우려"
녹색당은 최근 세계잼버리대회 논란을 통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실체를 다시 인식하게 됐다며 영주댐이 '제2의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2023년 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큰 사업임이 드러났다"며 "새만금 개발 사업은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지역 개발 담론과 지속가능한 생태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가 맞물려 추진된 대표적인 실패한 국책 사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의 새만금 담수화 계획은 실패해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고, 전면적인 해수유통과 갯벌 복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 사업이 수십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영주댐도 새만금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영주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영주댐 건설 반대와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우선 수질 개선 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의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며 "영주댐 구조물은 그대로 두되, 담수를 하지 않고, 내성천을 복원하면 수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물을 가두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태환경이 복원될 영주댐은 히로시마 원폭돔이나 독일 나치의 다하우 강제수용소처럼 실패한 역사를 증언하는 생태교육 현장으로,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영주로의 용도 전환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