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6.2℃
  • 흐림강릉 18.0℃
  • 흐림서울 19.7℃
  • 흐림대전 21.3℃
  • 흐림대구 19.3℃
  • 흐림울산 17.9℃
  • 흐림광주 21.5℃
  • 흐림부산 20.0℃
  • 흐림고창 19.6℃
  • 구름많음제주 20.7℃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9.1℃
  • 흐림금산 20.9℃
  • 흐림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최춘식 의원 "대진대 의대 신설, 국회 결의안 제출"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일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4.5), 프랑스(3.2), 미국·일본(2.6)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4094, 2035년의 경우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63058명으로 결정된 이래 18년째 동결상태로 정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은 문제 의식으로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바, 지자체 관내의 인구 백만명당 의과대학 정원수가 11명으로 전국(평균 59, 광주광역시 최다 174)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에 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 증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과 "교육부가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경기남부에 비해 의료 인적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포천시 대진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신규 정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미래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열역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적인프라를 확충해 도민 건강과 의료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가 사립대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사립대학교 의대 신설이 가지는 자체 예산 활용 등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규 정원 배정을 통한 포천시 대진대학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미스터리] 티빙 개인정보 유출…해커는 어떻게 DB까지 들어갔나
[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 해킹 사건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DB 접근 넘어 외부 반출까지…단순 해킹 아닌 정보유출 사고 티빙은 3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했으며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환불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공지되면서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가 단순 시스템 침입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외부 반출까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킹 사고를 시스템 침입, 권한 확보, 데이터 접근, 데이터 반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티빙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해커는 이미 최종 단계인 데이터 반출까지 성공한 셈이 된다. 보안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점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